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화 — 병원비

모로지나는 국가보건보장안을 들고 First Convenor 집무실에 왔다.

서류 34쪽.

Halcroft가 말했다.

“또 두껍군요.”

“환자가 많아서.”

핵심은 단순했다.

돈이 없어서 기본치료를 못 받는 사람을 없애자.

방법은 단순하지 않았다.

연방보험?

세금?

지역보험?

직장보험?

민간보험 유지?

의사 수가?

병원비?

농촌?

보건은 헌법상 공동권한.

그래서 모든 기관이 끼었다.

텔렌 연방평의원은 연방최소보장.

모로지나는 지역운영.

노동조합은 사용자분담.

상인들은 부담금 반대.

농민협동조합은 현금보험료 어렵다고 했다.

사라노프 시민발전당은 의외로 적극적.

“건강한 노동력이 국가역량입니다.”

모로지나가 말했다.

“사람을 공장처럼 말하지 마세요.”

“효과가 같다고 가치가 같은 건 아닙니다.”

둘이 같은 법을 다른 이유로 지지했다.

첫 설계:

연방기본보건기금.

근로자·사용자·정부 공동분담.

농민·자영업은 소득·지역세 기준.

아동·실업자·장애인 국가보조.

기본진료·응급·출산·감염병·필수약.

지역은 더 넓게 보장 가능.

민간보험도 유지.

문제는 돈.

재무부 추정:

첫해 세입의 4.3퍼센트 추가.

중앙은행은 물가압력 경고.

기업은 고용비용.

노동은 임금감소 우려.

농촌은 현금납부.

아르세닌 총리가 말했다.

“선거 전에 하기 좋은 법은 아니군요.”

모로지나가 말했다.

“아픈 사람은 선거일 기다리지 않습니다.”

Halcroft는 병원 현장을 보자고 했다.

네바그라드 외곽 진료소.

대기실.

한 남자가 손목을 다쳐도 치료를 미뤘다.

“왜?”

“일당.”

진료비보다 쉬는 날 임금손실이 더 컸다.

보건보험만으로 해결 안 됐다.

산재·병가제도도 연결.

한 여성은 아이 진료를 받으러 왔다.

진료비는 감당.

약값이 문제.

또 다른 사람은 무료병원까지 전차비가 없었다.

‘기본치료 접근’의 정의가 커졌다.

모로지나가 말했다.

“그러니까 34쪽입니다.”

Halcroft가 인정했다.

“더 길어질 것 같군요.”

“네.”

보건보장안은 병원비만 내주는 법에서,

병가·약품·지역접근까지 조금씩 커졌다.

사라노프가 경고했다.

“다 넣으면 통과 못 합니다.”

모로지나가 말했다.

“다 빼면 통과할 이유 없습니다.”

절충이 필요했다.

누가 비용을 낼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