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화 — 누구를 구하나

라도바 은행 구제 뒤 의회가 가장 많이 받은 편지는 두 종류였다.

첫째.

내 세금으로 은행가를 왜 살립니까?

둘째.

내 예금은 안전합니까?

둘은 같은 질문 같지만 달랐다.

마르코바는 청문회에서 판을 세 칸으로 나눴다.

주주.

경영진.

예금자·지급망.

“세 개를 같이 살릴 필요 없습니다.”

정부안:

주주는 손실 부담.

경영진은 책임심사.

예금자는 일정한도 보호.

은행 자체는 필요하면 정리·합병.

한 의원이 물었다.

“그럼 은행을 살리는 겁니까?”

“기능을 살립니다.”

“건물은?”

“필요하면 닫습니다.”

사라노프가 이 구조를 지지했다.

“국가는 실패기업을 영구보호하면 안 됩니다.”

사회공화파도.

“예금자는 보호해야.”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

문제는 보호한도.

5천.

1만.

전액.

재무부는 전액보호가 위험하다고 했다.

“큰 예금자도 은행 위험을 봐야 합니다.”

노동대표:

“평범한 사람은 은행 장부 못 봅니다.”

결국 1만 루블.

대다수 가계 95퍼센트 전액범위.

대형예금 일부 손실 가능.

임시예금보호법 12개월.

은행감독 강화.

주주자본 최소비율.

대손충당.

유동성.

증권담보대출.

이 법은 다음 해 정식 은행법 원형이 됐다.

Halcroft가 기자에게 말했다.

“은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결제와 저축을 지키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 차이를 대중이 이해합니까?”

“설명해야죠.”

“길어요.”

“그래도.”

그날 시장은 반등했다.

사람들은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은행가 일부도.

마르코바는 아니었다.

라도바 은행 한 곳은 증상이었다.

시스템 전체 담보가 여전히 비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