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화 — 네 번째 판결

Saranov 정부도 헌법재판에서 졌다.

이번 사건은 연방산업표준법.

정부는 대형공장의 안전·전력·배출 기준을 연방통일하려 했다.

지역정부들은 일부 기준이 토지·환경 권한 침해라고 제소.

재판부 판결:

- 산업안전 최소기준 = 연방 가능.

- 지역환경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것 = 허용.

- 연방허가가 지역토지허가를 자동대체할 수 없음.

정부 부분패소.

시민발전당 의원들이 불만.

“기업이 지역마다 또 다른 허가 받습니다.”

Saranov가 말했다.

“헌법이 그렇습니다.”

“법을 바꾸면?”

“개헌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먼저 설득하세요.”

그는 판결회피법을 만들지 않았다.

Halcroft는 신문을 읽고 세레빈에게 말했다.

“저 사람 정말 잘하네요.”

“누가?”

“Saranov.”

“이제 인정합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안 보였는데.”

Halcroft가 웃었다.

상대가 잘 통치하는 걸 인정하는 건,

퇴임한 사람에게도 훈련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