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화 — 은행법

1930년 은행법 초안은 금융위기보다 더 오래 걸렸다.

사람마다 문제 정의가 달랐다.

마르코바는 유동성과 자본.

사회공화파는 예금자 보호.

지역은행은 중앙집권 우려.

시민발전당은 산업대출 회복.

농민대표는 농업신용.

자유시장파는 정부구제가 다음 투기를 부른다고 했다.

첫 쟁점은 예금보험.

정부안:

가계예금 일정액 보호.

은행이 보험료 납부.

공동기금.

마르코바가 말했다.

“보험이 있으면 사람들이 은행위험을 덜 봅니다.”

노동대표:

“평범한 예금자가 은행 대차대조표를 봅니까?”

“안 봅니다.”

“그럼 위험감시는 감독기관이 해야죠.”

맞았다.

두 번째는 자본규제.

은행이 자기 돈보다 얼마나 많이 빌려줄 수 있는가.

은행협회는 높은 규제를 반대했다.

“신용축소.”

마르코바는 말했다.

“이미 신용축소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은행 감독.

Veselova는 연방기준은 인정.

하지만 영업승인·지역농업대출 세부는 지역권한 주장.

타협:

- 연방 최소자본·유동성 기준.

- 지역감독기관이 일상검사.

- 중앙은행은 시스템위험·지역간 은행 감독.

- 동일한 핵심 장부양식.

- 위기 시 정보공유 의무.

네 번째는 최종대부자.

중앙은행이 언제 돈을 빌려주는가.

마르코바가 원칙을 썼다.

지급능력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관.

의원이 물었다.

“지급능력 있는지 누가 압니까?”

“검사.”

“검사 틀리면?”

“손실.”

“누가?”

“먼저 주주.”

이 원칙은 라도바 은행 사례에서 이미 시험됐다.

다섯 번째.

은행 정리.

모든 은행을 구하지 않는다.

좋은 자산·예금은 다른 은행으로 이전.

나쁜 자산은 정리법인.

경영진 교체.

주주 손실.

예금보험 지급.

이 구조를 사라노프가 강하게 지지했다.

“실패기업을 국가가 영구보호하면 다음 실패를 삽니다.”

사회공화파가 물었다.

“산업고용은?”

“은행과 공장은 다릅니다.”

그는 금융과 산업구제를 구분했다.

Halcroft는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공개였다.

구제은행 이름.

지원액.

담보.

경영진 조치.

의회 보고.

비공개 지원은 금지.

재무부가 반발.

“공개하면 뱅크런 납니다.”

마르코바는 절충.

긴급지원 당시에는 지연공개.

30일 안에 의회 비공개보고.

90일 안에 원칙적 공개.

위기가 지나면 숨길 이유가 줄어든다.

은행법은 1930년 가을 통과됐다.

완벽하지 않았다.

은행권은 너무 강하다고.

노동은 너무 약하다고.

지역은 너무 중앙적이라고.

중앙은 너무 복잡하다고 했다.

그래도 다음 은행이 흔들릴 때,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손실을 지울지 처음부터 다시 싸우진 않아도 됐다.

위기에서 얻은 경험이 법률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