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화 — 스물다섯 해를 살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법은 민간기반시설.

가장 쉬울 거라 생각했다.

틀렸다.

관문.

철도 비슷한 행성교통망.

전력.

도시수처리.

궤도항.

100년 이상 쓰는 시설.

문제는 계약.

30년.

50년.

100년.

아틀라스 투자자에게.

평범.

로하르·칼리스테르 노동자·주민에게는 한 세대 이상.

세대책임연합이 물었다.

“100년 계약을 현재 주민투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기업.

“100년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100년 시설에 투자 못 합니다.”

둘 다.

처음 정부안은 25년 최소계약 안정.

또 25.

리안 세르가 웃음.

“숫자를 버렸다면서요.”

정부.

삭제.

사업별.

투자회수기간.

기술수명.

지역주민 재검토.

칼리스테르 의원이 핵심질문.

“우리 종족 평균수명에서 40년 계약은 정치세대 몇 번입니다. 재검토권은 누가 가집니까?”

계약당사자 지방정부.

다음 정부도 계약승계.

민주주의에서 이전정부 계약을 쉽게 깨면 시장붕괴.

그렇다고 영구.

새 구조.

장기계약은 10~20년마다 공익조건 재검토.

가격·안전·환경.

원금회수 핵심은 보호.

정부가 바뀌어도 계약 자체 자동취소 안 됨.

큰 조건변경은 보상.

단명종 정치세대가 ‘우리가 서명 안 한 계약’이라고 느끼는 문제.

설명·공개.

미래세대 동의 불가능.

완전해결.

없음.

그래서 계약기간보다 중간수정절차.

한 로하르계 시장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맺은 관문계약을 내가 못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대표.

“할아버지 계약을 손자가 마음대로 바꾸면 누가 투자합니까.”

회의.

결론.

안전·기본권·환경 기준은 미래법 우선.

가격·수익은 계약안정.

공공필요에 의한 조기해지는 가능하되 명확한 보상.

노동자 고용계약은 시설계약과 분리.

시설이 80년 운영된다고 노동자 80년 고용보장 아님.

노조 불만.

대신 대규모 자동화·폐쇄 시 전환기금.

지역주민 수익배분?

어떤 관문은 지방세.

266 칼라스 원칙.

전략관문 중앙.

일반민간관문은 지역계약.

시설 종류별.

법안이 다시 두꺼워짐.

나이아.

“통합법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엔 범위 하나.

기반시설.

안 세대.

하원위원회는 단명종 정치주기를 반영하는 ‘세대영향서’를 도입하자고.

계약 40년이면 종족별 몇 정치세대.

유용?

숫자.

장수·단명 혼합지역.

평균.

위험.

결국 ‘주민세대 영향’ 서술형.

특정 종족 수명표로 권리를 다르게 하지 않음.

기업들은 서류 증가.

비용.

하지만 장기계약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미리 보는 도구.

첫 적용.

로하르권 대형수처리시설 60년 계약.

20년마다 요금구조 재협상.

투자원금 보호.

기업 수익률 조금 낮음.

금융조달 성공.

법안 본표결.

찬성 57.3.

통과.

황제 재가.

원래 25년 고정법의 흔적.

거의 없음.

대신 미래세대가 계약을 수정할 문과 현재투자자가 돈을 회수할 문이 같이.

리안 세르가 말했다.

“이게 처음 법보다 낫습니다.”

나도.

“응.”

스물다섯 해를 짧다고 느끼는 황제가 만든 첫 안은 사라졌다.

그 대신 스물다섯 해를 길게 사는 사람과 짧게 사는 사람 모두가 계약 중간에 다시 말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았다.

세대기반시설법은 지방정부 부채에도 영향을 줬다.

100년 시설을 20년 채권으로만 조달하면 만기 때마다 정치위험.

100년 채권은 단명종 시민에게 너무 멀게 느껴짐.

재무원은 만기를 하나로 정하지 않았다.

여러 층.

10년.

30년.

장기신탁.

투자자도 자기 시간에 맞춰.

시민연금기금이 장기시설에 많이 투자.

수익안정.

그럼 미래세대 계약을 현재 연금수급자가 소유?

복잡.

연금기금은 시민 전체 세대 혼합.

하원은 이해충돌 공개.

한 칼리스테르 지역 수처리 계약에서 60년 요금공식이 주민반발.

현재 물가변동 반영.

그래도.

15년째 주민투표.

요금산식 수정.

기업 보상.

시설은 유지.

계약을 깨지 않고 조건 바꿈.

법이 의도한 것.

기업은 처음엔 이런 중간재협상이 금융조달 어렵다고.

실제 투자금리 0.3포인트 상승.

하지만 정치적 강제해지율 감소.

장기적으로 상쇄.

자료.

시장은 적응.

세대영향서도 점점 실무적.

초기엔 철학문서.

“미래세대의 권리.”

나중.

누가 언제 요금냄.

시설수명.

재검토일.

해지비용.

표.

좋음.

한 정식령은 보고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작성.

미래 유지비 축소.

20년 뒤 부족.

감사.

지역정부 책임.

법이 미래예측 정확하게 보장.

아님.

다만 무엇을 가정했는지 기록.

후대가 확인.

단명종 의원들이 요구한 건 계약 자체 짧게 하라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기 세대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태를 피하자는 것.

중간재검토.

장수종 기업가도 나중 이 구조를 좋아한 경우.

정권교체 때 계약전체 재협상보다 예측가능.

상반된 시간감각이 같은 제도를 다른 이유로 지지.

황제 원안의 25년은 사라졌지만 ‘중간에 함부로 끊지 말 것’이라는 의도는 보상·재검토 구조로 남았다.

그게 더 시장친화적이면서 민주적.

세대기반시설법 시행 뒤 지방정부가 황실에 장기보증을 요청하는 일도 줄었다.

법적계약구조가 명확하니 황제 보증 필요 적음.

황실 신용을 아무 데나 붙이지 않기.

재무원 좋아함.

어느 대형관문 민간투자 계약에서 회사가 황실 보증을 요구.

거절.

시장금리로 조달.

성공.

기업은 불평했지만.

제국이 강하다고 모든 민간사업 위험을 황실이 떠안을 이유 없다.

리안 세르는 법 시행 10년 평가에서 말했다.

“미래세대에게 계약을 남기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할 절차를 남길 수는 있습니다.”

조금 교훈적.

그래도 의원 말.

황제는 동의.

스물다섯 해라는 숫자를 버리고 나서야 시간문제가 숫자 하나보다 복잡하다는 게 더 잘 보였다.

세대기반시설법은 보호국에도 간접기준이 됐다.

중앙법 강제는 아니지만 제국기업·금융이 투자할 때 같은 계약원칙을 요구.

헤리온 왕국은 일부 채택.

자기 법으로 변형.

20년 재검토 대신 15년.

지역 정치주기.

좋음.

제국이 표준을 수출하되 법문까지 강제하지 않음.

티라엔 정식령은 전환 직후 대형교통사업에 새 법을 적용.

장기계약을 처음 써보는 지방정부.

실수.

가격조정 공식이 에너지가격 급등을 과도하게 반영.

운임 상승.

10년 재검토 때 수정.

기업 보상.

시민.

불만.

법이 있어도 계약설계 못하면 문제.

중앙 계약지원팀.

지방자치 침해?

요청한 지역만.

이후 계약전문가 시장 성장.

또 기업.

장기시설 투자기업들은 새 법 때문에 법률비용 증가.

대신 정치위험 보험료 감소.

총비용.

비슷.

시장 적응.

세대영향서가 어느 순간 형식서류로 변하는 문제도.

복붙.

감사원 샘플검사.

부실보고서 반려.

시민단체가 쉬운 요약을 요구.

한 페이지.

누가 돈 내고 누가 혜택.

언제 다시 바꿀 수 있는지.

이게 가장 많이 읽힘.

장기계약의 핵심이 계약기간 자체보다 ‘다음에 말할 날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달력.

40년 계약이어도 12년 뒤 검토.

단명종 주민도 자기 생애 안에 재논의 기회.

장수종 투자자도 계약전체 붕괴보다 예측가능.

서로 다른 시간감각이 같은 날짜를 다른 이유로 받아들였다.

세대기반시설법은 나중에 가족법 연구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비교대상이 됐다.

장기혼인 계약과 장기시설 계약이 전혀 다른 분야인데도 공통점이 있었다.

현재의 사람이 미래 전체를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지만, 미래가 현재의 약속을 아무 비용 없이 지울 수도 없다는 것.

법무원은 두 분야를 섞지 않았다.

다만 계약설계자들이 서로 사례를 읽었다.

한 관문계약에는 가족법에서 쓰던 ‘정기확인일’ 개념을 참고해 재검토일을 명확히 표시했다.

계약만료와 재검토를 분리.

기업도 좋아했다.

재검토가 곧 해지라는 공포 감소.

주민도.

말할 날짜를 앎.

몇몇 지방정부는 재검토일 직전만 시민의견을 듣는 잘못.

법 개정.

상시 제안창구.

재검토는 결정시점.

정치참여가 15년에 하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첫 세대영향서가 50년 뒤 공개기록이 됐을 때 후대 시민들이 과거 가정과 실제 결과를 비교.

유지비.

인구.

기술.

많이 틀림.

그 기록 자체가 다음 계약 품질을 높임.

미래를 정확히 맞히진 못해도 왜 그렇게 약속했는지는 남길 수 있었다.

세대영향서는 장기시설을 반대하기 위한 문서도 아니었다. 어떤 사업은 오히려 미래세대 편익이 훨씬 컸다.

행성 기후안정 시설.

초기세대가 대부분 비용 부담, 후대가 혜택.

보고서는 그 사실도 그대로 적었다.

현재 유권자가 “우리 돈으로 후대가 이득”이라고 반대할 수 있다.

그것도 정치.

법은 답을 정하지 않고 분배를 보이게 했다.

미래세대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숫자와 계약으로 내려와야 토론이 가능했다.

세대영향서 작성비용은 작은 지방정부에 부담이었다. 중앙은 공통도구와 전문가풀을 무료 제공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놓고 돈 많은 지역만 제대로 쓰게 만들 수는 없었다. 몇 년 지나 작은 지역의 보고서 품질도 큰 도시와 큰 차이가 없어졌다. 장기계약 재검토일은 선거 직전과 겹치지 않게 설계하는 관행도 생겼다. 선거 한 달 전 대규모 요금협상을 열면 모든 조건이 정치광고가 되기 쉬웠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일정만으로 불필요한 왜곡을 줄일 수 있었다.

세대영향서를 읽는 시민은 많지 않았지만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대신 분석했다. 모든 사람이 100년 계약서를 읽을 필요는 없다. 필요한 사람이 검증할 수 있는 공개성이 더 현실적이었다. 장기계약 정보를 읽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방정부는 한 장 요약을 의무화했다. 총비용, 현재세대 부담, 미래세대 부담, 다음 재검토일. 복잡한 계약을 단순화하되 조건을 숨기지 않는 형식이었다. 시민들은 그 한 장을 계약서 전체보다 훨씬 많이 읽었다. 다음 계약과 그 다음 계약도 같은 형식을 썼고, 주민들은 재검토 날짜부터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