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화 — 두 경찰

네바그라드에서 남쪽으로 하루 거리인 메드라 시에는 경찰이 두 개 있었다.

시민들은 어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렸다.

시장 절도는 지역치안대.

은행사기는 중앙경찰.

가정폭력은?

누구도 명확히 몰랐다.

한 여성이 밤에 폭행신고를 했는데 중앙경찰은 지역사건이라고 넘겼고,

지역치안대는 중앙형법 적용이라며 다시 넘겼다.

결국 두 시간 뒤 시병원에서 다시 신고가 들어갔다.

안토노바는 그 사례부터 들었다.

“관할권 논쟁 때문에 피해자가 두 번 전화했습니다.”

중앙책임자가 말했다.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규정 만듭니다.”

그녀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절도사건은 법률논쟁을 만들었지만,

이 사례는 지연 자체가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는 걸 보여줬다.

중앙내무부 산하 시경찰.

지역평의회가 만든 지역치안대.

둘 다 제복.

둘 다 영장.

둘 다 감옥은 하나.

사건은 절도였다.

평범한 사건이어야 했다.

곡물창고 회계장부와 현금 일부 분실.

중앙시경찰은 창고회계원을 용의자로 봤다.

지역치안대는 운송업자를 의심했다.

각자 영장을 받았다.

서로 다른 법원에서.

같은 날 아침.

중앙경찰이 회계원 집을 수색.

지역치안대는 운송업자 창고를 수색.

둘 다 증거를 찾았다.

회계원 집에서는 현금 일부.

운송업자 창고에서는 장부 사본.

오후가 되자 서로 상대 용의자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우리 사건입니다.”

“지역재산 사건.”

“국가 보조금 포함.”

“창고는 지역등록.”

법적 관할이 겹쳤다.

안토노바가 중재 요청을 받고 왔다.

“누가 먼저 수사했습니까?”

둘 다 아침 8시.

“범죄 장소?”

창고.

“소유?”

지역협동조합.

“자금?”

중앙보조금 30퍼센트.

“피해자는?”

둘 다.

그녀는 이마를 짚었다.

Halcroft가 말했다.

“쉬운 사건이라면서요.”

“누가 그랬습니까?”

“절도.”

“절도가 제일 복잡할 때도 있어요.”

문제는 구금이었다.

회계원은 중앙경찰 유치장.

운송업자는 지역치안대 임시구금실.

검사는 하나.

누구 기록을 먼저 볼 것인가.

안토노바는 임시합동수사팀을 제안했다.

양측 2명씩.

법원 지정 검사 1.

증거목록 공동.

피의자 구금은 정식 시유치장 하나로 통합.

지역치안대가 반발했다.

“우리가 잡았는데 중앙 감옥?”

“감옥은 하나잖아요.”

“관리권이 중앙입니다.”

“그럼 지역감독관 한 명 상주.”

중앙경찰이 반발했다.

“외부인이 유치장에?”

“그 사람들도 경찰이라면서요.”

결국 받아들였다.

수사 이틀째 진실이 나왔다.

회계원과 운송업자가 같이 했다.

한쪽만 맞은 게 아니었다.

둘 다 일부 증거를 잡았다.

양쪽 경찰은 상대가 없었으면 사건 절반만 봤을 것이다.

안토노바가 말했다.

“좋은 결과네요.”

중앙경찰 책임자가 말했다.

“다음에도 두 경찰 두자는 뜻은 아니죠?”

“절대.”

이 사건은 헌정회의 치안분과에 바로 올라갔다.

쟁점:

경찰은 연방인가 지역인가.

카디로프는 지역 쪽.

사라노프는 연방 기준 쪽.

안토노바는 절충안을 냈다.

- 일상치안: 지역.

- 연방범죄·지역간 범죄: 연방수사기관.

- 지역경찰 교육·권리보호 기준: 연방법.

- 관할충돌 시 공동검사 또는 연방법원 결정.

- 동일 사건 이중구금 금지.

내무장관은 불만.

지역대표들도 불만.

그래도 메드라 사건 때문에 모두 ‘두 경찰’이 계속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

회의 뒤 Price가 물었다.

“당신들은 사건 하나 생길 때마다 헌법 한 조항씩 만듭니까?”

안토노바가 말했다.

“가능하면 사건 생기기 전에 만들고 싶은데요.”

“잘 안 되죠?”

“네.”

그녀는 웃지 않았다.

현실이 늘 먼저 왔다.

법은 뒤에서 뛰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