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화 — 군도 예외가 아니다

전략방위 계속성 규칙은 첫날부터 군부가 싫어했다.

이름은 ‘계속성.’

내용에는 ‘취소.’

대형함대 건조계약을 중단할 때 비용과 전력공백을 의회에 보고한다.

정기적인 전략필요성 검토.

기밀은 봉인.

군부가 원하는 다년계약은 허용.

25년 자동예산은 없음.

국방장관.

조건부 찬성.

합참 일부.

반대.

아델라인 베르크가 청문회에 왔다.

이제 일선 함대지휘보다 원로군사자문이 많아진 사람.

여전히 말 짧음.

의원이 물었다.

“함대계획을 의회가 7년마다 들여다보면 적국도 변화를 알지 않습니까?”

“공개하면요.”

“그럼 비공개로.”

“그렇게 하자는 법입니다.”

끝.

다른 의원.

“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민간 의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델라인.

“그래서 자료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군사전문성.

독점?

제국군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수천 년 축적된 전문성.

그렇다고 전문성이 예산권까지 자동으로 가져가진 않는다.

폐쇄청문회에는 군사위원회 의원 중 보안인가 받은 사람만.

기록 봉인.

시민단체.

“비밀회의로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필요한 공개요약.

함종별 수량은 숨겨도 총비용·검토결과·취소여부 공개.

절충.

첫 시범검토.

오래된 이동요새 추가건조 계획.

군은 유지.

전략원 일부 반대.

왜.

새 중력관문·분산센서 시대에 같은 형태 요새 필요성 감소.

아델라인 의견.

취소.

군부 놀람.

그녀는 과거 이동요새 교리의 대표인물 중 하나.

“제가 만들었다고 계속 만들어야 합니까?”

후배 제독 마렌 솔도 참석.

이제 충분히 원로가 된 세대.

그는 일부 유지 주장.

두 군인이 의견 다름.

의회는 군을 하나의 목소리로 볼 수 없었다.

최종.

추가계획 40퍼센트 취소.

나머지는 역할변경.

지역 조선소 영향.

장기국가연합 반발.

고용.

전환기금 적용.

조선소 일부 구조선·민간대형선 생산으로.

첫 5년 실업 증가.

정부지원.

10년 뒤 회복.

완전?

아님.

군사효율과 지역고용이 충돌한 실제 사례.

황제는 이동요새를 좋아했다.

전략적.

하지만 자료.

취소 승인.

의회가 강제로?

검토결과 + 군 내부 의견.

전략방위법의 가장 큰 쟁점은 황제 전략권이었다.

전쟁 중에도 검토?

아님.

평시 계약·건설.

전쟁·즉각위기에는 황제권 우선.

사후기록.

의회 일부는 비상예외가 너무 넓다고.

황실 법무원도 제한.

[현재 또는 임박한 전략위협과 직접 관련된 계약.]

‘국가안보’ 한마디로 모든 예산 예외 못 함.

군부 또 불만.

상원에서는 정부 13표 가운데 국방장관 찬성.

재무장관 찬성.

과학장관 기권.

하원 본표결.

찬성 54.8.

반대 40.1.

통과.

연구법보다 좁은 차이.

황제 재가.

이번에도 연설 없음.

아델라인에게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안 함.

그녀 역할.

나중 식사.

“군에서 욕먹나.”

“원래.”

그녀답다.

마렌 솔은 법 시행 뒤 첫 검토위원 군 대표.

아델라인과 다른 의견.

후계자가 전임자 복제 아님.

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산에서도.

세대교체에서도.

전략방위법 협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취소비용’ 공개범위였다.

함대 한 종류를 중단하면 어느 성계의 조선소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공개.

군은 작전구조 노출 우려.

지역의원은 정보 없으면 자기 지역 피해를 판단 못 함.

절충.

경제·고용 영향은 공개.

구체 전력공백은 기밀위원회.

같은 비용도 두 층.

군산업기업들은 계약취소 예상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불만.

맞음.

그렇다고 수조 규모 공공계약을 시장 때문에 비밀로 할 수 없다.

공개시점.

의회 검토와 동시에.

내부자거래 감시.

또 시장.

첫 이동요새 취소검토 정보가 새기 전 관련기업 주가 8퍼센트 하락.

내부유출.

조사.

군 계약담당관 한 명이 가족에게 전달.

처벌.

테러 뒤 정치 내부정보 규칙이 군사조달에도.

제도는 분야를 건너간다.

아델라인은 이 사건 때문에 검토자 수를 줄이자는 군 의견에 반대.

“사람을 줄이면 유출은 줄 수도 있습니다. 판단도 줄어듭니다.”

대신 접근기록.

군부 내부에서 그녀를 ‘의회 편’이라고 부르는 말.

아델라인.

상관 안 함.

마렌 솔은 처음에는 취소계획 일부 반대했지만, 새 함대교리를 제안.

더 작은 분산요새·무인보조체계.

취소가 군축만.

아님.

자원 재배치.

절감예산 전부 복지로?

일부는 다른 군사기술.

하원 재정파 불만.

“취소했는데 국방비가 왜 안 줄죠.”

국방장관.

“필요 없는 사업을 줄였지 국방 필요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시 검토.

총국방비 소폭 감소.

센서·기동구조함 증가.

군사정책 내용 변화.

방위법은 군 내부 후계구조에도 영향을 줬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100년 같은 사업을 독점하면 후임이 반대하기 어렵다.

20년마다 사업책임자 재평가·공동책임.

군부.

관료화 우려.

아델라인.

찬성.

자기 후계교육 경험.

“전략이 사람 이름이 되면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프로젝트명에서 장군 이름 사용 줄임.

전사자 기념함선?

별도.

전략방위법 시행 12년째 실제 전쟁위기.

외곽 버그 유사생체신호.

황제 전략권 발동.

센서망·함대계약 일부 즉시확대.

의회 사전검토 생략.

법 예외.

위기 종료 뒤 사후감사.

증액 일부 유지.

일부 원복.

법이 전쟁 때 군을 묶어 손실?

아님.

평시 통제와 위기속도 둘 다.

군부도 그 뒤 법 반대 강도 낮음.

하원의원들은 반대로 황제가 예외권을 실제로 쓰는 걸 보고 긴장.

사후기록 공개요약.

왜.

어떤 정보.

합법.

법은 어느 한쪽 신뢰만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군은 의회가 전쟁을 이해할 거라 믿지 않아도 자료를 냈고, 의회는 군이 스스로 절제할 거라 믿지 않아도 전쟁 중 지휘를 방해하지 않았다.

서로 완전히 믿지 않아도 역할경계는 만들 수 있었다.

전략방위 규칙은 첫 법안에서 가장 위험해 보였지만, 시행 뒤 오히려 가장 적은 개정을 받았다.

기밀과 공개, 평시와 전쟁의 선을 처음에 오래 싸워 정했기 때문이다.

전략방위법 시행 뒤 첫 대형감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다.

의회가 군사계약 취소비용을 너무 잘 알게 되면서, 이미 돈을 많이 쓴 사업을 끊기 더 어려워진 것이다.

매몰비용.

군부는 말했다.

“이미 70퍼센트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더 손해입니다.”

맞다.

그 논리가 계속되면 시작한 사업은 영원히 못 끊는다.

새 규칙.

검토는 ‘지금까지 쓴 돈’과 ‘앞으로 더 쓸 돈’을 분리.

완성 시 추가가치.

취소 시 잔존가치.

회계.

군사위원회 교육까지.

어느 요새사업은 68퍼센트 진행됐지만 기술이 낡아 중단.

기존 구조물은 센서기지로 전환.

아깝다.

그래도.

반대로 40퍼센트 사업은 계속.

왜.

미래전략가치 높음.

진행률만으로.

아님.

아델라인은 이 감사 뒤 완전히 위원회에서 물러났다.

“이제 후배들이 하십시오.”

마렌 솔.

다른 장교들.

의원들이 계속 아델라인 의견을 요청.

그녀 거절.

후계교육의 마지막 단계.

전임자가 사라질 자리.

몇 년 뒤 아델라인 이름 없이 군사감사가 정상운영.

황제는 그녀에게 다시 부탁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안 함.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야.

전략방위 규칙이 군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함대수는 일부 줄고 감시·기동성은 상승.

전투훈련 성과.

유지.

장기적으로 더 강해졌나.

판단.

적어도 필요 없는 함선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이미 시작해서’는 아니게 됐다.

법 시행 30년 뒤 아델라인 이름은 조문에서 거의 빠졌다.

군은 자기 감사규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원했던 후계 상태에 가까웠다.

후배들은 그 규칙을 당연한 군 행정으로 배웠다.

전략방위법이 통과된 뒤 군 사기 저하를 우려한 보고도 있었다. “의회가 군을 못 믿는다”는 인식.

국방부는 선전캠페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 청문회 기록 일부를 군 교육에 넣었다. 왜 예산을 설명해야 하는지, 무엇은 기밀로 지킬 수 있는지.

젊은 장교들 반응은 원로보다 덜 부정적이었다.

그들에게 의회감사는 원래 있는 제도.

몇십 년 뒤 ‘법 도입 전에는 군이 이런 자료를 안 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제도가 세대를 지나 정상화된 신호였다.

군사감사 기록은 일정기간이 지나도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다. 아직 현역인 체계와 기술은 봉인. 대신 왜 봉인됐고 언제 재검토할지는 공개했다. 기밀도 영구적인 검은상자가 아니라 재검토 날짜를 가진 정보가 되었다. 군부는 기밀 재검토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자동연장을 요구하는 습관이 있었다. 새 감사규칙은 연장사유를 다시 쓰게 했다. 실제 작전상 이유가 사라진 자료는 조금씩 공개됐다. 시민이 과거 군사결정을 연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전략방위 규칙은 황제 친위·근위 관련 예산에도 일부 적용됐다. 황실조직이라고 일반 조달검토 밖에 둘 이유가 없었다. 다만 직접 경호전술은 기밀. 근위도 처음엔 싫어했지만 예외가 적을수록 법은 설명하기 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