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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제국
001 / 130LONG-FORM EDITION

ORIGINAL FICTION

제107화 — 협정

자유의 세기 · 107 / 516약 8분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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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정 패키지 초안은 43쪽이었다.

처음 여섯 쪽 헌장보다 훨씬 길었다.

Serevin이 읽고 말했다.

“안토노바, 당신 꿈 이뤘네요.”

“뭐가?”

“긴 문서.”

그녀는 웃지 않았다.

“아직 짧아요.”

협정의 이름:

네바그라드 연방헌정 잠정협정.

Constitution은 아니었다.

아직.

하지만 중요한 구조는 거의 다 들어갔다.

연방 고유권한

- 국방

- 외교

- 통화

- 전국철도·간선통신 기준

- 연방세

- 지역간 범죄

- 기본권 최저기준

지역 고유권한

- 초중등교육

- 지방행정

- 지역경찰

- 토지·농업 세부제도

- 문화·언어행정

- 지방세

공동권한

- 수자원

- 간선전력

- 보건

- 철도배분

- 대규모 재난

- 환경·광산안전

헌정원칙

- 지역잔여권한 원칙

- 기본권은 연방최저기준 아래 지역이 더 넓게 보장 가능

- 비상권한 자동종료

- 연방법원 + 지역법원 + 관할합의부

- 황제 1회 공개재심요구권

- 책임내각

- 의회 신임

- 군의 헌정질서 복무

- 지역 탈퇴 문제는 향후 별도절차 논의

마지막 조항에서 회의장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탈퇴.

Veselova는 명문화 요구.

“연방은 나갈 수 없으면 계약이 아닙니다.”

Saranov는 강하게 반대.

“국가를 임대계약처럼 만듭니까?”

Kadyrov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쪽.

Antonova도 원칙적으로 인정.

Arsenin은 지금 넣으면 협정 전체가 깨질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문구:

연방구성단위의 지위변경·탈퇴에 관한 절차는 본 협정 발효 후 별도 헌법회의에서 정한다. 일방적 무력탈퇴는 인정하지 않는다.

Veselova는 불만.

Saranov도.

둘 다 서명은 가능하다고 했다.

협정 서명일,

황실 대표 바렌.

아르세닌.

사라노프.

베셀로바.

카디로프.

농촌.

노동.

도시대표.

법원대표.

모두 긴 탁자에 앉았다.

Halcroft는 서명자가 아니었다.

Price도.

둘은 뒤에서 봤다.

Price가 말했다.

“이게 나라가 되는 순간입니까?”

“아직.”

“또.”

“잠정협정입니다.”

“당신은 평생 아직이라고 할 겁니까?”

Halcroft는 웃었다.

첫 서명은 아르세닌.

그 다음 바렌.

Veselova는 서명 전에 문서를 한 번 더 읽었다.

Kadyrov는 펜을 바꿨다.

잉크가 번진다고.

Saranov는 빠르게 서명했다.

Antonova는 공식서명자가 아니라 법률초안위원장으로 별도 인증란에 이름을 썼다.

Serevin은 노동대표단 중 한 명으로 서명했다.

Borodin은 농촌대표.

Verenov는 군 대표가 아니었다.

군은 별도 헌정서약 초안을 제출.

협정이 끝난 뒤 박수가 나왔다.

크지 않았다.

사람들이 지쳐 있었다.

Arsenin은 말했다.

“이 문서는 전쟁을 끝내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정부도 완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합의한 건 누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지입니다.”

Saranov가 옆에서 웃지 않았다.

그러나 반대도 하지 않았다.

“다음은?”

기자가 물었다.

“비준.”

“그리고?”

“집행.”

가장 어려운 단어.

그날 저녁 각 지역으로 협정문이 전송됐다.

어떤 곳은 환영.

어떤 곳은 비판.

그로민 자유중대는 거부.

북부 급진평의회 몇 곳도.

반대로 많은 지역평의회는 비준 절차를 시작했다.

한 나라가 문장으로 다시 묶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미 총을 든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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