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화 — 재건법

1931년 말 통과된 연방재건법은 하나의 거대한 계획처럼 홍보됐다.

실제론 기존 정책을 묶은 법이었다.

공공사업.

지역기술지원.

산업대출.

주택.

농촌신용.

직업훈련.

보건시설.

철도.

새로운 건 조정방식.

연방은 목표·최저기준·자금을 제공.

지역은 사업목록·집행.

성과가 나쁘면 자동으로 중앙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술지원 → 공동관리 → 특별감사 순서.

Veselova가 insist한 구조였다.

사라노프는 느리다고 했다.

“실패지역에 단계가 세 개.”

“그래야 실패가 곧 자치권 박탈이 안 됩니다.”

“사람은 기다립니까?”

“그래서 긴급조항도 있습니다.”

또 절충.

법의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지역매칭자금.

연방 돈을 받으려면 지역도 일정비율 부담.

가난한 지역은 못 낸다.

Kadyrov가 반발.

“평등한 비율이 불평등한 결과를 만듭니다.”

수정.

재정능력 따라 매칭 5~30퍼센트.

균형보조 공식과 연결.

행정이 더 복잡.

하지만 가난한 지역도 참여 가능.

첫해 승인사업 1,842건.

신문은 숫자를 좋아했다.

Halcroft는 반대.

“사업 수 말고 완료율도.”

6개월 뒤 완료 39퍼센트.

낮아 보였다.

실제로 대형사업은 시간이 걸렸다.

1년 뒤 71.

2년 뒤 88.

시간축 없이는 평가도 왜곡됐다.

재건법은 Halcroft 정부 대표정책이라고 불렸다.

그는 또 정정했다.

“의회·지역·야당 수정이 절반입니다.”

Price가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제목 망칩니다.”

“기자는 알아서 쓰세요.”

정책은 사람 이름보다 오래갈 예정이었다.

그게 더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