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FICTION
제107화 —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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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정 패키지 초안은 43쪽이었다.
처음 여섯 쪽 헌장보다 훨씬 길었다.
Serevin이 읽고 말했다.
“안토노바, 당신 꿈 이뤘네요.”
“뭐가?”
“긴 문서.”
그녀는 웃지 않았다.
“아직 짧아요.”
협정의 이름:
네바그라드 연방헌정 잠정협정.
Constitution은 아니었다.
아직.
하지만 중요한 구조는 거의 다 들어갔다.
연방 고유권한
- 국방
- 외교
- 통화
- 전국철도·간선통신 기준
- 연방세
- 지역간 범죄
- 기본권 최저기준
지역 고유권한
- 초중등교육
- 지방행정
- 지역경찰
- 토지·농업 세부제도
- 문화·언어행정
- 지방세
공동권한
- 수자원
- 간선전력
- 보건
- 철도배분
- 대규모 재난
- 환경·광산안전
헌정원칙
- 지역잔여권한 원칙
- 기본권은 연방최저기준 아래 지역이 더 넓게 보장 가능
- 비상권한 자동종료
- 연방법원 + 지역법원 + 관할합의부
- 황제 1회 공개재심요구권
- 책임내각
- 의회 신임
- 군의 헌정질서 복무
- 지역 탈퇴 문제는 향후 별도절차 논의
마지막 조항에서 회의장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탈퇴.
Veselova는 명문화 요구.
“연방은 나갈 수 없으면 계약이 아닙니다.”
Saranov는 강하게 반대.
“국가를 임대계약처럼 만듭니까?”
Kadyrov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쪽.
Antonova도 원칙적으로 인정.
Arsenin은 지금 넣으면 협정 전체가 깨질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문구:
연방구성단위의 지위변경·탈퇴에 관한 절차는 본 협정 발효 후 별도 헌법회의에서 정한다. 일방적 무력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Veselova는 불만.
Saranov도.
둘 다 서명은 가능하다고 했다.
협정 서명일,
황실 대표 바렌.
아르세닌.
사라노프.
베셀로바.
카디로프.
농촌.
노동.
도시대표.
법원대표.
모두 긴 탁자에 앉았다.
Halcroft는 서명자가 아니었다.
Price도.
둘은 뒤에서 봤다.
Price가 말했다.
“이게 나라가 되는 순간입니까?”
“아직.”
“또.”
“잠정협정입니다.”
“당신은 평생 아직이라고 할 겁니까?”
Halcroft는 웃었다.
첫 서명은 아르세닌.
그 다음 바렌.
Veselova는 서명 전에 문서를 한 번 더 읽었다.
Kadyrov는 펜을 바꿨다.
잉크가 번진다고.
Saranov는 빠르게 서명했다.
Antonova는 공식서명자가 아니라 법률초안위원장으로 별도 인증란에 이름을 썼다.
Serevin은 노동대표단 중 한 명으로 서명했다.
Borodin은 농촌대표.
Verenov는 군 대표가 아니었다.
군은 별도 헌정서약 초안을 제출.
협정이 끝난 뒤 박수가 나왔다.
크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쳐 있었다.
Arsenin은 말했다.
“이 문서는 전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정부도 완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합의한 건 누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지입니다.”
Saranov가 옆에서 웃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도 하지 않았다.
“다음은?”
기자가 물었다.
“비준.”
“그리고?”
“집행.”
가장 어려운 단어.
그날 저녁 각 지역으로 협정문이 전송됐다.
어떤 곳은 환영.
어떤 곳은 비판.
그로민 자유중대는 거부.
북부 급진평의회 몇 곳도.
반대로 많은 지역평의회는 비준 절차를 시작했다.
한 나라가 문장으로 다시 묶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미 총을 든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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