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화 — 신문 사건

신문 다뉴비아 헤럴드가 Directorate 조달문건을 보도했다.

전력설비 계약이 특정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기사.

정부는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문건 출처.

조달위원회 비공개회의 기록.

검찰은 유출자 수사.

신문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법원은 일부 허가.

기자 메모는 제외.

원문서·접근로그만.

정부는 따랐다.

Price가 외국신문 칼럼에서 썼다.

아직 경계선은 살아 있다.

그런데 조달부처는 이후 기자의 브리핑 출입을 2주 제한했다.

공식 이유:

조사 중 이해충돌.

법원은 제한을 취소.

정부가 또 따랐다.

겉으로 보면 법치가 작동했다.

실제로도.

하지만 기자들은 말했다.

“다음번엔 누가 문건 줍니까?”

출처가 줄어드는 효과는 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다.

권력은 지는 재판에서도 배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