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화 — 허용된 연결

헌법법원 판결은 양쪽을 절반씩 만족시켰다.

첫째.

연방시설 보안을 위해 지역경찰 데이터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둘째.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국가안정’ 같은 표현만으로는 부족.

셋째.

사건·시설·기간을 특정해야 한다.

넷째.

90일 자동삭제.

연장하려면 다시 근거.

다섯째.

다른 목적 재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단, 새 중대범죄 혐의가 생기면 별도 승인.

지역정부는 승리라고 했다.

Stein도.

“필요한 건 얻었습니다.”

Donner가 판결문을 읽었다.

“범위 안에서.”

“항상 그 말.”

“항상 필요합니다.”

Directorate는 판결을 그대로 규칙으로 옮겼다.

새 데이터공유 시스템.

시설별.

사건별.

만료일 표시.

감독로그.

기술적으로는 정교했다.

그리고 연방이 합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제한은 생겼다.

동시에 허용된 길도 더 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