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 130LONG-FORM EDITION
ORIGINAL FICTION
제371화 — 중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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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Union 내부에서는 중립정책에 대한 소송까지 나왔다.
수출제한을 받은 기관차부품 회사.
“정부가 계약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연방정부:
“중립·안보정책.”
헌법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었다.
하지만 조건.
- 품목기준 공개.
- 교전국 동일규칙.
- 6개월마다 의회갱신.
- 손실기업 세제이연 가능.
- 비밀 블랙리스트 금지.
Saranov는 판결을 받아들였다.
CEFU 대사는 말했다.
“당신들이 사실상 우리 공급을 정치화합니다.”
외무장관이 답했다.
“당신들과 Western Federation 모두에게 같은 제한입니다.”
“우리 의존도가 더 큽니다.”
“그건 우리 법의 차별이 아닙니다.”
정확했다.
그러나 결과는 비대칭이었다.
중립규칙이 같은데,
필요가 더 큰 쪽이 더 아팠다.
CEFU 장기전 연구는 그 차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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