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화 — 누가 내나

보건보장 재원회의에는 환자가 없었다.

그래서 모로지나가 환자청구서 20장을 탁자에 올렸다.

“사람 대신.”

재무부는 세 가지 모델을 냈다.

A. 일반세.

B. 급여보험료.

C. 혼합.

모든 사람이 예상대로 C를 선택하진 않았다.

사라노프는 급여기여를 선호.

“혜택과 부담 연결.”

노동대표 로만은 반대.

“저임금 노동자에게 역진적.”

농민대표 크레브는 일반세 반대.

“농촌 소득계산 부정확.”

지역정부는 연방이 기준만 만들고 돈은 자동보조하길 원했다.

은행총재 마르코바는 지속가능성.

“지금 경기 좋다고 영구지출 만들면 나중에 문제입니다.”

모로지나가 말했다.

“아픈 사람도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더 재원이 필요합니다.”

두 여성은 싸우면서 같은 법을 살리려 했다.

최종안은 여러 층.

1. 연방 일반세로 아동·실업·저소득·장애 보장.

2. 급여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공동보험료.

3. 농민·자영업은 지역세 자료 기반 소득구간 정액.

4. 지역의 부족분은 균형보조공식.

5. 기본진료 본인부담 매우 낮게.

6. 응급·출산·감염병 필수치료 본인부담 없음.

7. 민간보험 추가보장 허용.

8. 의료기관은 공공·협동·민간 모두 계약 가능.

사회공화파는 민간병원 참여에 반대.

시장자유파는 국가기금 자체 반대.

사라노프는 말했다.

“둘 다 너무 깨끗한 체계를 원합니다.”

“현실 병원은 이미 섞여 있습니다.”

모로지나가 그를 봤다.

“그 말은 마음에 드네요.”

법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약품 목록을 제한하려는 안이 나왔다.

모로지나가 강하게 반대.

“의사가 아니라 재무부가 약 정합니까?”

재무부:

“모든 약 무제한은 불가능.”

결국 독립 필수의약품위원회.

의사.

약사.

재정전문가.

환자대표.

가격협상.

또 기관 하나.

세레빈이 말했다.

“나라가 위원회로 만들어지네요.”

Antonova가 답했다.

“총으로 만드는 것보다 낫죠.”

법안은 1928년 초 의회에 올라갔다.

쟁점은 마지막까지 보험료 1퍼센트 차이.

근로자 2.5 vs 2.

사용자 3 vs 2.5.

숫자가 작은데 수백만 명이면 컸다.

최종:

근로자 2.

사용자 2.5.

연방·지역 일반재정 추가.

통과 가능성이 생겼다.

한 기자가 Halcroft에게 물었다.

“당신 대표정책입니까?”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럼 누구?”

“너무 많습니다.”

기자가 실망했다.

나라의 큰 정책도 한 사람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