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화 — 법원으로

CEFU 헌법법원은 데이터공유 사건을 받았다.

쟁점:

지역경찰 기록.

연방시설 보안.

목적제한.

재사용.

개인정보.

Stein은 직접 법정에 안 나왔다.

정부법무관.

Donner도 정부 측 법률구조를 설계했지만,

자기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

“무제한 공유는 반대합니다.”

정부 안에서도 입장이 단일하지 않았다.

지역변호사는 말했다.

“데이터는 한번 넘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정부:

“사보타주 네트워크는 지역경계를 넘습니다.”

재판관:

“그럼 모든 지역기록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 질문이 핵심.

CEFU는 이제 철도·전력·공장의 흐름뿐 아니라 정보의 흐름까지 연방주의로 다투고 있었다.

판결은 몇 달 뒤.

그때까지 지역 데이터는 임시 봉인공유.

사건별.

자동삭제.

양쪽 다 완전히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

그게 헌정질서의 일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