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화 — 황제의 법이 아니게 된 법

[장기정책 3법 — 시행]

공식명칭은 셋 다 다르다.

사람들이 묶어 부름.

장기연구 검토법.

전략방위 계속성 규칙.

세대기반시설 재정계약법.

원래 법안 이름.

장기전략 연속성법.

없음.

폐기문서.

황제 원안.

법이 되지 않음.

그런데 목적 일부.

살아 있음.

연구는 정기검토하면서 데이터 보존.

군은 다년계약하면서 취소비용 공개.

기반시설은 장기투자를 보호하면서 미래세대 수정권.

25년 고정재정.

없음.

높은 일괄변경기준.

없음.

황제 중심 통합위원회.

없음.

시행 20년 평가.

장기사업 예산변동성.

조금 감소.

중도폐지 비용.

감소.

연구종료.

증가.

재개 가능성.

보존.

군사계약 취소.

몇 건.

기반시설 분쟁.

초기 증가, 이후 감소.

원안보다 나은가.

일부 지표.

비교 불가능.

원안 시행 안 됨.

황실 전략원은 자기 실패보고서를 공개.

8년 설계.

부결.

분해.

왜 공개.

다음.

보고서 제목.

[통합 장기정책법안의 입법 실패와 후속 분산제도.]

건조.

좋음.

세크터 인사이트도 자기 72퍼센트 예측실패를 연구사례로.

정치학과.

리안 세르는 하원에 계속.

장관 안 됨.

테라 모엔은 몇십 년 뒤 은퇴.

아우구스트 렌은 이 시점에도 재상으로 일하고 있었다.

재상은 법 통과 뒤 말했다.

“다음엔 처음부터 셋으로 합시다.”

나이아.

“나누자는 뜻이죠?”

“그겁니다.”

세라는 황제에게 물었다.

“아쉽습니까?”

“원안?”

“예.”

조금.

아름다운 구조.

황제 생각.

“지금 게 더 잘 돌아가.”

그럼.

정치적 패배를 나중 성공서사로 바꾸고 싶은 유혹.

‘황제가 일부러 의회가 고치게 했다.’

거짓.

그런 기록 만들지 않음.

내가 밀었다.

졌다.

고쳤다.

그대로.

교육부 시민교육 초안도.

[황제의 주도로 장기정책 3법 제정.]

또.

나이아가 수정.

[황제·정부의 통합법안이 부결된 뒤 의회·정부 협상으로 세 개 법률 제정.]

학생들.

시험.

황제 실패까지.

좋음.

장기정책 3법이 안정되자 황실 관심은 다음 문제로 이동.

세대자산.

주택.

자동화 고용.

황실재산.

그리고.

후계.

하원 헌정연구회가 새 보고서를 냈다.

[장수황제 시대의 후계자 공개·검증 절차.]

이번엔 황실 전략원이 만든 안이 아니다.

의회에서 먼저.

보고서 첫 제안.

보고서는 지정후계자 확정 전에 후보군의 공직경력·재산·이해충돌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공직경력·재산·이해충돌 공개.

황실 내부교육을 시민이 볼 권리.

나는 첫 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나이아가 표정 보고.

“이번에도 법안입니다.”

“알아.”

이번에는 황제가 먼저 만든 법도 아니었다.

의회가 황실 안쪽으로 질문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장기정책 법안에서 황제가 배운 건 지는 법이었다.

다음에는 자기 가족과 왕위가 의회의 질문이 된다.

그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장기정책 3법 시행보고서가 나온 날 하원 헌정연구회는 후계제도 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언론 관심은 후자.

황제 가족.

왕위.

장기정책법 20년 평가보다 재미.

보고서는 후계자를 선거로 뽑자고 하지 않았다.

세습 원칙 인정.

황제 지정권 인정.

그런데 지정 전 후보군이 어떤 공직경력과 재산·이해충돌을 갖는지는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

현재 황실교육은 대부분 비공개.

왜.

정치파벌 방지.

보안.

개인사생활.

의회.

그 이유가 수백 년 전보다 약해졌다고.

첫 제안.

후계후보군을 이름까지 공개?

위원회 내부도 갈림.

일부는 이름 비공개 상태로 자격기준만.

일부 공개.

나는 첫 장 읽고 싫었다.

이유.

후계후보를 일찍 공개하면 각 후보 주변에 정치파벌.

외국영향.

시장.

카르-아리아-라엔 사례.

바르케시는 일찍 지정.

안정.

제국은 수명 더 길음.

후보가 수백 년 정치대상이 될 수 있음.

하원의원들은 반대로.

현재 황제가 갑자기 후계자를 지정하면 시민은 그 사람이 누군지 뒤늦게 알 수 있음.

맞음.

세라.

“이번엔 폐하가 반대쪽이네요.”

“응.”

나이아.

“비상권 쓰실 겁니까?”

농담.

쳐다봄.

지난 법안 패배 경험.

이번엔 황제안부터 만들지 않음.

황실교육원 자료.

공개 가능한 부분 정리.

의회 청문회 참여.

황제 직접?

나중.

후계문제는 전략권보다 더 개인.

황족 사생활.

법적 공적역할.

경계.

황실 후계후보 중 일부는 공개검증을 원할 수도.

일부는 싫음.

아직 묻지 않음.

장기정책 3법에서 배운 방식.

문제를 하나로 묶지 말 것.

후계교육 공개.

재산공개.

이해충돌.

후보명 공개.

각각.

나이아가 이미 표 만듦.

“빠르네.”

“지난번에 배웠으니까요.”

황제가 지는 법을 배우면 다음에 안 지는 게 목표인가.

아님.

질 수 있는 문제와 지면 안 되는 전략문제를 구분.

후계공개는 정치.

협상.

왕위 자체 위협?

아직.

장기정책법 실패는 황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의회가 황제에게 아니라고 말해도 국가가 정상이라는 걸 보여줬다.

이제 의회는 한 걸음 더 들어왔다.

황제가 언젠가 누구에게 왕위를 줄 것인지.

이번 질문은 예산보다 훨씬 가까웠다.

황제의 법이 아니게 된 세 법에 서명한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첫날부터 문을 닫으려 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일단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다.

후계제도 보고서가 나오자 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특정 황족 이름이 후보로 거론될 때 관련가문·기업 주가 움직임.

아직 공식후보도 아닌데.

바로 내가 걱정한 문제.

황실은 후보명 공개 전까지 추측에 논평 안 함.

의회는 오히려 말했다.

“그래서 공식기준이 필요합니다.”

황족 개인들은 불편.

어떤 사람은 공직경력 쌓고 싶어도 ‘후계 준비’로 해석.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업 원함.

세습군주제의 가족부담.

황실교육원은 후보군 자체를 넓게 유지해 특정인 낙인 줄여왔다.

의회가 이름 공개 요구하면.

정치.

세라.

“폐하께서 이번엔 방어적으로 되실 겁니다.”

“이미.”

“그러면 더 천천히.”

장기정책법 때는 정보 충분하고도 정치구조 잘못 읽음.

후계문제는 정보도 감정도 더 복잡.

결론 서두르지 않기.

황제 실행원칙.

결정 전 오래 기다릴 수 있음.

이번에 필요.

하원은 1년 공청기간 제안.

황실 수용.

당장 법안 없음.

기준부터.

황제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 가장 싫은 조항에 표시.

[후계후보 재산·이해충돌 공개.]

왜 싫음.

사생활.

그런데 황실재산 투명화 원칙과 연결.

반박 어려운 부분도.

다음.

[공직경력 최소기준.]

황제 지정권 제한.

싫음.

그런데 무경력 후계 위험.

[후보명 조기공개.]

가장 싫음.

파벌.

이건 강하게 반대 가능.

조항별.

첫 반응이 ‘전체 반대’였는데 읽고 나니 일부 찬성 가능.

지난 실패가 벌써 작동.

하나로 묶지 말 것.

나이아가 표를 만들었다.

찬성.

검토.

반대.

내가 말했다.

“이거 의회에도 보여?”

“원하시면.”

“아직.”

먼저 황실 내부.

장기정책 3법은 황제의 법이 아니게 되면서 살아남았다.

후계제도 논쟁은 반대로 황제 개인과 가족을 피해서 갈 수 없는 문제.

다음 싸움은 더 가까운 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후계보고서가 공개된 뒤 황실 앞에는 찬반집회가 같이 열렸다.

‘왕위를 투명하게.’

‘황족 사생활을 지켜라.’

둘 다 황제제 자체는 유지하자는 단체도 많았다.

공화주의 단체는 한 걸음 더.

세습 자체를 토론하자.

합법.

황실경호는 평소대로.

장기정책 논쟁에서 생긴 정치공간이 이제 왕위 가까이까지 들어왔다.

나는 창밖을 오래 보지 않았다.

보고서 두 번째 장을 읽었다.

이번에는 38.6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다른 질문인지부터 나눌 생각이었다.

후계논쟁 공청회 일정은 1년짜리로 잡혔다. 황실은 더 짧게 끝내자는 요청도, 아예 논의를 막자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보다 어떤 항목이 정말 공적문제이고 어떤 항목이 황족 개인영역인지 나누는 일이 먼저였다. 황실교육원도 공청회 전에 내부자료 분류를 시작했다. 공개해도 되는 경력자료, 이해충돌 정보, 가족 사생활. 처음부터 세 칸으로 나누었다. 지난 입법실패가 이번에는 문서정리 단계에서부터 작동하고 있었다.

황제 개인의 첫 답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찬성·검토·반대로 나눈 내부표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야 의회에 보낼 생각이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먼저 나가지 않게 했다. 후계보고서가 어떤 법으로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불확실성을 서두르지 않고 남겨두었다. 공청회가 먼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