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화 — 보호구역의 세금

마렉 정부가 처음 CEFU와 부딪힌 건 군사문제가 아니었다.

세금.

동부 보호구역의 마렌 세금은 계속 걷혔다.

하지만 전쟁 때문에 중앙으로 송금이 어려웠다.

지역행정은 그 돈으로 경찰·학교·도로를 운영.

마렉 정부는 중앙분담금을 요구.

CEFU 군정연락관은 말했다.

“지역서비스 먼저.”

“우리 국가예산입니다.”

“주민도 여기 삽니다.”

CEFU가 세금을 가져간 건 아니었다.

문제는 마렌 정부가 자기 세금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

마렉은 법원에 갔다.

Mira Senek의 헌법법원은 판결했다.

보호구역 지역행정은 필수서비스 비용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잔여세입은 중앙정부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CEFU는 이전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CEFU는 따랐다.

군은 불만.

“그 돈이 서부지역 군수에 갈 수도 있습니다.”

법무관:

“마렌 정부 예산입니다.”

보호한다는 명분을 유지하려면 주권도 실제로 일부 인정해야 했다.

그게 CEFU의 족쇄였다.

동시에 그 족쇄를 지키는 것이 CEFU에게 국제정당성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