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화 — 강한 견제

신문 칼럼은 썼다.

Directorate는 너무 강하다.

다음 문장.

Directorate에 대한 견제도 강하다.

법원.

의회.

지역정부.

감사원.

독립분석국.

야당.

언론.

내부 7인 표결.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Rohren조차 답을 단순하게 못 했다.

“문제는 견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견제가 모두 Directorate를 전제로 설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을 없애거나 기능을 크게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더 잘 감독하는 선택.

정치권 대부분이 그 방향으로 이동했다.

반대파도 예산삭감.

기능분리.

감사.

법원.

Directorate가 존재하지 않는 CEFU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적었다.

체제는 억압으로 반대를 없앤 게 아니었다.

반대가 제도개선의 언어를 쓰게 만들었다.

그건 민주적 성숙일 수도 있었다.

동시에 대안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었다.

둘을 구분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