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화 — 다음 정부가 아닌 것

전후 재건조정위원회는 2091년 8월 1일 출범했다.

정식 이름은 길었다.

NORTH RIVER POSTWAR RECONSTRUCTION COORDINATION COMMISSION

사람들은 그냥 재건위원회라고 불렀다.

일부 언론은 ‘Organizer’s Commission’이라고 했다.

에이드리언은 싫어했다.

이제는 포기하는 법도 배웠다.

권한.

전쟁 때보다 훨씬 적었다.

군사지휘 없음.

치안지휘 없음.

강제배급 없음.

일반 비상명령 없음.

주택·귀환·인프라·재건금융 기관간 조정.

예산은 의회승인.

명령은 각 기관의 법정권한을 통해 집행.

위원장은 결정자가 아니라 조정자에 가까웠다.

정말로.

위원 21명.

정부 7.

지방 3.

노동 2.

산업 2.

의료 1.

농업 1.

잠정주민 1.

피해자·실종자가족 2.

청년 1.

기술·인프라 1.

처음부터 시끄러웠다.

에이드리언은 안심했다.

조용한 위원회가 더 무서웠다.

출범식에는 화려한 연설 대신 하버 리치·웨스트미어·Transit Residence·켈런에서 짧은 영상이 들어왔다.

각자 원하는 재건이 달랐다.

하버 리치.

안전.

웨스트미어.

농업연료와 철도.

잠정주민.

주택과 지위.

켈런.

회사와 주민권한.

에이드리언은 공통슬로건을 만들지 않았다.

재건이라는 단어 하나도 사람마다 의미가 달랐다.

첫 안건.

위원회 자체 조직.

직원 2,400명 요청.

토머스가 말했다.

“너무 많습니다.”

기존 연속성조정청 인력 7천 명 중 일부 전환안.

에블린이 물었다.

“그중 평화에 필요 없는 기능은?”

군수조정.

전시배급.

비상검문.

전략경보연계.

상당수.

에이드리언은 말했다.

“조직을 살리기 위해 일을 만들지는 맙시다.”

직원대표가 반발했다.

“사람은?”

“전환배치.”

“자리 없으면?”

“교육·퇴직지원.”

105화와 같은 문제.

조직의 생존과 사람의 생존은 다르다.

최종 인력.

1,850명.

6개월 뒤 1,500 목표.

5년 뒤 조직 재검토.

시작부터 줄어들 계획을 가진 기관.

토머스가 말했다.

“보통 조직은 반대로 계획합니다.”

에블린.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안건.

의사결정 공개.

전쟁 중엔 일부 정보가 기밀이었다.

평화에서는 기본값을 뒤집기로 했다.

공개가 기본. 비공개는 예외.

군사.

개인정보.

진행수사.

계약상 영업비밀.

그 외는 공개.

비공개에도 사유와 재검토일.

Dead Authority와 비슷했다.

기밀도 끝나는 날짜가 필요했다.

세 번째.

Adrian의 역할.

위원장이 모든 분과에 참석할 것인가.

초안에는 그랬다.

에이드리언이 삭제.

“왜요?”

운영팀.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결론을 넘깁니다.”

“위원장인데요.”

“그래서 더.”

참석.

월 2회 전체회의.

핵심 충돌안건.

그 외 분과자율.

Mara가 나중에 듣고 말했다.

“진짜 성장했네.”

“비꼬는 겁니까?”

“70% 칭찬.”

결재율이 내려가자 반대문제도 생겼다.

위원회 직원 일부는

“책임자가 안 보인다”고 불평했다.

한 실무자가 말했다.

“분과가 결정했는데 언론은 위원장 입장부터 묻습니다.”

에이드리언이 말했다.

“그럼 분과책임자가 답하세요.”

“실수하면요?”

“자기 결정이면 자기 설명도 해야 합니다.”

위임은 결재만 넘기는 게 아니었다.

설명책임도 같이 넘겨야 했다.

그게 더 어려웠다.

첫 달 위원장 결재율.

전체 안건의 14%.

전쟁 때 61%까지 갔던 적이 있었다.

토머스가 그래프를 보내며 말했다.

Congratulations. Less useful.

에이드리언이 답했다.

Goal achieved.

지역정부도 재건위원회를 경계했다.

마야 코렌은 공식서한을 보냈다.

“위원회가 OCN·재건채권·귀환정책을 동시에 조정하면서 사실상 상위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

에이드리언은 답변서 첫 줄에 동의부터 썼다.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위원회 결정은 지역법을 대체하지 않음.

공동사업은 참여동의 필요.

지역이탈 가능.

의회·법원 심사.

예산은 목적별.

마야가 답했다.

이 문장들을 헌장에 넣으십시오.

넣었다.

비판이 권한을 줄이는 실제 조항이 됐다.

문제는 언론이 그렇게 보지 않은 것.

재건위원회가 전국적 영향력을 키운다는 기사.

“새 중앙정부의 씨앗.”

“Organizer 행정부.”

“지역연합 흡수.”

에이드리언은 공식 브리핑을 열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가 아닙니다.”

노아미가 웃었다.

“그 문장 다시 듣네요.”

“이번엔 더 확실합니다.”

“예산 쓰고, 기관 조정하고, 장기계획 만들죠.”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책은?”

“의회와 정부가.”

“그럼 왜 필요합니까?”

“서로 따로 만든 정책이 같은 철도와 전력망에서 충돌하지 않게.”

노아미가 물었다.

“나중에 이 조직이 정부가 되면요?”

에이드리언은 80화 OCN 논쟁을 떠올렸다.

“그때 별도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과를 근거로?”

“성과는 참고자료일 뿐 통치권 자동승계권은 아닙니다.”

그 문장은 공식헌장에 들어갔다.

PERFORMANCE DOES NOT CONFER SOVEREIGN AUTHORITY.

성과는 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출범 두 달째 첫 권한충돌이 실제로 왔다.

노스리버 남부 한 도시가 재건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다.

철도역 주변 주택을 고밀도로 재건하라는 안.

위원회는 통근·전력·상하수도 비용을 근거로 권고.

도시는 말했다.

“우리 도시계획권입니다.”

맞았다.

에이드리언은 권고를 강제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자료를 공개.

도시도 자기 대안을 냈다.

저밀도 주거 + 분산버스.

비용은 더 높음.

주민공청회.

결국 도시는 자기 안을 선택했다.

재건위원회 일부 직원이 불만.

“더 비효율적인데요.”

에이드리언이 말했다.

“우리 계산이 그 도시의 민주적 결정권보다 위는 아닙니다.”

“그럼 왜 분석합니까?”

“선택비용을 보이게 하려고.”

위원회가 권고와 통치를 구분하는 첫 시험이었다.

위원회 첫 현장방문.

하버 리치.

재건된 4번 대피소 자리.

새 시설은 전용방호공간.

옛 구조와 다름.

제이미 코르가 피해자대표위원으로 같이 왔다.

에이드리언이 말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이미.

“불편합니다.”

솔직했다.

“그런데?”

“불편한 사람이 없는 위원회가 더 무서울 것 같아서.”

둘은 추모벽 앞에 섰다.

새로 늘어난 이름은 없었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재건위원회는 첫 달에 어떤 거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주택중재.

전력상호연결.

귀환열차.

기업전환.

실종자 데이터.

수백 개 작은 문제.

노아미는 기사 제목을 썼다.

THE ORGANIZER AFTER THE WAR

본문 첫 문장.

전쟁 중 케인은 선을 열었다.

전후의 문제는

언제 그 선에서 손을 떼야 하는가다.

에이드리언은 그 문장을 읽고 기사 링크를 저장했다.

칭찬이라서가 아니었다.

자기에게 필요한 질문이어서였다.

위원회 건물 로비에는 기관 종료일이 크게 표시됐다.

MANDATORY INSTITUTIONAL REVIEW: 2096

직원들이 싫어했다.

“우리 직장에 폐업예정일 붙인 것 같습니다.”

에블린이 말했다.

“검토일이지 폐업일 아닙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조직도 자기 존속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직원 개인의 고용안정과 기관의 영구존재를 분리하는 제도도 같이 만들었다.

남부 도시는 6개월 뒤 일부 수정안을 다시 요청했다.

버스운영비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그러게 우리가 맞았죠’라고 하지 않았다.

새 데이터로 다시 계산.

역세권 일부만 고밀도.

나머지 유지.

도시가 선택.

첫 결정이 틀렸다고 자치권까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실패할 권리와 수정할 권리도 자치의 일부였다.

재건위원회가 다음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재건위원회가 다음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언젠가는

필요 없어지는 데 성공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