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화 — 두 개의 인장

라도바에 도착한 세금고지서에는 중앙정부 인장이 찍혀 있었다.

다음 날 도착한 고지서에도 인장이 있었다.

문제는 두 번째 인장이 라도바 지역평의회 것이었다는 점이었다.

마리야 벨스카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았다.

첫 번째.

국가재건부담금 4퍼센트.

책임내각과 의회가 승인한 전시후 복구세.

철도·군인귀환·부상자연금 재원.

두 번째.

지역귀환지원부담금 3퍼센트.

라도바 지역평의회가 승인.

귀환병 숙소·실업구호·농기구 대출.

벨스카가 말했다.

“둘 다 좋은 데 씁니다.”

지역 세무국장이 답했다.

“그래서 더 나쁩니다.”

“왜?”

“사람이 7퍼센트 냅니다.”

“법적으로?”

“둘 다 근거가 있습니다.”

중앙세는 국가법.

지역세는 기존 지방자치법의 비상복지부담금 조항.

각각 따로 보면 합법.

같이 보면 정치적 폭발물.

상인대표가 시청에 와서 말했다.

“두 번 안 냅니다.”

대표 뒤에는 실제 상인들이 서 있었다.

재봉점 주인.

약방 주인.

신발수선공.

그중 가장 작은 가게를 가진 사람은 소피야 그렌이라는 과부였다.

그녀는 장부를 벨스카 앞에 펼쳤다.

“한 달 순이익이 92루블.”

중앙세 4퍼센트.

지역세 3퍼센트.

“7퍼센트면 6루블 조금 넘네요.”

벨스카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큽니까?”

세무국장이 물었다.

소피야가 장부를 넘겼다.

석탄.

가죽.

직원 한 명 임금.

아들 학교비.

“6루블은 여기선 작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줄을 가리켰다.

남편 전사연금 지연.

“여기선 아니고.”

방이 조용해졌다.

국가재건부담금은 군인유가족 연금에도 쓰일 예정이었다.

소피야는 바로 그 수혜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을 먼저 내고 연금은 나중에 받는 구조였다.

“중앙세가 싫은 겁니까?”

벨스카가 물었다.

“아뇨.”

“지역세?”

“그것도.”

소피야가 말했다.

“둘 다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 안 한 게 싫습니다.”

그 말이 회의의 핵심을 훨씬 정확하게 설명했다.

벨스카가 물었다.

“어느 걸 안 냅니까?”

“싼 쪽만 냅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요.”

농민대표는 더 단순했다.

“현금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지역세 쪽을 지지했다.

“돈이 여기 남습니다.”

중앙관료들은 국가세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군인연금은 전국문제입니다.”

누구 말도 완전히 틀리지 않았다.

벨스카는 네바그라드에 전보를 보냈다.

중앙·지역 부담금 합산 시 징수저항 예상. 조정 요청.

국가조정장관 사라노프의 답은 빨랐다.

중앙세 우선. 지역세 연기 권고.

라도바 지역평의회는 반발했다.

지역세는 합법적 자치권 행사. 연기 거부.

전보 한 줄씩으로 두 정부가 생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도바 지역평의회 의장 이리나 베셀로바는 독립을 말하지 않았다.

아직 네바그라드에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서면 답변은 차분했다.

중앙정부가 귀환병을 실제로 수용할 시설과 예산을 라도바에 제공한다면 지역부담금은 재검토할 수 있음. 현재는 제공계획이 없음.

벨스카가 말했다.

“이건 협상 가능합니다.”

중앙세무국 파견관이 말했다.

“명령입니다.”

“명령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얼마를 누가 걷느냐는 원래 정치 아닙니까?”

파견관은 불편해했다.

“중앙정부 권위 문제입니다.”

벨스카가 물었다.

“세금을 두 번 걷으면 권위가 올라갑니까?”

대답이 없었다.

문제는 이미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라도바 동부시장에서는 상인 셋이 중앙세 납부를 거부했다.

지역세 영수증을 보여줬다.

“이미 냈소.”

세무집행관이 말했다.

“다른 세금입니다.”

“돈은 같은 돈인데.”

사람들이 몰렸다.

경찰이 왔다.

다행히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벨스카가 직접 시장으로 갔다.

“오늘 압류 없습니다.”

중앙 파견관이 말했다.

“권한 있습니까?”

“시경찰 집행은 내 관할입니다.”

“국가세 집행방해입니다.”

“24시간 유예입니다.”

“누구 승인으로?”

“내 책임으로.”

그 말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지방이 중앙명령을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내던 시절과 달랐다.

이번에는 집행을 멈췄다.

아르세닌 총리는 다음 날 긴급회의를 열었다.

재무장관.

사라노프.

농정장관.

지방자치위원회.

라도바 대표.

“두 세금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까?”

재무장관이 말했다.

“회계 목적이 다릅니다.”

사라노프는 더 근본적으로 반대했다.

“국가세를 지역별 협상으로 만들면 국가가 세금을 못 걷습니다.”

아르세닌이 말했다.

“지역이 아무것도 못 걷게 하면 귀환병을 누가 먹입니까?”

“국가가.”

“돈은?”

“국가세.”

“그 돈이 라도바에 언제 갑니까?”

재무장관이 답했다.

“배분안 확정 후.”

“언제?”

침묵.

아르세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지역세가 생긴 이유군요.”

사라노프가 말했다.

“그래도 이중과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모두 동의했다.

해결안은 세금 자체보다 배분권을 건드렸다.

중앙 4퍼센트는 유지.

그중 1.5퍼센트 상당을 귀환병 수용지에 자동환급.

지역은 추가 1퍼센트까지 별도 복지부담금 허용.

합계 최대 5퍼센트.

라도바는 자기 3퍼센트를 포기해야 했다.

중앙도 세수 일부의 배분권을 자동으로 내줘야 했다.

베셀로바는 전보로 답했다.

수용. 단, 자동환급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것.

사라노프가 문서를 읽고 말했다.

“왜 다들 법에 쓰자고 합니까?”

아르세닌이 웃었다.

“당신이 약속을 너무 잘 지켜서 그런가 보죠.”

사라노프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다.

한 달 뒤 의회는 귀환병 지역부담 조정법을 통과시켰다.

세금문제는 해결됐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새 세율표가 붙은 날 소피야는 다시 시청에 왔다.

“5퍼센트.”

“네.”

“전보다 적네요.”

“지역지원 자동환급 포함입니다.”

“내 연금도?”

“그건 별도.”

소피야가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래도 영수증은 하나였다.

중앙세.

지역부담.

환급분.

한 장에 나란히 적혔다.

그녀는 영수증을 접어 장부에 넣었다.

“적어도 이번엔 누구한테 욕해야 하는지 알겠네요.”

벨스카가 말했다.

“그것도 행정서비스로 칩니까?”

“무료면요.”

둘 다 웃었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불만의 주소가 조금 분명해졌다.

다른 지역이 라도바 사례를 봤기 때문이다.

수도에서 정한 돈 중 얼마가 지역에 자동으로 남는가.

그 질문이 전국으로 퍼졌다.

두 개의 인장은 다시 하나의 영수증에 들어갔다.

며칠 뒤 중앙감사관이 라도바를 찾았다.

그는 새 영수증 체계가 중앙재정법과 맞는지 확인하러 왔다.

소피야는 또 불려왔다.

“왜 내가 계속 옵니까?”

벨스카가 말했다.

“실제 납세자라서.”

감사관은 영수증을 봤다.

“여기 환급예정액을 같이 표시했군요.”

“네.”

“아직 환급되지 않았는데?”

소피야가 말했다.

“그래야 나중에 안 주면 알죠.”

감사관이 그녀를 봤다.

“정부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정부가 아니라 계산을 믿습니다.”

같은 말.

감사관은 잠깐 웃더니 영수증 양식을 승인했다.

그리고 네바그라드에 돌아가 환급액 표시 방식을 다른 도시에도 권고했다.

라도바의 작은 세금싸움이 중앙 양식을 바꾸고 있었다.

벨스카는 그 보고를 받고 말했다.

“우리가 중앙 말 안 들은 보람이 있네요.”

감사관 답신은 더 건조했다.

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여전히 싫어했다.

적어도 어느 정부에 냈는지는 조금 더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