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화 — 비상 아닌 위기

실업률이 12퍼센트를 넘자 내무부가 제안했다.

경제비상상태.

철도·은행·주택·식량에 통합명령권.

사라노프조차 반대했다.

“전쟁비상법을 경제에 쓰지 마시오.”

내무장관이 말했다.

“국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총이 없다고 위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

Antonova가 물었다.

“끝나는 조건은?”

“실업률 정상화.”

“정상은?”

“6퍼센트 이하.”

“몇 달?”

“모릅니다.”

“그럼 사실상 무기한.”

또 같은 문제.

경제위기는 전쟁보다 더 느렸다.

시작도 끝도 흐렸다.

14일 비상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Halcroft는 평의회에서 말했다.

“장기문제는 장기법으로 다룹시다.”

사회공화파는 더 큰 재정지출.

시민발전당은 산업투자와 행정개혁.

지역연합은 재정이전.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모두 다른 도구.

비상명령 하나로 묶으면 오히려 구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경제비상상태를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세 법안을 나눴다.

은행안정법.

실업·공공사업법.

농업채무조정법.

각각 별도 예산·sunset·평가.

느렸다.

의회에서 싸웠다.

하지만 어느 부처도 다른 문제 권한까지 한꺼번에 가져가지 못했다.

신문은 비판했다.

정부, 위기에도 평시절차 고집.

사라노프는 야당인데도 정부를 방어했다.

“비상권한이 빠르다는 이유로 모든 문제에 쓰면 평시정부가 사라집니다.”

기자가 물었다.

“정부 편입니까?”

“이 문제에서는.”

정치가 단순해지지 않았다.

경제위기 첫해가 끝날 때까지 실업은 여전히 높았다.

주가는 바닥을 찾는 중.

은행은 덜 흔들렸다.

농촌부채는 심각.

정부는 승리선언을 하지 않았다.

할크로프트는 연말연설에서 말했다.

“우리는 전쟁 때처럼 내일 적을 밀어내면 끝나는 위기를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책임져야 합니다.”

경제위기는 비상상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덜 위험한 것도 아니었다.

자유연합은 총 없이도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