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화 — 특허의 국경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싸운 건 이념이 아니라 특허였다.

전쟁 중 공동개발한 기술.

레이더 유사장비.

합금.

철도신호.

의약품.

누가 소유하는가.

AFR 기업은 특허권 강화.

Free Union은 공공연구 성과의 넓은 라이선스.

Western Federation은 공동특허.

CEFU는 표준특허 풀을 제안.

국제회의가 열렸다.

결과:

- 전쟁공동연구 기술은 참가국 공동사용권.

- 민간개량기술은 개별특허 가능.

- 필수의약품은 강제실시권 허용.

- 표준필수기술은 합리적 조건 라이선스.

- 대학 공공연구는 공개기간 단축.

기업은 모두 불만이었다.

그래서 타협이 됐다.

기술경쟁은 비밀만으로 빨라지지 않았다.

공유규칙도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