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화 — 누가 뽑았나

재건위원회의 첫 정당성 위기는 부패사건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왔다.

2093년 1월.

위원회가 조정한 사업.

주택.

철도.

전력.

귀환.

산업전환.

실종자.

예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점점 지역정부보다 재건위원회를 먼저 찾기 시작했다.

그게 편했기 때문이다.

민원포털 첫 화면.

재건 관련 문의

사람들은 눌렀다.

실제로는 지역주택국 권한.

법원 권한.

노동부 권한.

철도 권한.

위원회는 안내만 해야 했다.

그런데 언론은 말했다.

“Organizer에게 민원을 넣으면 빨리 된다.”

사실이 아닌데 완전히 거짓도 아니었다.

위원회가 기관 사이 병목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의회 의원 Helena Voss / 헬레나 보스가 공개청문을 요구했다.

질문.

“재건위원회를 누가 뽑았습니까?”

에이드리언.

“위원장은 의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들은?”

“기관·대표단체 추천과 의회승인.”

“그런데 왜 지역정부보다 더 유명합니까?”

그건 법률질문이 아니었다.

정치질문.

헬레나는 말했다.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상위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언이 답했다.

“그래서 헌장에 Performance does not confer sovereign authority를 넣었습니다.”

“문구 말고 현실.”

날카로웠다.

“지역정부가 위원회 권고를 거부하면 시장과 언론이 압박합니다.”

“그건 위원회 권한이 아닙니다.”

“영향력은 권한이 아니니까 괜찮다?”

에이드리언은 바로 답하지 못했다.

공식권한보다 비공식영향력이 더 클 수 있었다.

자기 이름도.

첫날 청문이 끝난 뒤 재건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한 실무자가 말했다.

“우리가 일 잘해서 욕먹는 겁니까?”

토머스가 답했다.

“부분적으로.”

“그럼 못해야 합니까?”

“아니.”

에블린이 말했다.

“잘하는 것과 권한이 커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실무자는 답답해했다.

“시민은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고, 정치권은 너무 강하다고 하고.”

에이드리언은 그 말을 들었다.

전쟁 때도 비슷했다.

느리면 무능.

빠르면 독주.

차이는 지금은 총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더 오래 논쟁할 수 있었다.

청문 둘째 날.

남부 도시 시장이 증언.

108화에서 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던 도시.

“위원회가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헬레나.

“압박은?”

“있었습니다.”

“누가?”

“언론. 투자자. 일부 시민.”

“위원회가 자료를 공개했죠?”

“네.”

“그래서 반대하기 어려워졌고?”

시장이 말했다.

“자료가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어렵냐는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힘이었다.

에블린이 말했다.

“해결책은 자료를 덜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권고와 결정의 주체를 더 명확히 표시.”

모든 위원회 문서 첫 페이지에

ADVISORY / COORDINATING / BINDING

세 구분.

무엇이 권고인지.

무엇이 공동계약인지.

무엇이 법률상 의무인지.

사람들이 문서모양만 보고 정부명령으로 착각하지 않게.

노아미는 그걸 부족하다고 했다.

“사람들은 라벨 안 읽어요.”

토머스.

“그럼 뭘 합니까?”

“당신들이 덜 앞에 나서야죠.”

에이드리언이 말했다.

“누가?”

“당신.”

정확했다.

재건위원회 보도자료 중 위원장 인용 비율.

출범 첫달 42%.

현재 71%.

왜?

언론이 그의 말을 더 쓰니까 운영팀도 먼저 넣었다.

브랜드.

신뢰.

그리고 개인집중.

38화의 컵이 다른 형태로 돌아왔다.

에이드리언은 보도규칙을 바꿨다.

정책책임자 우선.

위원장은 기관간 충돌·전체전략만.

현장성과는 현장기관 이름.

실패도.

노아미가 말했다.

“자기 이름 빼는 정치인 처음 보네요.”

“정치인 아닙니다.”

“그 말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공청회에는 재건위원회 덕분에 실제 도움을 받은 사람도 나왔다.

하버 리치 생존자 한 명.

“위원회가 없었으면 우리 보상 몇 년 더 걸렸을 겁니다.”

헬레나가 물었다.

“그래서 권한 확대에 찬성합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왜?”

“도움받은 거랑 더 큰 권한 주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에이드리언은 그 문장을 적었다.

성과를 인정하면서 권력확대를 거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위원회가 지켜야 할 구분이었다.

시민공청회.

한 주민이 말했다.

“솔직히 케인이 하면 믿음이 갑니다.”

다른 주민.

“그게 문제죠.”

첫 사람이 화를 냈다.

“왜?”

“케인 다음은?”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 질문은 에이드리언이 제일 싫어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었다.

독립심사관 후보를 두고도 문제가 생겼다.

전직 판사.

시민단체.

회계감사.

지역정부 추천.

누가 임명하면 그쪽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다.

결국 의회 1/3, 법원 추천 1/3, 시민·지역단체 공개추천 1/3.

최종선출은 복수후보 공개청문.

심사관 임기 4년.

위원장 임기보다 길게.

왜?

에이드리언이 바뀌어도 감시가 같이 바뀌지 않게.

감시기관도 위원장 부속품이 아니었다.

위원회 개선안.

1. 위원장 임기 2년.

2. 1회 연임 제한 유지.

3. 분과책임자 공개.

4. 정책문서 권한등급 표시.

5. 지역정부 거부권한 명시.

6. 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성과지표에서 제외.

7. 시민이 위원회 자체 권한남용을 제소할 독립심사관 설치.

헬레나는 말했다.

“그래도 직접선거는 없네요.”

에블린.

“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 말도 기록됐다.

가장 큰 변화.

위원회 민원포털.

“재건위원회에 요청”에서

적절한 책임기관 찾기

로 이름 변경.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회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책임기관을 보여준다.

진행상태만 추적.

에이드리언이 말했다.

“우리가 병목이면 조정.”

“아니면?”

“손 떼죠.”

권한등급 표시가 시행되자 작은 오해가 실제로 줄었다.

한 지역신문이 위원회 ADVISORY 문서를 ‘정부 재건명령’이라고 보도했다가 바로 정정.

왜?

문서 첫 줄에 크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BINDING — JOINT CONTRACTUAL OBLIGATION 표시가 붙은 철도공동계약은 지역기관이 “권고인 줄 알았다”고 빠져나갈 수 없었다.

문구 하나가 권력도 줄이고 책임회피도 줄였다.

에블린이 말했다.

“좋은 라벨은 약한 문서를 강하게 만들지 않고, 강한 문서를 약하게 보이게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뒤.

위원장 언론노출 감소.

분과책임자 노출 증가.

민원 직접처리율 감소.

처음에는 시민 불만이 늘었다.

“예전엔 여기 넣으면 됐는데.”

행정은 덜 편해졌다.

대신 누가 실제로 책임지는지가 조금 더 보였다.

헬레나는 후속청문에서 말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이드리언.

“동의합니다.”

그녀가 잠깐 멈췄다.

“쉽게 동의하지 마세요.”

“왜요?”

“싸울 준비하고 왔는데.”

방청석에 웃음.

청문 종료 후 운영팀은 위원장 얼굴이 들어간 홍보포스터를 전부 내렸다.

원래는 주택중재·귀환정책 안내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넣은 사진.

결과적으로는 모든 정책이 Adrian 개인사업처럼 보였다.

새 포스터.

기관명.

담당부서.

책임자 연락처.

위원장 사진 없음.

노아미가 말했다.

“얼굴 빠지니까 클릭률 떨어집니다.”

토머스.

“정부광고는 클릭률이 전부 아닙니다.”

에이드리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웃었다.

개인브랜드를 줄이는 비용도 실제로 존재했다.

에이드리언은 청문 끝에 말했다.

“위원회가 잘해서 사람들이 위원회만 찾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헬레나가 물었다.

“왜?”

“평화는 한 조직이 모든 선을 잡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전쟁 때는 끊어진 선을 연결했다.

재건에서는

연결된 선을 다시 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도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