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화 — 연속성위원회

지역 재건협약은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래서 더 큰 질문이 생겼다.

2093년 7월.

17개 참여주체.

추가관찰자 9.

OCN 31개 주요 참여조직.

전쟁은 끝났지만 지역간 문제는 늘었다.

재건채권.

실종자.

전역자.

철도.

전력.

공통권리.

전략안전.

판결상호인정.

이제

“전쟁 때문에 잠깐 모였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해졌다.

마야 코렌이 제안했다.

CONTINUITY COUNCIL 연속성위원회

상설정부 아님.

지역협약 이행.

재건조정.

분쟁중재.

공통권리 감시.

상호운용.

전쟁 때 만든 느슨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안정적인 정치포럼으로.

다리우스가 말했다.

“또 정부 아니라고 시작하겠죠?”

회의장에 웃음.

에이드리언도.

“아마.”

“몇 번까지 정부 아니라고 해야 정부가 됩니까?”

좋은 질문.

구조초안이 공개되자 가장 먼저 반발한 쪽은 작은 지역들이었다.

“인구 큰 곳이 다 먹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대도시.

“5만 지역과 500만 도시가 같습니까?”

또 대표성 문제.

Regional Chamber는 완전 인구비례도, 완전 동수도 아니었다.

각 지역 기본 1석.

인구에 따른 추가석 제한.

최대 5석.

작은 지역 보호.

큰 지역 완전무시도 피함.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과 가능했다.

제안 구조.

Regional Chamber 법적 지역정부 대표.

Functional Forum 철도·의료·전력·노동·기업·농업 등.

Civic Panel 피난민·주민·피해자·청년·소수지역 대표.

문제.

누가 실제 표를 가지나.

62화 문제가 다시 돌아왔다.

마야는 지역정부 중심.

“정치적 책임이 있는 사람만 최종표결.”

켈런 사라 미로.

“우리 같은 기업도시 주민은?”

“지역정부를 통해.”

“그 지역정부가 켈런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리우스.

“하퍼도 비슷.”

기능대표를 완전히 자문으로 두면 현실운영과 정치가 다시 분리.

에블린이 말했다.

“두 종류 결정으로 나눕시다.”

정치적·법적 결정.

Regional Chamber.

기능표준·운영.

Functional Forum.

권리·영향평가.

Civic Panel.

세 곳이 서로 다른 역할.

일부 결정은 두 곳 이상 동의 필요.

토머스가 말했다.

“복잡합니다.”

에블린.

“예상한 반응.”

“빠르게 결정할 때는?”

“긴급절차.”

모두가 동시에 말했다.

“자동실효.”

회의장에 웃음.

8년 동안 그 단어는 문화가 됐다.

핵심질문.

연속성위원회가 공통법을 만들 수 있는가.

에이드리언은 반대.

“아직.”

마야.

“왜?”

“법 만들 권한을 주는 순간 정부성격이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그때 별도 헌정절차.”

80화와 같은 원칙.

기능조직의 성과가 입법권으로 자동진화하지 않는다.

공동기금 규모도 논쟁이었다.

위원회가 돈을 많이 가지면 사실상 정부.

너무 적으면 아무것도 못 함.

결론.

자체 일반세 없음.

참여분담금.

공동사업 사용료.

재건채권 일부.

외부기금.

예산상한.

Regional Chamber 승인.

사미라가 말했다.

“돈줄 없는 권한은 상징이고, 통제 없는 돈줄은 정부입니다.”

토머스가 말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이네요.”

에블린.

“금융가가 좋아하면 다시 봐야겠는데.”

회의장 웃음.

권한초안.

- 협약이행 감시

- 공동기금

- 분쟁중재

- 기반시설 상호운용 표준

- Common Floor 준수보고

- 긴급 인도주의 조정

- 전략안전 협의

없음.

- 일반과세

- 경찰

- 군 지휘

- 일반 형법

- 교육통제

- 지역정부 해산

- 강제가입

탈퇴 가능.

시민패널 구성도 추첨 일부를 도입했다.

전부 단체추천이면 늘 같은 활동가·전문가만 온다는 비판.

일부 좌석.

거주자 등록에서 무작위 초청.

참여는 자발.

보상 지급.

노아가 초청장을 받았다.

“왜 나죠?”

아샤.

“랜덤.”

“싫은데.”

“그게 랜덤이지.”

노아는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시민이 들어갔다.

거절할 권리도 추첨제 일부였다.

시민반응.

일부.

“드디어 연방.”

다른 쪽.

“새 중앙집권.”

에이드리언은 둘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가능성은 있었다.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문서보다 사람과 사건이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초기권한을 좁게 잡았다.

노아미가 물었다.

“당신이 초대 의장 맡습니까?”

에이드리언은 바로 말했다.

“아니요.”

“왜?”

“노스리버 재건위원장입니다.”

“겸임?”

“안 합니다.”

“Organizer 없이?”

그는 웃었다.

“그게 시험이죠.”

후보 토론에서 마야는 말했다.

“위원회가 너무 약하면 위기 때 다시 임시권력이 생깁니다.”

사미라.

“너무 강하면 위기가 없어도 임시권력이 남습니다.”

둘의 차이는 통합 찬반보다 어디에 위험을 더 크게 보느냐였다.

에이드리언은 둘 다 이해됐다.

예전 같으면 자기 답을 하나 정했을 것이다.

지금은 선거가 그 답을 정하게 두었다.

후보.

마야 코렌.

에블린 로스.

다른 지역대표 둘.

에블린은 사양.

“헌법감시 역할이 더 맞습니다.”

마야는 출마.

또 다른 후보.

Samira Okoye / 사미라 오코예.

오리슨 중립행정 대표.

전쟁 중 OCN 운영에 참여했지만 노스리버 중심인물은 아님.

선출방식.

Regional Chamber 50%.

Functional Forum 30%.

Civic Panel 20%.

토머스가 말했다.

“또 가중치.”

에블린.

“완벽한 중립수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먼저.

선거 토론에서 사미라 오코예는 가장 덜 거창한 공약을 냈다.

“첫해에 새 권한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야는 재건금융과 판결상호인정을 더 넓히자고 했다.

둘의 차이는 누가 더 통합주의자인가가 아니라 속도였다.

에이드리언은 누구도 공개지지하지 않았다.

노스리버 영향력 때문에 자기 한마디가 표를 움직일 수 있었다.

침묵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정치행동이 됐다.

선거.

사미라 오코예.

52%.

마야.

44%.

기권.

4%.

첫 의장.

에이드리언 아님.

노스리버 인물도 아님.

노아미가 그에게 물었다.

“섭섭합니까?”

“아니요.”

“진짜?”

“조금도.”

“요즘 거짓말 줄었는데 이건 의심되네.”

에이드리언이 웃었다.

“안 맡으려고 설계한 조직을 제가 맡으면 이상하잖습니까.”

사미라 첫 연설.

짧았다.

“이 위원회는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다만 서로 다른 채로 다시 전쟁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80화의 문장이 다른 사람 입에서 돌아왔다.

에이드리언은 박수쳤다.

그게 좋았다.

첫 회의가 끝난 뒤 사미라는 에이드리언에게 말했다.

“조언 하나만.”

“제가요?”

“네.”

“뭘?”

“당신이 처음 위원회 만들 때 제일 후회한 것.”

에이드리언은 생각했다.

“모든 안건을 제 책상으로 올린 것.”

사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저를 너무 쉽게 찾게 한 것.”

사미라가 웃었다.

“그건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당신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에이드리언도 웃었다.

그게 오히려 좋은 출발일 수 있었다.

첫 예산은 예상보다 작았다.

OCN 운영비보다 조금 큰 수준.

사미라는 일부러 새 본부건물을 짓지 않았다.

오리슨 기존 회의동 사용.

직원도 각 지역·기관 파견 중심.

“건물부터 지으면 기관이 자기 생존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토머스가 말했다.

“건물에 죄는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나중에 필요하면 짓죠.”

작게 시작하는 것도 권한통제의 한 방식이었다.

연속성위원회는 Terran Concord가 아니었다.

국가도.

연방도.

상설정부도.

하지만 전쟁 중 임시로 연결했던 선이

평화 속에서도 자기 이름을 하나 얻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Adrian Kane의 이름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