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화 — 두 개의 법원

분쟁은 학교 한 곳에서 시작됐다.

동부지역의 지역언어 교육조례.

지역평의회는 초등학교 수업의 최소 60퍼센트를 지역언어로 운영하도록 했다.

연방 교육부는 공용어 최소 50퍼센트 기준을 제시했다.

합치면 110퍼센트.

교장들은 웃지 못했다.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나.

한 학부모단체가 지역헌정법원 성격의 동부권리심사원에 제소했다.

지역언어권 침해.

같은 날 다른 학부모단체는 네바그라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공용어 교육권 침해.

두 법원이 모두 사건을 받았다.

Antonova는 서류를 보고 말했다.

“예상했습니다.”

Halcroft가 물었다.

“해결책도?”

“아직.”

Veselova는 지역심사원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교육은 지역 고유권한.”

연방 교육부는 말했다.

“공용어는 연방 시민권 문제.”

둘 다 헌정초안에 근거가 있었다.

문제는 헌정초안이 아직 최종헌법이 아니라는 점.

임시법률체계는 더 모호했다.

지역심사원은 먼저 판결했다.

지역언어 60퍼센트 기준 유효. 다만 공용어 실질교육권 침해는 허용되지 않음.

연방법원은 사흘 뒤.

연방 공용어 기준은 전국 이동·고등교육 접근을 위해 정당. 지역언어권과 조화되어야 함.

둘 다 상대 법을 무효라고 하지 않았다.

둘 다 자기 기준을 유효라고 했다.

학교는 여전히 110퍼센트.

교장 대표가 말했다.

“법원 둘 다 이기고 우리는 집니다.”

Antonova는 웃지 않았다.

헌정회의 법원분과가 긴급소집됐다.

쟁점:

누가 최종판단하는가.

Veselova:

지역 고유권한은 지역법원이 최종.

Antonova:

연방헌법 권리문제는 연방법원이 최종.

Kadyrov:

둘 다 걸리면?

침묵.

Saranov가 말했다.

“공동합의부.”

Antonova가 그를 봤다.

“법원도 조정실처럼?”

“좋은 생각은 나만 씁니까?”

제안:

연방대법원 3인.

지역법원 3인.

공동선출 의장 1인.

관할충돌 사건만 심리.

Veselova는 숫자부터 반대했다.

“연방 3, 지역 3이면 좋습니다.”

“의장은?”

“사건 지역 밖 법관.”

Kadyrov가 지지.

Antonova도.

임시 헌정관할합의부가 만들어졌다.

첫 사건이 바로 교육.

합의부는 이상한 계산부터 했다.

수업시간은 주 30시간.

지역언어 18시간.

공용어 15시간.

겹치는 과목을 만들면 된다.

수학·과학 일부를 공용어로,

역사·지역과목 지역언어.

이중언어 수업도 일부 인정.

최종:

지역언어 최소 50.

공용어 실질교육 최소 40.

나머지 지역자율.

둘 다 원래 숫자보다 낮아졌다.

양쪽 학부모 모두 불만.

교장들은 안도.

한 교장이 말했다.

“드디어 100퍼센트 안에서 끝났네요.”

헌정회의는 웃었다.

법원관할의 거대한 문제는,

결국 일주일 수업시간표를 100퍼센트 안에 넣는 일로 시작됐다.

Antonova는 합의부 조항을 헌법초안에 넣었다.

다만 임시.

“왜 임시?”

Halcroft가 물었다.

“좋다고 바로 영구화하지 않으려고.”

“또?”

“네.”

그녀는 웃었다.

제도도 수습기간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