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화 — 정상의 정의

Directorate 연례보고서 초안에 문장이 있었다.

정상적 국가기능의 연속성은 철도·전력·통신·금융·공공질서·핵심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포함한다.

도너가 읽고 말했다.

“핵심산업 공급망은 언제 정상기능이 됐습니까?”

Keller:

“없으면 철도도 멈춥니다.”

“금융은?”

Weiss:

“지급망 멈추면 다 멈춥니다.”

“공공질서는?”

Stein:

“설명 필요합니까?”

하나씩 보면 맞았다.

합치면 국가기능의 범위가 넓어졌다.

Rohren은 의회에서 지적했다.

“비상권한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정상이라는 단어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박.

“현대국가는 원래 복잡합니다.”

그 말도 맞았다.

문제는 정상기능으로 분류된 영역이 많아질수록,

Directorate가 관여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진다는 것.

보고서 최종문구는 수정됐다.

연방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기반기능.

더 좁아 보였다.

실제로는 거의 같은 영역.

Directorate는 새로운 권한을 얻지 않았다.

다만 자기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문장이 조금 넓어졌다.

국가는 종종 법보다 정의부터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