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화 — 보호구역

CEFU 정부는 마렌 동부를 철도보호구역이라고 불렀다.

점령지라는 단어를 피했다.

법적 이유도 있었다.

마렌 영토주권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지역행정 유지.

마렌 법률 계속 적용.

CEFU군은 치안·철도·군사시설만.

그게 원칙.

실제로는 CEFU 검문소가 있었다.

야간통행 제한.

위험지역 이동허가.

철도우선권.

마렌 경찰은 CEFU 군과 협의해야 했다.

주민은 물었다.

“이게 점령이 아니면 뭡니까?”

CEFU 법무관은 답했다.

“한시적 보호통제.”

“차이?”

“주권이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에게는 이론처럼 들렸다.

하지만 차이는 실제로도 있었다.

토지몰수 없음.

CEFU 세금 없음.

마렌 법원 유지.

학교과정 유지.

지역선거 준비.

군정과는 달랐다.

그렇다고 정상적 주권도 아니었다.

Mira Senek은 판결문에서 썼다.

명칭은 권한범위를 결정하지 않는다. 실제 행사한 권한이 법적 성격을 결정한다.

CEFU 언론도 그 문장을 인용했다.

전쟁 중에도 법률논쟁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