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화 — 비상법

사라노프의 비상법 초안은 14쪽이었다.

안토노바는 첫 페이지에서 멈췄다.

국가적 기능연속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조정장관은 철도·전력·식량·통신·필수치안에 대해 임시통합명령을 발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사라노프가 말했다.

“아직 두 번째 줄도 안 읽었는데.”

“첫 줄이 큽니다.”

“그래서 법입니다.”

아르세닌은 둘을 보고 있었다.

전국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같은 주 네바그라드 발전소 석탄재고는 5일 아래로 떨어졌다.

동부 철도분쟁 때문에 화차가 늦었고,

서부광산에서는 노동시간 분쟁이 있었다.

전력공사 사장은 사라노프에게 말했다.

“지금 통합명령권 있으면 하루면 풀 수 있습니다.”

“누구 화차를 뺏습니까?”

“군수예비.”

“국방부 동의?”

“그래서 하루 걸립니다.”

사라노프는 그 답을 싫어했다.

실제 위기는 법안 토론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는 기존 권한으로 국방부·철도·광산 대표를 한 방에 불렀다.

합의까지 11시간.

비상법이 있었다면 더 빨랐을 수도 있었다.

혹은 한 기관 손실을 묻지 않고 더 빨리 밀어붙였을 수도 있었다.

그 경험이 사라노프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크레스토프 분파.

화차 거부.

두 경찰.

지역별 세금.

무장조직.

총성도 이미 한 번.

사라노프가 이 법을 제안할 이유는 충분했다.

초안 핵심:

- 국가적 기능연속성 위기 선언.

- 국가조정실의 한시적 통합명령권.

- 철도·전력·통신 우선배분.

- 필수물자 이동명령.

- 지역기관에 임시 인력·장비지원 요구.

- 최대 30일.

안토노바가 물었다.

“30일 뒤?”

“갱신 가능.”

“누가?”

“내각.”

“의회는?”

“사후보고.”

“법원?”

“개별 권리침해 사건만.”

“자동종료?”

사라노프가 한숨을 쉬었다.

“또.”

“네.”

“위기 끝나지 않았는데 자동종료하면?”

“재승인 받으세요.”

“매 30일 의회가 위기관리합니까?”

“권한 계속 쓰고 싶으면.”

사라노프가 목소리를 낮췄다.

“철도는 표결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토노바도 낮게 말했다.

“권력도 기다리기 싫어합니다.”

아르세닌이 개입했다.

“둘 다 문장으로.”

협상 시작.

사라노프가 절대 양보 못 하는 것:

즉시발령.

철도·전력·통신.

지역간 물자이동.

안토노바가 절대 양보 못 하는 것:

자동종료.

의회재승인.

법원 긴급심사.

체포·언론·정당활동에 조정실 권한 금지.

카디로프와 베셀로바는 지역권한 침해를 걱정했다.

보로닌은 농산물 강제이동.

베레노프는 군까지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라노프가 말했다.

“군 작전지휘는 제외.”

“군수?”

“포함.”

“누가 최종?”

“국방부와 공동.”

“공동이 충돌하면?”

“총리.”

아르세닌이 말했다.

“왜 나죠?”

“책임내각 아닙니까.”

웃음이 조금 났다.

법안은 사흘 동안 줄었다 늘었다 했다.

14쪽.

18쪽.

16쪽.

최종 타협안:

국가기능연속성 비상조정법.

1. 발령은 내각 의결.

2. 사라노프 단독선언 불가.

3. 발령 즉시 의회 통보.

4. 14일 자동종료.

5. 연장은 의회 승인, 최대 30일 단위.

6. 연방법원 긴급심사 가능.

7. 체포·언론검열·정당활동 제한 권한 없음.

8. 군 작전지휘 제외.

9. 토지소유 변경·영구징발 금지.

10. 지역의 고유권한은 필요한 최소범위만 일시 제한.

11. 모든 명령에 종료시각 표시.

12. 종료 후 30일 내 공개사후보고.

사라노프는 14일을 싫어했다.

“너무 짧습니다.”

안토노바는 말했다.

“그럼 매번 필요성을 설명하세요.”

“위기 중에.”

“네.”

“이건 나를 못 믿는 법이군.”

“맞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안토노바가 계속했다.

“당신만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아르세닌을 가리켰다.

“총리도.”

자기 자신.

“나도.”

그리고 회의장 전체.

“좋은 사람을 전제로 헌법 만들지 맙시다.”

사라노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문장은 찬성합니다.”

최종법안에는 그의 이름이 붙지 않았다.

사라노프법이라고 신문은 불렀다.

그는 싫어했다.

“법은 사람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Halcroft가 말했다.

“신문은 그렇게 합니다.”

Price가 옆에서 말했다.

“맞습니다.”

다음 날 의회 표결이 예정됐다.

비상권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동의했다.

얼마나 쉽게 끝나게 할 것인가.

그게 진짜 싸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