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화 — 판결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헌법재판은 세 사건이 합쳐졌다.

노동조합.

학생단체.

지역정당.

모두 실제 감시파일 대상.

원고들은 손해를 주장했다.

“체포 안 됐는데 무슨 손해?”

정부 변호사가 물었다.

노조 변호인은 답했다.

“국가가 우리 합법활동을 비밀위험망으로 기록했습니다.”

“직접 제재?”

“보안등급.”

“공공계약 심사.”

“경찰 정보조회 우선.”

기록상 일부 실제 영향이 있었다.

재판부는 핵심을 물었다.

정보수집 자체가 권리침해인가?

판결.

정부는 공개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 정치·노동·언론·종교·법률활동을 범죄혐의 없이 개인식별 가능한 위험프로파일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위헌.

구체적 국가안보 목적.

필요성.

범위.

기간.

감독.

삭제.

모두 필요.

‘사회안정’ 같은 추상목적만으로 불충분.

또 하나.

공개정보라도 국가가 대규모로 결합하면 사생활·결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조항은 새로웠다.

Halcroft는 판결문을 읽었다.

예전 OAO에서 하던 분석도 떠올랐다.

정보 하나는 공개.

연결하면 다른 의미.

국가가 연결할 권한도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패소를 인정.

정보기관 파일 즉시 동결.

새 수집 중단.

다음 문제.

기존 파일을 지울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그게 더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