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화 — 끝나는 날짜

CEFU 헌법위원회가 비상권한의 종료조건을 다시 검토했다.

처음 기준은 분명했다.

실업 5퍼센트 이하.

철도정시율 85퍼센트 이상.

폭력적 산업분쟁 월 10건 이하.

지역경찰 공동지휘평가 통과.

문제는 한 번도 네 조건이 동시에 맞지 않았다는 것.

실업이 내려가면 파업이 늘었다.

파업이 줄면 국경충돌이 생겼다.

철도가 좋아지면 지역경찰 평가가 늦었다.

정상화 기준이 움직였다.

정부는 새안을 냈다.

개별조건의 절대치보다 12개월 안정추세.

야당이 반발했다.

“끝나는 날짜가 더 멀어집니다.”

정부는 답했다.

“현실을 반영합니다.”

둘 다 맞았다.

Halcroft는 헌법위원회 방청석에 있었다.

한 의원이 물었다.

“90일 법을 왜 3년째 갱신합니까?”

행정조정국장 브룬이 답했다.

“법이 요구하니까.”

“그럼 임시입니까?”

“매번 의회가 판단합니다.”

“끝난 적은?”

“아직.”

‘아직.’

Halcroft가 싫어하던 단어가 다른 나라 입에서 나왔다.

반대파는 sunset을 강화하자고 했다.

연장 횟수 4회 제한.

그 뒤 새 법 필요.

정부는 반대.

“법 이름만 바꾸는 결과.”

또 맞는 말.

결국 헌법위원회에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다.

계속 필요한 기능이라면 왜 계속 비상이라고 부르는가?

그 질문은 정부가 원하던 것이기도 했다.

임시권한을 줄이는 대신,

일부 기능을 평시 헌정기관으로 옮기자는 논리.

Halcroft는 그 순간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다.

비상권한을 끝내려는 토론이,

비상기능을 영구화하는 토론으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