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2화 — 똑같지 않은 스파이

신문은 두 사건을 비교했다.

Free Union 정보관의 AFR 합금자료 절취.

AFR 정보망의 Free Union 로켓·정밀기계 자료 수집.

“똑같다.”

한 신문.

“규모가 다르다.”

다른 신문.

법무부는 정치적 결론 대신 사건표를 냈다.

첫 사건:

외교관 1명 중심.

자료범위 제한.

군사핵설계 아님.

두 번째 사건:

연구원 포함 4명.

자료종류 11개.

조직적 접촉 9개월.

피해범위 더 큼.

그래서 처분도 달랐다.

AFR 외교관 2명 추방.

민간인은 형사재판.

Free Union 연구원도 재판.

Roman이 말했다.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처벌을 하는 건 다릅니다.”

기계적 대칭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증거와 피해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야 했다.

Great Competition의 첩보전은 여기서 처음 법적 기준을 갖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