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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제국
001 / 130LONG-FORM EDITION

ORIGINAL FICTION

제256화 — 첫 균열

자유의 세기 · 256 / 516약 8분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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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복구 뒤 Directorate 지지율은 더 올랐다.

그때 남부 주지사 하인츠 사건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Directorate가 고위경찰 인사에 연방보안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합법적 정치단체 접촉만으로 부적격 처리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결.

하인츠 승리.

부분적으로.

Directorate는 판결을 수용했다.

문구 수정.

정치적 접촉 자체 제외. 구체적 폭력·불법행위 연계 필요.

좋은 결과.

그런데 치안위원 슈타인은 내부회의에서 말했다.

“그러면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도너 법률위원이 물었다.

“무슨 뜻?”

“접촉 자체가 안 되면 행동연계를 봐야죠.”

“범죄수사?”

“적합성평가.”

“영장?”

“인사자료입니다.”

회의가 멈췄다.

첫 균열은 명령위반이 아니었다.

법원 판결을 따르는 방법을 두고 생겼다.

판결이 권한을 줄였는데,

기관은 더 정교한 정보를 원했다.

도너가 말했다.

“그 방향은 다시 법원에 갈 겁니다.”

슈타인이 답했다.

“그럼 기준을 받죠.”

브룬은 둘을 보았다.

아직 누구도 불법을 하자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관은 이미 다음 경계를 찾고 있었다.

Directorate의 위험은 법을 무시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다.

법이 허용하는 다음 칸을 계속 찾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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