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화 — 판결은 남아 있다

Directorate가 법원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Halcroft는 판결문을 읽었다.

지역경찰 인사.

정부 패소.

공공광고 배분.

정부 일부 패소.

산업토지수용.

보상액 상향.

노조 사무실 수색.

영장범위 위반으로 증거배제.

법원은 움직였다.

Directorate도 판결을 따랐다.

적어도 대부분.

야당 의원 로헨은 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좋은 일 아닌가요?”

“네.”

그녀는 바로 인정했다.

“문제는 큰 사건입니다.”

국가기능.

전략산업.

연방안전.

이런 표현이 붙으면 법원이 정부재량을 넓게 인정했다.

“작은 사건에서 지니까 큰 사건에서도 독립적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독립일 수도 있잖습니까.”

“맞습니다.”

Halcroft가 웃었다.

“당신도 계속 복잡하게 말하네요.”

“현실이 복잡하니까.”

법원은 남아 있었다.

그게 가짜 장식이라고 단정하면 틀렸다.

하지만 법원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점점 새로운 헌정문제가 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