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화 — 기능방해

국가기능 방해라는 말은 원래 단순했다.

철도선로 폭파.

발전소 사보타주.

통신절단.

명백했다.

새 법률초안에서는 범위가 넓어졌다.

중대한 서비스 지속성 저해.

대형항만 점거.

연방청사 장기봉쇄.

철도결절점 집회.

통신센터 파업.

노동자치당이 반발했다.

“정치행동 대부분을 기능방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Directorate는 부인.

“폭력이나 물리적 중단이 핵심입니다.”

도너는 정의를 더 좁혔다.

- 물리적 접근 차단.

- 안전시설 운영방해.

- 필수서비스 6시간 이상 중단.

-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

‘정치적 목적’은 요건에서 삭제.

정부지지 시위든 반정부 시위든 동일.

좋은 수정.

그런데 6시간 기준이 문제였다.

왜 6?

철도청.

발전소.

병원.

각각 다르다.

결국 분야별 기준표.

법은 길어졌다.

정확해졌다.

Directorate는 비판을 반영했다.

그리고 ‘국가기능 방해’라는 범죄 자체는 남았다.

한 번 이름 붙은 기능은 법에서 사라지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