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화 — 적합성

경찰청장 사건 이후 Directorate는 보안적합성 기준을 고쳤다.

문제는 기준을 없애는 게 아니었다.

어디까지 둘 것인가였다.

치안위원 프란츠 슈타인은 말했다.

“고위경찰은 헌정질서를 집행합니다.”

법률위원 에밀 도너가 답했다.

“정치적 동의까지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새 평가표 초안.

범죄경력.

부패.

외국기관 불법접촉.

폭력조직 연계.

공무상 기밀유출.

여기까지는 합의.

그 다음부터 갈렸다.

헌정질서 불복종 가능성.

도너가 펜을 멈췄다.

“가능성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슈타인:

“과거 행동.”

“무슨 행동?”

“명령불복종, 극단단체 접촉, 조직적 선동.”

“합법 선동도?”

“그건 제외.”

“누가 구분?”

회의가 길어졌다.

브룬은 항목을 다시 쪼갰다.

정치적 견해.

제외.

합법단체 가입.

제외.

폭력행위 직접가담.

포함.

공무 중 불법명령 거부.

오히려 불이익 금지.

외국기관과 비공개 금전관계.

포함.

타협은 가능해 보였다.

문제는 마지막 문장.

기타 국가기능 연속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구체행위.

도너가 말했다.

“이 문장이 다 먹습니다.”

슈타인이 답했다.

“예외가 필요합니다.”

“예외가 본문보다 크면요?”

브룬은 문장을 남겼다.

대신 조건.

구체사실 기재.

독립심사.

불복절차.

유효기간 2년.

처음부터 나쁜 규칙은 아니었다.

Directorate는 법원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리고 여전히 판단할 공간도 남겼다.

그 공간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