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화 — 정보법

새 정보법은 기관을 네 칸으로 나눴다.

해외정보.

방첩.

국내형사수사.

공개정책분석.

정치동향 비밀분석은 별도기관 기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외정보는 외교·국방위험.

방첩은 외국기관의 간첩·사보타주.

국내수사는 범죄혐의·영장.

공개정책분석은 개인식별 최소화.

기관간 데이터 공유는 목적·기간 기록.

의회감독위원회.

헌법재판 영장패널.

감사원.

내부고발 보호.

메린은 설계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말했다.

“기관을 나누면 정보 놓칩니다.”

의원이 물었다.

“그럼 왜 나눕니까?”

“놓치더라도 어떤 권한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완벽한 통합정보보다 권한경계.

Saranov는 정보공유 지연을 걱정했다.

“사보타주 정보가 해외정보→방첩→경찰로 세 번 넘어갑니다.”

Halcroft가 말했다.

“그래서 긴급연계절차.”

“또 위원회?”

“공동셀.”

“좋습니다.”

둘은 이제 제법 쉽게 타협했다.

하지만 공동셀도 자동종료 72시간.

사건별 등록.

상설 통합감시조직이 되지 않도록.

정보법 통과.

찬성 189.

반대 54.

기권 31.

내무보안국은 해체되지 않았다.

기능이 분리됐다.

이름보다 권한이 바뀌었다.

그게 더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