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화 — 사실과 책임

전쟁이 끝난 지 3년.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묻기 시작했다.

전쟁 중에는 살아남는 게 먼저였다.

정전 직후에는 집과 사람을 찾는 게 먼저.

조금 숨이 돌아오자 과거가 따라왔다.

2094년 3월.

연속성위원회.

의제.

TRUTH & ACCOUNTABILITY COMMISSION?

진실·책임위원회.

이름부터 싸웠다.

‘진실위원회’.

정치적.

‘전쟁사실조사위’.

너무 좁음.

‘책임위원회’.

재판처럼 들림.

결국 초안명.

WAR RECORD & ACCOUNTABILITY COMMISSION 전쟁기록·책임위원회

피해자 단체만 위원회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

전역군인 일부도 찬성.

“우리 부대가 한 일에 대해 온라인에서 학살자라고 합니다.”

“사실조사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준비팀이 말했다.

“그래도 기록 봅시다.”

병사 Evan Rhee / 에번 리.

“내가 뭘 했는지는 내가 기억합니다.”

잠깐.

“근데 그때 상부가 뭘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순히 나뉘지 않는 사람도 기록을 원했다.

자기 행동이 어떤 체계 안에서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무엇을 조사하나.

민간학살.

불법구금.

강제이주.

전략오판.

보급차단.

사라진 사람.

지휘명령.

기업의 전쟁이익.

자경대 폭력.

정부 실패.

목록이 끝이 없었다.

오르테가가 말했다.

“군사작전 판단을 30년 뒤 기준으로 재판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단체 대표.

“그럼 누가 봅니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 아래 합리적으로 한 판단과 불법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버 리치 청문에서부터 계속 반복한 구분.

제이미 코르는 위원회 설립에 찬성.

그러나 말했다.

“용서위원회 만들지 마세요.”

다른 단체는 화해를 강조.

“처벌만 하면 사회가 다시 갈라집니다.”

제이미.

“누가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긴장.

에블린이 말했다.

“화해를 위원회 목표로 넣지 맙시다.”

“왜?”

“결과일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구분.

사실조사.

형사책임.

정치책임.

기관책임.

역사평가.

다섯 개를 한 위원회가 전부 최종판단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할 일.

기록.

사실관계.

기관 실패.

피해자 증언.

자료보존.

형사혐의는 검찰·법원으로.

군은 기밀자료 공개를 걱정.

정보기관은 정보원 노출.

피해자 가족은 비공개에 분노.

타협.

비공개 증언 가능.

요약공개.

기밀은 기간·이유 명시.

위원회 내부에서는 보안인가 받은 조사관이 원본 확인.

‘기밀이라서 조사 안 함’은 금지.

‘조사했다고 전부 공개’도 아님.

위원 선출도 논쟁이었다.

정부 추천만 하면 정부조사 위원회.

피해자단체만 하면 편향 비판.

군 비중이 높으면 셀프조사.

최종 15명.

법률.

기록학.

군사사.

피해자대표.

의료.

지역사회.

전역자.

언론·인권.

그리고 무작위 시민 2명.

완벽한 중립인 사람은 없다고 전제.

대신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서로 다른 시선을 한 방에 넣었다.

첫 공개사건으로 무엇을 다룰지.

하버 리치?

너무 알려짐.

레드스팬?

범인 일부 미확정.

전략지휘 붕괴?

기밀 큼.

결국 브라운필드 초기 강제징수 사건.

규모는 작았다.

상징은 컸다.

자경대가 식량을 통제하며 일부 상점에서 물자를 강제로 가져간 사건.

당시 주민 생존에 실제 도움이 됐다.

동시에 일부 상인은 폭력·위협을 당했다.

놀런 피어스가 증언했다.

“내가 승인했습니다.”

“왜?”

“배급창고가 비었고 상점마다 재고가 달랐습니다.”

“보상?”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까?”

“일부만.”

“왜?”

“전쟁이 길어졌으니까.”

좋은 의도.

불완전한 실행.

실제 피해.

상점주 한 명이 말했다.

“내 가게 물건 가져가서 사람 살린 건 알아요.”

“그럼?”

“그때 총 들고 왔습니다.”

놀런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위원회는 행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공공필요.

불법강제.

보상실패.

치안공백.

다 같이.

상점주 증언 뒤 놀런은 개인적으로 찾아가 사과하려 했다.

상점주가 거절.

“위원회에서 말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화해하러 온 거 아니에요.”

놀런은 멈췄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직원이 그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다.

화해는 공식성과지표가 아니었다.

누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도 조사절차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 보고서 첫 결론.

브라운필드의 초기 물자징수는

실제 생존목적을 가졌으나,

명확한 법적권한·보상·이의절차가 부족했고

무장조직의 물리적 강제가 개입되었다.

누구를 영웅이나 약탈자로 한 단어로 쓰지 않았다.

반응.

일부 시민.

“애매하다.”

다른 사람.

“책임회피.”

놀런 지지자.

“그때 굶어죽게 놔뒀어야 하나?”

피해상인.

“이제야 누가 잘못했다고 써줬다.”

같은 보고서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의미.

사실조사위원회는 증언자 보호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가해행위에 참여했지만 상부명령을 증언하려는 병사.

자경대 내부폭력을 말하려는 전 대원.

기업의 강제동원을 폭로하는 직원.

증언하면 형사책임이 사라지나?

아니.

완전면책은 없었다.

대신 자기 진술 자체를 다른 사건의 유일한 유죄증거로 바로 쓰지 않는 제한.

검찰과 위원회 사이 정보사용 규칙.

왜?

사람들이 입을 열게 하면서도 위원회를 면죄부 시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어려운 균형이었다.

위원회가 첫 권고를 냈다.

전시 긴급징수 법제.

보상절차.

기록.

민간이의.

무장조직 단독집행 금지.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다음 재난을 위한 규칙.

과거를 조사하는 이유가 복수만은 아니었다.

Adrian 관련 자료도 초기부터 제출됐다.

2083년 비상권한.

하버 리치.

브라운필드.

군수회랑.

공개회의록.

개인메모 일부.

그는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보다 조금 더 내려고 했다.

에블린이 말렸다.

“왜?”

“투명해야 하니까.”

“당신 사적메모 전부가 공공기록은 아닙니다.”

“근데 판단과정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내세요.”

마라가 옆에서 말했다.

“또 모든 걸 먼저 주려고 하지.”

에이드리언은 멈췄다.

투명성도 자기통제욕의 다른 모양이 될 수 있었다.

필요한 만큼.

요청된 만큼.

그 선도 배워야 했다.

에이드리언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

증언요청만 받으면 간다.

그게 좋았다.

노아미가 물었다.

“당신 기록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럴 겁니다.”

“불편?”

“네.”

“막고 싶진 않습니까?”

“아니요.”

잠깐.

“일부는 막고 싶을 수도 있겠죠.”

노아미가 웃었다.

“그게 더 믿기네요.”

첫날이 끝난 뒤 위원회 서버에는 자료제출이 폭증했다.

개인일기.

부대무전.

병원기록.

사진.

상점장부.

익명제보.

진짜와 가짜가 섞였다.

아이리스가 자문했다.

“보존과 검증을 분리하세요.”

모든 자료를 먼저 보존.

사실인지는 나중에 판단.

가짜일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버리면 다시 못 찾을 수 있다.

기억도 증거와 비슷했다.

먼저 남기고, 그다음 검증.

전쟁기록·책임위원회 첫날

전쟁기록·책임위원회 첫날 서문 마지막 문장.

사실을 함께 안다고

같은 결론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 첫 6개월 동안 형사수사로 이첩된 사건도 있었고,

기관사과로 남은 사건도 있었고,

사실은 확인됐지만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가장 힘든 결론은 종종 마지막이었다.

“일어난 일은 맞지만 누가 명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그걸 ‘미해결’로 남겼다.

억지로 이름을 채우지 않았다.

사실의 빈칸도 빈칸으로 기록했다.

전쟁 뒤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전쟁 뒤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같은 기억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억이 같은 기록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일지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