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화 — 지역헌정연맹

Rohren은 드디어 개헌안을 냈다.

Directorate 폐지 아님.

기능분산 개헌안.

핵심:

- 철도·전력 조정 유지.

- 노동중재는 독립노동위원회로 분리.

- 경찰공조기준은 내무연방위원회로 이전.

- 투자배분은 의회산하 독립기금.

- 30일 특별명령은 재해·국경위기만.

- 전략산업비축은 정부내각과 공동승인.

Directorate 권한을 여러 기관으로 흩어놓는 안.

정부는 반대.

“조정비용 증가.”

Rohren:

“그 비용이 목적 일부입니다.”

켈러가 말했다.

“기관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한 기관이 너무 많은 문제를 동시에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논쟁은 수준 높았다.

신문도 찬반을 나눠 설명.

여론조사:

개헌 찬성 38.

반대 49.

미정 13.

Directorate가 더 인기 있었다.

Rohren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표결까지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