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화 — 연방세

연방은 돈이 필요했다.

헌법 문장보다 훨씬 급했다.

군.

철도.

법원.

지역보조.

병원열차.

사면복구기금.

모두 돈.

재무장관은 두 가지 모델을 냈다.

A.

중앙징수 → 지역 자동환급.

B.

지역징수 → 연방분담금 송금.

Saranov는 A.

Veselova는 B.

예상 그대로.

“국가세는 국가가 걷어야 합니다.”

“지역세무소가 더 잘 걷습니다.”

“지역이 송금 안 하면?”

“중앙이 환급 안 하면?”

둘 다 실제 사례가 있었다.

Harven 세금보류.

중앙환급 지연.

누구도 상대를 가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Kadyrov는 혼합안을 냈다.

소득·법인·관세 일부 = 연방직접.

재산·토지·지역소비세 = 지역.

공동세목 일부는 지역이 징수 후 자동분담.

재무장관이 물었다.

“자동은 어떻게?”

“국립은행 결제망.”

전쟁 전이라면 어려웠다.

하지만 전시 지급망이 발전했다.

은행이 세수 입금 시 연방·지역 몫을 자동분리.

기술적으로 가능.

Saranov가 관심을 보였다.

“사람이 송금결정 안 해도 됩니까?”

“규칙이 결정합니다.”

“좋군.”

Veselova도.

“중앙이 늦게 환급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둘이 동시에 좋아하는 순간은 드물었다.

문제는 세율.

연방소득세 6?

지역소득추가 3?

법인세.

광산세.

철도사용료.

숫자가 쏟아졌다.

Halcroft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재정은 자기 전문이 아니었다.

Price가 물었다.

“왜 안 갑니까?”

“모릅니다.”

“배우면 되죠.”

“모르는 사람이 표정 진지하게 앉아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는 대신 실제 세무서에 갔다.

새 자동분담 시험.

납세자 한 명이 100루블 납부.

은행장부에서 연방 55.

지역 45.

즉시 분리.

직원이 말했다.

“계산은 쉽습니다.”

“문제는?”

“누가 55를 정하느냐죠.”

기술은 정치문제를 없애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 합의를 자동으로 실행했다.

그 차이가 중요했다.

최종 잠정재정안:

- 관세·통화·연방소득세 일부 = 연방직접.

- 토지·재산·지역소비세 = 지역.

- 법인소득세 = 공동.

- 공동세는 은행에서 자동분할.

- 분할비율은 상원 성격의 지역대표기관 동의 필요.

- 비상시 임시변경은 60일 자동종료.

- 지역별 재정역량 격차는 균형보조금.

- 균형보조 공식 공개.

Veselova가 마지막 조항을 중요하게 봤다.

“보조금이 중앙 통제수단 되면 안 됩니다.”

Saranov도 말했다.

“성과 없는 지역에 무제한 돈 줄 수도 없습니다.”

또 긴장.

균형보조는 인구.

세원.

기초서비스비용.

거리.

인프라.

공식에 따라 계산.

정치재량 축소.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 총리와 친해서 더 받는 구조는 줄어든다.

재무장관은 말했다.

“연방주의가 결국 수식이군요.”

Kadyrov가 답했다.

“수식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Book I부터 계속 돌아왔다.

숫자.

그리고 그 뒤의 사람.

연방재정도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