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화 — 세금을 거부한 도시

하르벤 시는 독립을 선언하지 않았다.

국기도 그대로.

법원도 연방법원 판결을 대체로 따랐다.

군대도 없었다.

그런데 연방세 송금만 멈췄다.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 돈이 북부 군사작전에 쓰입니다.”

시의회 결의.

연방세는 징수하되 별도계정에 보관. 군사작전비용 분리 전까지 송금 유보.

Saranov는 즉시 불법이라고 봤다.

재무장관도.

“세금을 지역이 조건부로 들고 있으면 국가재정이 안 됩니다.”

Harven 시장 미하일 루젠은 말했다.

“세금 자체는 걷고 있습니다.”

“안 보내잖습니까.”

“전쟁비용 명세를 공개하면 보냅니다.”

Arsenin은 공개가능 범위를 물었다.

국방부:

세부 작전비 공개 불가.

재무부:

총액은 가능.

Harven:

총액 말고 분류.

“병원철도복구와 군사작전을 구분해 달라.”

재무장관이 말했다.

“예산은 이미 구분돼 있습니다.”

“시민이 못 봅니다.”

또 공개문제.

중앙 강경파는 금융제재를 요구했다.

연방보조금 동결.

국립은행 대출 제한.

Saranov는 일부 찬성.

“무력보다 금융이 낫습니다.”

Antonova는 경고했다.

“시민 서비스가 먼저 맞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시장·시의회 책임을 겨냥하세요.”

국립은행은 시정부 신규대출만 제한.

병원·학교 기존지급은 유지.

압박을 권력기관에 집중하려 했다.

Harven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상인들은 송금재개 요구.

“신용 막히면 우리부터 죽습니다.”

퇴역군인단체는 시의회 지지.

“우리 세금으로 우리 동료 쏩니까?”

노동조합은 중간.

“군사비 공개는 찬성. 하지만 연방세 보류가 장기화되면 임금보조 끊깁니다.”

루젠 시장은 생각보다 고립됐다.

그는 독립주의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협정 찬성파.

그의 문제는 전쟁비용 통제.

Price가 물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세금을 내면 질문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과 보류는 다릅니다.”

“질문만 하면 답 안 하니까.”

익숙한 패턴.

요구.

무응답.

봉쇄.

협상.

이번에는 선로 대신 돈.

Arsenin은 긴급 재정협의를 제안했다.

- 연방군사비 총액·분류 공개.

- 작전 세부는 비공개.

- Harven 세금 70퍼센트 즉시 송금.

- 30퍼센트는 30일간 신탁계정.

- 의회 재정감사위원회가 군사비 분류감사.

- 위법·전용 확인 시 시정명령.

Saranov는 100퍼센트 송금을 원했다.

“국가세입니다.”

재무장관은 오히려 타협찬성.

“70이라도 지금 필요합니다.”

루젠은 50을 요구.

최종 75.

또 숫자.

Harven은 송금을 재개했다.

시의회는 패배라고 비판받았다.

중앙도 원칙을 굽혔다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실제로 생겼다.

한 달 뒤 군사비 보고양식도 개선됐다.

Antonova가 말했다.

“세금반란을 보상한 셈 아닙니까?”

Arsenin이 답했다.

“그 위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도시가 먼저 감사절차를 쓰게 만들면 됩니다.”

정부는 새 규칙을 만들었다.

연방세 사용분류에 대한 지방정부 감사청원 절차.

송금보류 없이도 14일 내 답변 의무.

Harven 방식이 다시 나오지 않게,

Harven이 요구한 기능을 제도 안으로 넣었다.

Saranov가 말했다.

“자꾸 사람들이 규칙 만들게 하려고 먼저 법 어깁니다.”

Antonova가 답했다.

“그래서 미리 만들면 좋잖아요.”

“전국 문제를 전부 미리 예측합니까?”

“아뇨.”

“그럼?”

“빨리 배우는 수밖에.”

그 대답은 둘 다 싫어했다.

그래도 사실에 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