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화 — 서명하지 않은 사람

헌정최종초안에 모두가 서명한 것은 아니었다.

북부 4개 지역대표단.

황실강경파 2개.

급진 노동평의회 일부.

한 농촌연합.

이유는 서로 달랐다.

북부:

지역자치 부족.

황실강경:

황제권 너무 약함.

급진노동:

의회·재산권 구조가 기존 엘리트 보호.

농촌:

토지권한이 지역에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

신문은 이들을 한데 묶었다.

반헌정 세력.

Antonova가 바로 비판했다.

“같은 이유가 아닙니다.”

Price도 기사에서 분리했다.

서명거부가 곧 무장반란인가.

그 질문이 핵심이었다.

Arsenin은 정부성명을 냈다.

협정·헌법초안에 서명하지 않는 행위는 합법적 정치적 비동의이다. 폭력·불법점거·무장강제와 구분한다.

중앙강경파가 반발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더.”

정부가 서명하지 않은 지역을 적으로 부르면,

정치적 반대가 총을 드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된다.

Saranov도 성명을 지지했다.

“내 당은 헌법초안 찬성입니다.”

“반대당도 선거에 나와야 합니다.”

시민발전당 내부 일부가 불만.

“연방 해체 주장도?”

“평화적이면.”

“국가 없애겠다는 당을 국가가 허용합니까?”

Saranov는 생각했다.

“무장으로 강제하지 않고 헌법절차 안에서 주장한다면.”

Antonova가 그 말을 들었다.

“많이 왔네요.”

“어디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는 웃지 않았다.

“당신도.”

“나는 원래 이랬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착각이오.”

이번엔 Antonova가 웃었다.

헌법초안에 새 조항이 들어갔다.

헌정질서의 평화적 변경을 주장할 권리.

단:

폭력·무장강제 금지.

타인의 기본권 폐지 요구는 헌법적 심사대상.

정당해산은 법원판결만.

행정부 임의금지 불가.

북부 한 비서명 지역은 이 조항을 보고 비준 재논의를 시작했다.

“서명 안 해도 체포 안 됩니까?”

지역대표가 물었다.

Arsenin이 답했다.

“왜 체포합니까?”

“전쟁 중이라.”

“전쟁은 법을 없애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 문장은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다.

실제로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

같은 날 경찰은 폭력선동 혐의 한 단체를 수사했다.

그 단체는 헌법반대도 했다.

정부는 사건발표에서 일부러 두 사실을 분리했다.

수사 이유: 폭력계획 혐의. 헌법반대 입장과 무관.

문장이 길었다.

그래도 썼다.

합법적 비동의의 공간은,

좋은 의도만으로 생기지 않았다.

매번 무엇 때문에 수사하고 무엇 때문에 수사하지 않는지 적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