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화 — 정식헌법

잠정협정이 헌법이 되려면,

임시라는 단어를 지워야 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네바그라드 헌정회의는 마지막 초안을 96쪽까지 늘렸다.

세레빈은 표지를 보자 말했다.

“이제 사람을 때릴 수 있겠네요.”

안토노바가 말했다.

“왜?”

“두꺼워서.”

회의장은 웃었다.

웃음 뒤에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가장 큰 쟁점은 행정부였다.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사람.

책임내각을 유지하자는 사람.

연방평의회 집단지도체제를 원하는 사람.

사라노프는 강한 행정부를 원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은 반대했다.

“국가기능은 빨라야 합니다.”

베셀로바가 말했다.

“그 빠른 사람이 틀리면?”

“교체해야죠.”

“어떻게?”

안토노바가 칠판에 구조를 그렸다.

Federal Council — 9인.

지역·연방 의회가 함께 선출.

그중 한 명이 First Convenor.

외교·국방·비상조정의 의장.

하지만 9인 평의회 전체를 해산하거나 무시할 수 없음.

총리 기능은 별도 책임내각.

의회 불신임은 단순 해임보다 건설적 불신임.

새 총리를 동시에 뽑아야 정부가 멈추지 않는다.

아르세닌이 말했다.

“내 자리 없애는 회의를 내가 진행하고 있군요.”

사라노프가 말했다.

“좋은 징조 아닙니까?”

“당신 자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선거가 정하겠죠.”

이제 둘은 그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두 번째 쟁점은 법원.

연방헌법재판부.

지역권리심사원.

헌정관할합의부.

임시로 만든 제도를 어디까지 정식화할 것인가.

안토노바는 임시 합의부를 헌법에 넣는 데 반대했다.

“잘 작동했다고 바로 영구기관으로 만들지 맙시다.”

베셀로바가 물었다.

“그럼 관할충돌은?”

“헌법재판부 안에 지역법관 참여부를 둡니다.”

구조 단순화.

세 번째는 군.

베레노프 교범의 핵심이 헌법조항으로 들어갔다.

군은 헌정질서와 민간정부에 복무한다.

황제의 통수 상징권은 유지.

실제 군사운영은 책임내각·국방부.

불법명령 거부원칙.

정치집회·선거개입 금지.

바렌은 문장을 읽고 말했다.

“몇 년 전 내가 이걸 서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베레노프가 말했다.

“나도.”

네 번째는 정보기관.

Halcroft는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공식자문 요청을 받았다.

그는 조건부터 말했다.

“브리튼 제도를 복사하지 않습니다.”

안토노바가 말했다.

“알아요.”

새 정보체계는 국내치안과 해외정보를 분리.

정치활동 감시 금지.

영장 없는 국내통신감청 금지.

의회감독.

예산 공개범위.

내부고발 절차.

메린은 증언자료를 냈다.

“기관이 모르는 것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대신하면 다시 같은 명단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설명서에 들어갔다.

헌법 본문은 더 짧았다.

다섯 번째는 탈퇴.

가장 위험한 조항.

베셀로바는 절차를 요구했다.

사라노프는 끝까지 싫어했다.

“나라가 탈퇴절차까지 헌법에 넣습니까?”

“없으면 무력탈퇴밖에 안 남습니다.”

카디로프가 말했다.

“절차가 어렵더라도 있어야 합니다.”

타협은 매우 높았다.

- 지역의회 3분의 2 발의.

- 주민투표.

- 2년 이상의 협상·유예기간.

- 연방재산·부채·국경·소수권리 협정.

- 최종 재투표.

- 무력·일방선언은 인정하지 않음.

사라노프는 투덜거렸다.

“나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베셀로바가 말했다.

“두 번 투표에 2년인데?”

“존재한다는 게 문제.”

안토노바가 말했다.

“존재하지 않으면 총이 절차가 됩니다.”

그 말로 끝났다.

헌법초안 이름은 아직 없었다.

Rossian Federal Constitution.

임시명.

국가 이름 자체는 다음 논쟁.

96쪽 끝에는 권리장전이 있었다.

언론.

결사.

종교.

노동.

재산.

사회보장.

교육.

지역언어.

법앞 평등.

적법절차.

그리고 마지막:

비상상태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

고문금지.

법인격.

재판청구.

종교·양심.

소급형벌 금지.

안토노바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펜을 내려놨다.

“이제 투표합시다.”

누군가 물었다.

“완성입니까?”

그녀가 말했다.

“헌법은 완성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세레빈이 한숨을 쉬었다.

“또 길어지겠군.”

본회의가 웃었다.

그 다음 날,

정식헌법 초안은 지역 비준절차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