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화 — 작은 법 하나

두 번째 시도의 첫 본회의.

장기연구 검토법.

찬성 61.2.

반대 32.5.

통과.

처음 법안보다 훨씬 작다.

황실 전략권.

없음.

군.

없음.

기반시설.

없음.

연구사업 평가절차.

끝.

황제 재가.

연설?

안 함.

법무장관 발표.

세크터 예측 59.

이번엔 비슷.

정부가 승리?

일부.

위원회가 더.

리안 세르 인터뷰.

“첫 법안을 왜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기자.

“황제안이 아니어서 통과됐습니까?”

“내용이 달라서요.”

정확.

법 시행 첫 대상.

장기복원 연구소 47곳.

계속 31.

축소 8.

전환 5.

종료 3.

연구자 반발.

종료 3곳 중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오래 알고 있던 대단절 항로연구.

20년 성과 낮음.

종료.

황실이 살려주지 않음.

지지층 일부 충격.

법이 실제로 작동.

데이터·시료·장비는 보존.

연구자 다른 프로젝트.

완전삭제.

아님.

5년 뒤 한 종료연구의 옛 데이터가 새 이론에 도움.

시설 재개?

전체 아닌 소팀.

종료가 지식폐기와 같지 않다는 규칙 효과.

다른 연구소는 평가 때문에 목표를 과장.

성과지표 게임.

감사.

‘가설제거’ 숫자를 부풀림.

평가제도도 사람행동 바꿈.

법 개정.

정량지표만 쓰지 않음.

외부동료평가.

또.

작은 법도 완벽하지 않다.

세대책임연합은 법 통과를 자기 승리.

연속성연맹도.

“자동폐지를 막았다.”

같은 법.

정부.

굳이 소유권 주장 안 함.

황실지지 언론은 ‘황제 개혁 첫 승’이라고.

대변인 정정 안 함?

나이아.

“이번엔 굳이 정정할까요.”

나는 생각.

“내용에 황제 뭐 있어?”

“없습니다.”

“그럼 정정.”

[법안은 하원 위원회 수정안이며 황제는 재가.]

일관성.

작은 법 하나 통과했다고 원안패배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 분위기.

회복.

전략원 직원도.

다음은 군사계약.

더 어려움.

아델라인이 청문회에 다시.

군부 강경파.

재정파.

기밀.

첫 법보다.

나이아가 말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는데.”

그래도 조금.

38.6에서 61.2.

숫자 자체보다 이유가 달랐다.

의원들이 황제에게 져준 게 아니다.

자기들이 고친 법에 자기 표를 준 것이다.

장기연구 검토법 통과 뒤 가장 먼저 바뀐 건 연구소보다 예산서였다.

‘성과.’

‘불확실성.’

‘다음 검증.’

‘종료 시 보존.’

네 항목.

예전 보고서는 성과만.

실패 숨김.

새 보고서는 무엇을 못 알아냈는지도.

연구자들 처음 싫어함.

어떤 연구소.

“20년 동안 실패.”

정치적으로 위험.

하지만 실패내용이 다른 연구중복 막음.

한 의료연구는 12년 성과 거의 없음으로 축소판정.

환자단체 반발.

희귀질환.

평가위원회 재검토.

연구가 적은 이유.

표본 부족.

대체기관 없음.

축소 취소.

단순 지표가 위험.

법 시행 과정에서 바로 수정.

복원연구소 종료 3곳 연구자들은 새 일자리로 흩어졌다.

그중 일부 프런티어 탐사기업.

민간에서 성과.

국가연구 종료가 연구자 인생 종료 아님.

장기연구법은 기업에도 간접영향.

정부 장기연구계약을 받는 회사도 평가.

세라트 같은 공급업체.

기업은 연구실패 공개가 영업비밀이라고.

공개요약.

기밀.

첫 10년 후 법 평가.

총 연구비.

거의 동일.

사업 수.

줄음.

사업당 평균비.

증가.

중복정리.

성과.

증가?

판단 이르다.

세대책임연합은 성공 주장.

연속성연맹.

“예산 안 줄었으니 우리 승리.”

양쪽.

황실은 평가 기다림.

리안 세르는 법 통과 뒤 유명해짐.

차기 장관설.

그는 부인.

하원 남음.

황실에서 제안?

없음.

의회에서 잘하는 사람을 정부가 매번 데려가면 독립성 약해짐.

재상은 농담.

“좋은 사람 좀 빌려주십시오.”

하원의장.

“키우십시오.”

작은 법 하나가 정부·의회 관계도 조금 바꿈.

황제는 서명만.

그런데 시민들은 여전히 황제법으로 기억할 가능성.

역사책?

교육부 초안.

[황제의 장기전략 개혁 과정에서 제정.]

나이아가 수정요청.

[통합법 부결 뒤 의회·정부 협상으로 제정.]

정확.

황제도 실패부분 포함.

좋음.

성공만 남기면 다음 세대가 왜 법이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 못 한다.

61.2라는 숫자 뒤에는 38.6의 실패가 있었다.

둘 다 기록했다.

장기연구 검토법 첫 개정은 시행 3년 만이었다.

너무 빨리 평가받는 사업.

너무 늦게 평가받는 사업.

독립위원회가 주기 범위를 제안했지만 분야 특성이 예상보다 넓었다.

기초물리 12년.

임상의료 4년.

대형망원시설 15년.

상한·하한 조정.

법이 통과됐다고 설계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매번 기본법을 고치진 않았다.

하위규칙.

의회보고.

운영.

황제는 이런 작은 수정사항을 더 이상 직접 보지 않았다.

나이아가 이상치만.

장기정책 제도가 자리잡을수록 황제에게 올라오는 정상업무는 줄어들었다.

성공한 제도는 황제 책상에서 멀어진다.

전략원 직원 하나가 서운해했다.

“폐하가 관심을 덜 가지십니다.”

“잘 돌아가면 왜.”

좋음.

다음 방위법은 아직 황제 책상 가까이 있었다.

군과 의회의 권한충돌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장기연구 검토법의 첫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된 건 폐지가 아니라 전환이었다.

한 인과물리 연구소.

원래 목표.

대단절 좌표복원.

성과 낮음.

평가위원회.

폐지 대신 항법오류·중력지도 연구로 전환.

기존 장비·인력 활용.

5년 뒤 프런티어 민간항법 사고 감소에 기여.

복원목표는 못 달성.

다른 가치.

정부 홍보.

“실패연구의 성공적 전환.”

연구자들 싫음.

그냥 연구전환.

반대로 어떤 연구는 평가에서 계속 판정.

유명원로 연구자 영향력.

이해충돌.

평가위원 교체.

장기연구법도 권력관계.

시민대표 위원 한 명이 과학내용에 과도하게 개입.

전문가 반발.

역할구분 다시 교육.

평가위원회도 완벽.

아님.

법 10년 평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 것.

종료율?

아님.

연구데이터 보존율.

종료사업 자료 98퍼센트 이상 보존·검색 가능.

과거에는 폐지사업 데이터가 부처별로 흩어짐.

후대 재사용.

연속성연맹도 만족.

세대책임도 낭비 감소.

양쪽이 다른 이유로 좋아한 부분.

이런 좁은 겹침을 찾는 게 정치.

황제 원안은 큰 철학적 겹침을 찾으려 했다.

작은 법은 데이터보존 같은 실무적 겹침에서 오래 갔다.

그 차이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었다.

장기연구법이 통과된 뒤 복원유족단체와 연구자 사이 대화도 조금 달라졌다.

예전에는 연구예산을 줄이면 수색의지를 버린다고 받아들인 가족들이 많았다.

새 법은 가족지원·실종자 관리예산과 연구사업 평가를 분리했다.

연구소가 종료돼도 실종자 법적지위·가족지원은 유지.

이 분리가 실제 불안을 줄였다.

한 유족대표가 말했다.

“우리가 원한 건 연구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약속을 연구성과와 묶지 않게 됐다.

복원정책도 더 정확해졌다.

작은 법이 오래된 감정문제 하나를 의외의 방식으로 풀었다.

다음 방위법에서는 이런 행운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군사기밀과 의회통제는 감정보다 권한문제였기 때문이다.

장기연구법 시행보고서는 황제에게 첫 3년만 직접 올라왔다.

그 뒤부터는 이상사례만.

정상평가는 과학원·의회가 처리했다.

법이 황제안에서 멀어질수록 제도로서는 더 안정됐다.

작은 법의 성공 때문에 정부가 다시 자신감을 과도하게 갖는 순간도 있었다.

재상이 방위법을 “이번에도 비슷하게” 처리하자고 하자 아델라인이 바로 반대했다.

“연구소와 함대는 다릅니다.”

첫 실패의 반대 오류.

모든 걸 묶어도 문제지만, 한 분야 성공방식을 다른 분야에 복사하는 것도 문제.

정부는 방위법 전담협상을 새로 꾸렸다.

하나의 성공사례도 만능표준으로 만들지 않는 것.

정책학습에는 복제보다 구분이 더 많이 필요했다.

법 시행 20년째에는 ‘38.6에서 나온 법’이라는 표현조차 잘 쓰이지 않았다. 연구자와 공무원에게는 그냥 평가주기·데이터보존 규칙이었다. 정치적 출생보다 실제 사용법이 더 중요해진 순간, 제도는 원래 싸움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 연구평가위원회 위원 임기도 제한됐다. 같은 전문가가 수십 년 같은 연구분야를 심사하면 학맥·경쟁관계가 굳을 수 있어서다. 연속성을 위해 일부 중첩임기를 두되 정기교체. 장기연구를 평가하는 제도 자체도 장기고정되지 않게 했다.

법무원은 연구평가 결과를 정치광고에 왜곡해 쓰는 사례도 감시하지 않았다. 표현은 자유. 대신 원자료가 공개돼 다른 쪽이 반박할 수 있었다. 제도는 해석을 통제하는 대신 자료접근을 보장했다. 연구자들은 평가법을 싫어하면서도 데이터보존 예산은 좋아했다. 한 제도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렸다. 그 불편한 혼합이 오히려 법을 쉽게 폐지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남았다. 이후에도. 평가제도는 그렇게 황제 책상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 편이 제도에는 더 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