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화 — 선택지

1937년 예산회의에서 지역헌정연맹이 Directorate 권한축소안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개헌이 아니었다.

예산.

보안심사국 예산 -15%.

산업비축사무국 일부를 경제부로 이전.

노동중재 인력 동결.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식.

정부는 협상했다.

보안심사 -5%.

산업비축 공동예산.

노동중재 유지.

야당은 일부 얻었다.

Directorate는 일부 양보.

의회정치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런데 예산표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

Directorate를 줄이려면 다른 기관 예산을 늘려야 했다.

경제부.

내무부.

지역정부.

독립위원회.

기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디에 둘지를 바꾸는 문제.

Rohren이 말했다.

“우리가 싸우는 건 기관 이름이 아닙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입니다.”

Keller가 답했다.

“그 질문에 나는 당신보다 넓게 답합니다.”

명확했다.

둘의 차이는 자유와 억압 같은 간단한 단어가 아니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의 범위.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도 좁아질 수 있었다.

Directorate는 아직 선거로 바뀔 수 있었다.

정책도.

예산도.

그런데 모든 주요정당이 이제 철도·전력·산업비축·노동중재의 상당부분을 연방기능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논쟁은 있을 것인가에서 얼마나 클 것인가로 이동했다.

정치적 선택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경계가 안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