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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제국
001 / 130LONG-FORM EDITION

ORIGINAL FICTION

제43화 — 새 내각

자유의 세기 · 43 / 516약 8분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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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내각 합의는 새벽 두 시 십칠 분에 이루어졌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다.

궁정과 의회대표단은 마지막 문구를 확인했다.

황제는 의회 다수의 신임을 받는 총리를 임명한다.

전시 국가안보에 관한 특별 재신임 요구는 국가평의회 동의와 공개된 법적 사유를 필요로 한다.

완벽하지 않았다.

의회파는 황제 권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궁정은 의회 권한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합의가 됐다.

아르세닌은 아침 여섯 시에 총리 지명을 받았다.

정식 직함은 각료회의 의장.

신문은 그냥 총리라고 썼다.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말했다.

“이 정부의 첫 임무는 헌법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부가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질문.

“국가조정실은 유지됩니까?”

“유지합니다.”

두 번째.

“사라노프 차장은 내각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쓰기 시작했다.

빅토르 사라노프는 국가조정장관으로 승격됐다.

인선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장관이 되면서 권한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사라노프가 말했다.

“명확해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조정실이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 매번 논쟁했습니다. 이제 법과 내각결정으로 정합니다.”

“의회가 당신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반대 안 합니까?”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사라노프가 말했다.

“하지만 의회가 법으로 정하면 그게 권한입니다.”

할크로프트는 그 말을 신문에서 읽고 오래 봤다.

사라노프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법으로 강한 권한을 얻는 쪽을 선호했다.

그 차이는 중요했다.

권위주의는 항상 법 밖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차장보다 권한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도 명확해졌다.

할크로프트는 그 인사가 의외였다.

저녁에 아르세닌을 만나 물었다.

“당신이 가장 경계하던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정부 안에 넣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밖에서 권한을 쓰는 사람보다 의회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장관이 낫습니다.”

“그가 동의했습니까?”

“조건부로.”

“조건은?”

“전시수송·필수물자 조정권 유지.”

“당신 조건은?”

“월별 의회보고. 긴급권한 목록 공개. 법률근거 없는 체포·징발에는 조정실 협조 금지.”

할크로프트는 놀랐다.

“그걸 사라노프가 받아들였습니까?”

“대부분.”

“나머지는?”

“그래서 정치가 남아 있죠.”

새 내각은 아홉 명으로 시작했다.

첫 국무회의가 끝나자 장관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아르세닌은 가운데.

사라노프는 한쪽 끝.

내무장관은 반대쪽.

신문사진에서는 모두 같은 정부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첫날부터 서로 다른 질문을 들고 있었다.

재무장관은 현금.

국방장관은 병력.

내무장관은 질서.

사라노프는 기능.

아르세닌은 그 모든 결정을 누가 설명할지를 고민했다.

사진 한 장이 정부를 만들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정부가 하나라고 믿게 만드는 데는 꽤 유용했다.

재무.

외무.

전쟁수송.

내무.

농정.

법무.

국방.

국가조정.

그리고 총리.

구성만 보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문제는 장관 이름을 바꾼다고 모든 기관이 새 정부의 의미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무행정국 제17치안조정과는 그날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군단본부는 이전 내각 시절 작전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라도바 시청은 새 내각 환영전보를 보내면서 동시에 중앙조정관 권한 확대에는 반대했다.

철도노조는 축하성명을 내지 않았다.

세레빈은 말했다.

“총리 바뀐다고 임금날이 빨라집니까?”

모로지나는 더 단순했다.

“병원 석탄 오면 축하하죠.”

새 내각의 첫 회의에서도 비슷했다.

아르세닌이 말했다.

“오늘부터 모든 긴급명령에는 법적 근거, 발령자, 종료 또는 재검토 시점을 적습니다.”

사라노프가 물었다.

“기존 명령은?”

“30일 안에 재분류.”

“30일 동안은 유효?”

“명백히 충돌하지 않는 한.”

내무장관이 말했다.

“치안명령까지 전부?”

“전부.”

내무장관의 표정이 굳었다.

“일선 경찰이 법무검토 기다리다 사람 놓칩니다.”

아르세닌이 물었다.

“지금도 놓칩니까?”

“놓칩니다.”

“그래서?”

“즉시권한이 필요합니다.”

“즉시권한은 인정합니다.”

아르세닌은 문서를 넘겼다.

“문제는 그 즉시권한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내무장관이 말했다.

“현장 상황이 끝날 때.”

아르세닌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누가 기록합니까?”

내무장관은 잠깐 멈췄다.

사라노프가 끼어들었다.

“발령시각과 해제시각을 모두 남기게 하죠.”

내무장관이 그를 봤다.

“조정실은 또 기록을 늘리는군.”

“기억보다 싸니까요.”

사라노프가 말했다.

회의록에는 결국 긴급명령 해제시각 기록 의무가 들어갔다.

작은 조항이었다.

하지만 안토노바가 몇 달 전 법원에서 요구한 것과 닮아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길로 같은 원칙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법무장관이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경찰명령을 예외로 두면 개혁 의미가 없습니다.”

사라노프가 손을 들었다.

“치안현장은 즉시결정이 필요합니다. 대신 사후 24시간 내 법적 근거 확인.”

아르세닌이 말했다.

“좋습니다.”

법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무장관만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할크로프트는 이 회의를 직접 보지 않았다.

공식 회의록을 나중에 받았다.

그런데 회의록 마지막에 첨부된 표가 눈에 띄었다.

같은 날 사라노프는 처음으로 의회 질의에 장관 자격으로 출석했다.

의원이 물었다.

“조정실이 지난달 몇 건의 지방결정을 뒤집었습니까?”

“열일곱 건.”

“그중 이의신청?”

“아홉.”

“번복?”

“세 건.”

“실수였습니까?”

사라노프가 말했다.

“일부는.”

회의장이 술렁였다.

“장관이 실수를 인정합니까?”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숫자가 바뀝니까?”

사라노프는 세 번의 번복사례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의회감시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답했다.

아르세닌이 그를 정부 안으로 넣은 이유가 처음으로 눈에 보였다.

권한을 없애지는 못해도,

권한이 설명하게 만들 수는 있었다.

긴급권한 정비 우선순위.

1. 수송.

2. 식량.

3. 치안.

4. 군수.

치안은 세 번째였다.

제17과의 예방관찰 계획은 그 사이에도 진행될 수 있었다.

안토노바에게서 같은 날 연락이 왔다.

“출석요구가 늘었습니다.”

“새 정부 생겼는데도?”

“그래서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왜?”

“정리되기 전에 할 일을 끝내려는 사람들.”

그녀는 구체적 숫자를 줬다.

일주일 전 하루 평균 8건.

오늘 19건.

“불법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속도가 이상합니다.”

할크로프트는 런던 보고서에 그 숫자를 넣었다.

책임내각 성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무기관 활동은 오히려 가속. 전환기 권한정리 전 선행집행 가능성.

웰스의 답은 빨랐다.

좋은 관찰. 개입 말 것.

두 단어가 눈에 걸렸다.

개입 말 것.

새 정부가 생겼다.

의회가 책임을 갖기 시작했다.

황제도 합의했다.

그렇다면 외국 조사관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맞았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오후 늦게 메린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었다.

한 소년이 대사관 앞에서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숫자만 있었다.

47 → 83.

예방관찰 대상 수.

할크로프트는 숫자를 바로 믿지 않았다.

전날 명단은 47명.

오늘 83명.

증가폭이 너무 컸다.

그는 메린에게 재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연락하면 메린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었다.

대신 안토노바가 공개법정에서 확인한 출석요구 건수를 비교했다.

증가 방향은 맞았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갈색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83 — 내부출처 주장. 독립확인 불가. 활동증가 방향은 외부자료와 일치.

예전 같았으면 숫자를 얻은 것에 만족했을 것이다.

지금은 숫자 옆의 불확실성까지 기록했다.

정보를 믿는 것과 사람을 믿는 건 같은 일이 아니었다.

명단은 새 정부 첫날에도 늘고 있었다.

할크로프트는 봉투를 갈색 수첩에 넣었다.

그날 저녁 신문 1면에는 아르세닌과 황제가 악수하는 사진이 실렸다.

제목:

새 정부 출범 — 의회책임 원칙 확립

그 아래 작은 기사:

내무당국, 치안불안 관련 출석요구 확대

둘 다 같은 국가의 뉴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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