ORIGINAL FICTION
제124화 — 두 개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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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샤 벨은 노스리버 지방선거에 투표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캐스케이드 고향지역 선거에 투표했다.
문제는 아샤도 원래 지역 주민명부에 아직 이름이 남아 있다는 점이었다.
◆2094년 5월.
귀환자·잔류자 정치대표 문제.
전쟁 전 주민등록은 ‘한 주소’를 전제로 했다.
전쟁 뒤 사람들은 두 곳과 관계를 가졌다.
고향.
현재거주지.
농지.
가족.
직장.
학교.
세금.
하나의 주소로 정치적 관계를 전부 설명하기 어려웠다.
◆캐스케이드 한 지역은 외부거주자에게도 지역선거 투표권 유지안을 냈다.
이유.
전쟁 때문에 떠난 사람을 정치적으로 잃지 않기 위해.
노스리버는 반대.
실거주자가 자기 지역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둘 다 일리.
◆아샤가 청문회에 섰다.
“저는 노스리버에서 삽니다.”
“고향은?”
“캐스케이드.”
“돌아갈 생각?”
“모릅니다.”
“그럼 어느 지역 시민입니까?”
아샤가 웃었다.
“그걸 왜 하나만 골라야 하죠?”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에블린이 구분했다.
시민권.
거주권.
지방선거권.
재산권.
귀환권.
전부 같은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원지역 재산권과 귀환권을 유지하면서 현재거주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두 지역 지방선거에 동시에 표를 던지는 게 자동으로 정당한 건 아니다.
◆문제는 세금에도 나타났다.
아샤는 노스리버에 소득세.
원지역 농지에서 소액 임대수입.
원지역 재산세.
두 지역 모두
“우리와 관계 있다”고 볼 근거.
토머스가 말했다.
“정치권과 조세권이 완전히 같은 범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샤.
“세금은 두 군데 내는데 표는 한 군데?”
“재산세는 서비스·자산 기준.”
“알겠는데 기분은 이상하네요.”
제도는 논리적일 수 있어도 사람 경험은 꼭 깔끔하지 않았다.
첫 안.
Primary Civic Residence
정치참여 기준 주소 하나.
12개월 이상 실거주.
원지역 귀환·재산권은 유지.
변경 가능.
문제.
학생.
계절노동.
장기치료.
복수거주.
◆두 번째 안.
복수 지역투표 허용.
반대 큼.
“한 사람이 두 표.”
“부유한 다주택자가 여러 지역 영향.”
탈락.
◆세 번째.
실거주 지방선거권.
원지역은 Diaspora Consultative Vote.
구속력 없는 의견.
아샤가 말했다.
“가짜표 같아요.”
지역대표가 말했다.
“그래도 관계 유지.”
“그럼 설문이지 투표 아니죠.”
이름 변경.
Returnee / Diaspora Assembly
별도대표회.
정책자문.
귀환·재산·문화 이슈.
실제 지방의회 투표와 분리.
◆문제는 돌아온 사람.
6개월 고향거주 후 다시 노스리버로 이동.
투표주소 매번 바뀌나.
행정혼란.
최소 유지기간.
단, 실제거주 이전 시 다음 선거부터 변경.
◆노아가 물었다.
“그냥 사는 데서 투표하면 되는 거 아녜요?”
아샤.
“대부분은.”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해?”
“내 밭은 고향에 있고 엄마도 있고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노아가 생각했다.
“그럼 마음은 두 주소네.”
“그런 셈.”
법은 마음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도 않았다.
◆노스리버 안에서도 복수주소 문제는 생겼다.
의사.
교수.
철도기사.
일주일 절반은 다른 지역 근무.
어디서 투표?
행정은 수면일수까지 계산하자는 안을 냈다.
토머스가 말했다.
“세무는 그렇게도 합니다.”
에블린.
“정치는 침대 숫자로만 정하지 맙시다.”
본인 선택.
실거주 증빙.
최소기간.
한 번 선택하면 선거주기 중 임의변경 제한.
정치적 주소는 정부가 자동계산하는 값보다 사람이 책임지고 선택하는 지위로 바뀌었다.
켈런은 더 특이했다.
법적 지역정부 선거와 주민위원회 선거가 별도.
사라 미로는 켈런 주민위원 선거권과 해당 지역 지방선거권을 둘 다 가짐.
회사 주주총회는 또 별도.
한 사람이 세 종류 표.
토머스가 말했다.
“이제 한 표가 아니라 표가 여러 종류라는 62화 얘기가 진짜 됐네요.”
에블린.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구분한 거죠.”
◆해외·역외에 사는 사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전쟁 때문에 떠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
원지역 정치에 언제까지 영향력을 가져야 하나.
10년?
20년?
영원히?
결론은 하나로 못 정했다.
지역마다 Diaspora Assembly 자격기간을 다르게 두되
5년마다 재검토.
귀환권은 더 길게 보호.
정치자문과 재산·귀환권의 시간도 분리했다.
소속은 달력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최종 원칙.
RESIDENCE FOR GOVERNANCE, ORIGIN FOR RETURN.
일상정치는 현재거주지.
귀환·재산·가족연결은 원지역 권리 유지.
복수지역 정치참여는 기능별로 구분.
한 사람이 두 공동체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둘 중 하나를 배신하는 것은 아니다.
◆마야 코렌은 처음엔 외부거주자 투표권을 원했다.
결국 자문회 모델을 받아들였다.
“사람을 붙잡는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에이드리언이 물었다.
“무슨 뜻?”
“떠난 사람한테도 계속 우리 정치에 표 달라고 하는 거.”
그녀는 웃었다.
“내가 95화 때보다 좀 배웠죠.”
◆Assembly 자체도 곧 비판받았다.
참여율이 낮았다.
활동적인 사람만 의견을 냈다.
귀환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과대표.
조용한 다수는 빠짐.
그래서 무작위 설문표본도 함께 사용.
자문회의 발언과 전체 여론을 구분.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모두를 대표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대표성도 한 번 좌석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첫 Diaspora Assembly.
온라인.
원지역을 떠난 주민 수천 명.
질문.
귀환주택.
농지.
문화.
학교.
재건.
가장 많은 의견.
“돌아갈 수 있게는 해달라. 돌아오라고 하진 말라.”
문장이 95화 원칙과 같았다.
◆첫 Diaspora Assembly에서는 원지역 학교 교과과정도 논쟁이 됐다.
떠난 사람들은 전쟁기억을 더 많이 넣자고 했고,
현재거주 주민 일부는 아이들에게 전쟁만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샤 어머니가 말했다.
“떠난 사람은 기억을 더 붙잡을 수도 있어.”
아샤.
“남은 사람은 매일 그 장소를 보잖아.”
둘 다 이해됐다.
Diaspora Assembly는 고향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다.
의견만 냈다.
그 한계가 오히려 중요했다.
아샤는 노스리버 선거인명부를 유지했다.
원지역 Assembly에도 등록.
어머니와 같은 회의에 온라인으로 들어갔다.
둘은 농지복구안에서 의견이 달랐다.
어머니 찬성.
아샤 반대.
가족도 고향도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게 정상.
◆행정카드도 바뀌었다.
주소 한 칸 아래 Origin Connection — optional
원하는 사람만.
법적 거주지 아님.
귀환·재산·가족서비스 연결용.
아샤는 체크했다.
노아는 물었다.
“고향 표시 왜 해요?”
“없애고 싶진 않아서.”
“여기 주민인 거랑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둘 다 쓰는 거지.”
한 카드 안에서도 현재와 과거가 서로 밀어내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
아샤 어머니는 원지역 Assembly에서 딸 세대가 너무 적다고 불평했다.
아샤가 말했다.
“젊은 사람 다 떠났잖아.”
“그러니까 더 들어와야지.”
“회의시간이 평일 낮이잖아.”
운영시간 변경.
야간세션.
비동기 의견제출.
작은 행정차이가 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바꿨다.
소속을 인정하는 것만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했다.
전쟁은 사람을 한 주소에서 쫓아냈다.
전쟁은 사람을 한 주소에서 쫓아냈다.
전쟁은 사람을 한 주소에서 쫓아냈다.
재건은 사람에게 다시 주소를 줬다.
그리고 정치가 배워야 한 것은
주소가 돌아왔다고
사람의 소속까지 다시 한 칸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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