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화 — 허가

내무장관은 Free Civic Guard를 합법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한시적 민간 필수시설 지원단체로 조건부 등록.

이 애매한 지위는 놀랍도록 많은 사람을 만족시켰다.

시청은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었다.

경찰은 필요시 공식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Guard는 체포권·독자징발·세금·강제명령권을 갖지 않았다.

군사조직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안토노바는 등록증을 읽고 말했다.

“생각보다 좋습니다.”

세레빈이 말했다.

“‘조건부’가 많습니다.”

“그게 좋아요.”

“왜?”

“조건 어기면 취소된다는 뜻이니까.”

시장 대행은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원했다.

“시설보호할 때 퇴거명령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안토노바가 말했다.

“시설주체가 하면 됩니다.”

“현장에 없으면?”

“경찰.”

“경찰도 없으면?”

“우리가 사람을 밀어내는 순간 사실상 경찰권입니다.”

베레노프도 동의했다.

“경계 안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것과 법적 퇴거명령은 다르오.”

할크로프트는 그 구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조직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확인하며 커지고 있었다.

등록조건 중 하나는 더 까다로웠다.

구성원 명부를 시청에 제출하되 민감 개인정보는 제한보관.

안토노바는 전체 명단이 내무행정국으로 자동 공유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사라노프가 내각회의에서 그걸 지지했다.

내무장관이 물었다.

“왜 이렇게 이 조직을 보호합니까?”

사라노프는 말했다.

“보호가 아니라 기능관리입니다.”

“차이가?”

“필수시설 자원자를 감시대상으로 만들면 다음 화재 때 사람이 안 옵니다.”

“위험분자가 들어오면?”

“개별 조회.”

같은 논쟁.

사라노프는 계속 기능을 기준으로 Guard의 공간을 인정했다.

그 때문에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그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안토노바는 조심했다.

“우리 편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레빈이 말했다.

“누가요?”

“사라노프.”

“그 사람도 우리 편 되고 싶어 하진 않을걸요.”

맞았다.

사라노프는 Guard를 시민자치의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

효율적인 보조체계로 봤다.

두 시각은 같은 제도를 잠시 지지할 수 있었다.

조건부 등록은 공개청문을 거쳤다.

의회 의원 하나가 물었다.

“이 조직이 정부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안토노바가 말했다.

“헌장 밖 요청이면 그렇습니다.”

“정부보다 헌장이 위입니까?”

“법보다 위는 아닙니다.”

“그럼 합법적 정부명령이면?”

“그 명령이 이 조직에 법적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이 얼굴을 찌푸렸다.

“복잡하군요.”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세레빈은 뒤에서 웃음을 참았다.

다른 의원은 반대 방향에서 공격했다.

“왜 시민들이 정부 일을 대신해야 합니까?”

시장 대행이 말했다.

“대신하는 게 아니라 빈틈을 메웁니다.”

“그 빈틈이 계속되면?”

“그건 정부가 고쳐야죠.”

“그러면 이 조직이 정부 실패를 가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엔 좋은 질문이었다.

할크로프트가 속으로 고개를 들었다.

Guard가 너무 잘 작동하면 국가가 자기 실패를 고칠 압력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모로지나가 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안 합니다.”

“무슨 뜻?”

“병원이 석탄 없으면 석탄광산까지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웃음.

“그날 밤 필요한 걸 연결하고, 다음날 왜 없었는지는 정부가 고쳐야죠.”

청문회 기록에는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갔다.

응급지원은 구조적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할크로프트는 그 문장을 마음에 들어 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다.

등록이 승인된 뒤 조직은 처음으로 공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금액이었다.

시청은 적지 않은 돈을 제안했다.

세레빈은 좋아했다.

안토노바는 줄이자고 했다.

“왜?”

“예산의 대부분을 한 기관이 주면 독립성 흔들립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결국 운영비의 절반 이하만 시청보조.

나머지는 공개 기부·회원 자발기여·기관별 실비지원.

복잡했다.

회계원은 울상.

“조직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안토노바가 말했다.

“쉽게 돈 받으면 쉽게 명령도 받습니다.”

세레빈이 중얼거렸다.

“변호사들은 돈도 어렵게 받는군.”

등록 후 첫 공식 외부연락 업무는 할크로프트가 맡았다.

외국공관에 조직 성격 설명.

브리튼 대사관은 다른 구성원이 담당했다.

이해충돌 때문.

프랑스계 공관.

북유럽 공관.

중립국 상업대표.

할크로프트는 비정치적·비군사적 성격을 설명했다.

한 외교관이 물었다.

“실제로 정부가 무너지면?”

할크로프트가 답했다.

“그 상황은 헌장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

“다시 결정해야겠죠.”

“지금 준비 안 합니까?”

“그걸 준비하는 순간 다른 조직이 됩니다.”

외교관은 그 답을 마음에 들어 했다.

“당신, 원래 외교관입니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할크로프트는 웃었다.

“그 질문 때문에 요즘 신문이 잘 팔립니다.”

그날 저녁 등록증 사본이 경비대 회의실 벽에 붙었다.

사람들이 사진도 찍었다.

공식 허가.

합법성.

안도.

안토노바는 등록증 옆에 헌장 초안도 붙였다.

세레빈이 물었다.

“왜?”

“국가가 허가했다고 우리가 뭐든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

합법성은 국가가 줬다.

정당성은 계속 행동으로 얻어야 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조건부 등록증은 60일 유효였다.

갱신하려면 활동보고와 재정내역을 제출해야 했다.

세레빈은 불평했다.

“또 보고서.”

할크로프트가 말했다.

“국가가 지원하면 국가도 뭘 하는지 알아야죠.”

“당신 완전히 관료 됐네요.”

“전직입니다.”

안토노바는 보고양식을 읽었다.

“문제는 이 항목.”

질서유지 활동 건수.

“우린 질서유지기관 아닙니다.”

시청 담당이 말했다.

“양식 공통이라.”

“그럼 바꾸세요.”

“양식 하나 바꾸는 데 한 달 걸립니다.”

안토노바가 말했다.

“우리 헌장은 일주일 만에 만들었는데.”

결국 항목 옆에 직접 적었다.

해당 없음 — 필수시설 지원활동으로 별도 보고.

작은 문구였지만 중요했다.

국가 서식이 조직 정체성을 거꾸로 정의하게 두지 않는 일이었다.

등록은 합법성을 줬다.

동시에 국가가 이 조직을 어떤 종류로 이해할지도 결정하려 했다.

Guard는 허가받는 것과 정의되는 것을 구분해야 했다.

등록 첫 주에는 시청 직원이 현장점검을 나왔다.

“무기보관소?”

“없습니다.”

“구금시설?”

“없고.”

“상설순찰본부?”

“없습니다.”

직원은 양식 빈칸을 계속 남겼다.

마지막에 물었다.

“그럼 사무실은?”

세레빈이 회의실 한쪽 책상을 가리켰다.

“저기.”

“이게 본부입니까?”

안토노바가 바로 말했다.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적습니까?”

“연락사무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대로 적었다.

행정양식은 기존 조직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다.

Guard는 그 틀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조직으로 오해받았다.

그래서 명칭 하나, 빈칸 하나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합법화는 끝이 아니라 번역의 시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