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화 — 거부권

황제의 거부권 조항은 헌정회의를 이틀 멈췄다.

황실 안:

법안에 대해 1회 재심요구권.

의회가 다시 통과하면?

황실 대표 바렌은 말했다.

“특별다수 필요.”

의회파는 반대.

“단순과반 재의결.”

지역대표들은 또 다른 문제를 봤다.

“연방과 지역권한을 침해하는 법에 황제가 누구 편입니까?”

바렌이 말했다.

“헌법 편.”

Antonova가 즉시 물었다.

“누가 그걸 판단합니까?”

“황제.”

“그럼 헌법재판은 왜 있습니까?”

논쟁.

아르세닌은 영국식·대륙식 여러 사례를 검토했지만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

Halcroft에게도 물었다.

“당신 나라 방식은?”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안 합니다.”

“요즘 정말 재미없군.”

Price가 옆에서 말했다.

“좋은 습관입니다.”

쟁점은 네 가지.

1. 황제의 법률서명권.

2. 재심요구권.

3. 비상시 내각 재신임 요구.

4. 군 통수권.

바렌은 최소한 재심요구권은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과반으로 바로 뒤집으면 의미 없습니다.”

Antonova는 말했다.

“너무 강하면 선출되지 않은 한 사람이 의회 위에 섭니다.”

Veselova는 지역 관점.

“재심이 필요한 법은 중앙권한 확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Kadyrov는 다른 질문.

“황제가 지역법도 거부합니까?”

바렌:

“연방법만.”

그건 빠르게 합의됐다.

Halcroft는 바렌과 저녁식사를 했다.

“왜 그렇게 거부권을 원합니까?”

바렌이 말했다.

“시간.”

“무슨 뜻?”

“의회가 흥분했을 때 하루라도 다시 생각하게.”

“황제도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만.”

Halcroft가 멈췄다.

바렌은 절대거부권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당신도 많이 바뀌었군요.”

“나도 헌법회의 몇 달 했네.”

다음 날 바렌은 새안을 냈다.

황제는 연방법률에 대해 15일 내 1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사유 공개. 의회가 재적 과반으로 다시 통과하면 서명 의무.

황실강경파가 반발했다.

“너무 약합니다.”

바렌이 말했다.

“그럼 폐하께 매번 정치싸움 시킬 겁니까?”

그 질문은 효과가 있었다.

통수권도 제한됐다.

황제 = 헌법상 군 통수 상징 및 고위지휘관 임명.

실제 작전·군수 = 책임내각·국방부.

임명은 국방장관 제청 + 의회 국방위원회 확인.

황제는 1회 재검토 요구 가능.

Verenov는 초안을 읽었다.

“복잡하군.”

Antonova가 말했다.

“전쟁보다 덜.”

최종합의는 아직 아니었다.

그런데 황실과 의회가 처음으로 거부권이 끝나는 절차에 합의했다.

권한이 있다는 것보다,

그 권한을 누가 끝낼 수 있는지가 다시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