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화 — 38퍼센트의 사람들

첫 법안에 찬성했던 38.6퍼센트도 있었다.

패배분석은 반대표만 봤다.

찬성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버립니까?”

연속성연맹 강경파.

통합법 원안 지지.

복원기관.

군산업계 일부.

장기인프라 기업.

이들은 법을 쪼개는 걸 후퇴로 봄.

“의회가 반대한다고 원칙까지 버립니까.”

정부.

원칙이 뭐였나.

장기사업 안정.

그건 남음.

25년 잠금.

없음.

찬성파에게는.

차이 큼.

한 원로 상원의원은 황제에게 공개서한.

“폐하께서 한 번 진 뒤 너무 빨리 물러섰습니다.”

내 답.

안 함.

정책.

황실지지 언론은 리안 세르를 ‘황제안 해체자’라고 공격.

위협.

황실 대변인.

반대.

“위원회 조정관에 대한 협박은 수사대상.”

정치비판은 가능.

리안은 경호등급 상승.

본인은 불편.

상원테러 영향.

찬성파 조직도 로비등록.

합법.

복원기관들은 직원들을 의원실에 보내 장기연구법에서 예산보호 조항을 다시 넣으려.

위원회가 거절.

군 산업계는 전략방위법의 취소비용 공시를 약화하려.

일부 수용.

기밀.

정치.

정부가 반대파만 설득하는 동안 지지층을 잃는 문제.

재상은 원안 찬성연합과 별도협상.

통합법 부활?

아님.

각 법에 장기계약 안정장치를 더 명확.

예.

장기연구는 평가기간 중 갑작스러운 예산전액삭감 금지.

최소운영비 2년.

군사계약은 취소 전 독립비용평가.

기반시설은 계약변경 보상규칙.

완전잠금은 아니지만 급격한 변경을 막는 장치였다.

찬성파 일부 돌아옴.

38.6 전체?

아님.

강경 연속성파는 여전히.

그들의 표 없이도 과반 가능.

황제가 무시?

정부는 의견 들음.

반영 가능한 것만.

연합정치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다.

나이아가 말했다.

“폐하께선 처음엔 모두를 반씩 만족시키려 하셨습니다.”

“응.”

“지금은 필요한 과반을 만드는 중입니다.”

말이 차갑게 들림.

정치.

그렇다고 소수권리 무시?

법안은 권리박탈 아님.

정책.

첫 법안 찬성자 중 단명종 의원들은 25년 조항을 왜 지지했나.

복원·방위 지역 고용안정.

시간감각만.

아님.

그들을 ‘장기주의’로 묶은 분석도 부정확.

지역경제.

정치인 한 명은 말했다.

“25년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조선소가 25년 계약이라서 찬성했습니다.”

정직.

세대정치가 경제정치와 겹침.

38퍼센트의 사람들도 한 이유로 찬성하지 않았다.

정부는 원안 지지층을 다시 분해.

지역.

산업.

정책.

일부는 새 법으로.

일부는 잃음.

황제 개인지지와 법안지지는 더더욱 다름.

여론조사.

황제 지지 80대.

원안 지지 40대.

사람들은 황제를 좋아하면서 법을 싫어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정치패배를 개인적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왔다.

왕과 정책.

분리.

첫 실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다.

38.6퍼센트의 원안 지지자들은 새 정치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장기국가연합.’

연속성연맹보다 강한 장기예산보호.

복원·방위·기반시설 30년 이상.

회원.

원로뿐 아니라 프런티어 산업지역 젊은 의원도.

경제.

이들은 새 3법이 너무 약하다고.

본회의에서 반대할 수도.

정부는 원안 지지층이니 당연히 새 법도 찬성할 거라 생각했다가 또 틀릴 뻔.

장기국가연합 대표는 재상에게 말했다.

“원안을 철회한 순간 우리 표도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상.

“이번엔 안 합니다.”

배움.

새 법이 통과하려면 반대파를 끌어오고 원안 강경찬성파 일부를 잃을 수 있다.

정치적 재편.

황제 지지단체 중 일부는 장기국가연합을 공식지지.

황실.

중립.

한편 원안 반대했던 재정파 일부는 새 연구법 찬성으로.

표가 섞임.

시민여론도.

원안 찬성 43.

새 연구법 찬성 66.

법 세분화 효과.

방위법 찬성 58.

기반시설 63.

여론조사 질문이 실제조항을 자세히 보여줄수록 찬반이 달라졌다.

원칙 질문보다.

통계원은 상세설문 권고.

38.6퍼센트 지지층 중 복원유족단체가 가장 감정적.

“대단절 수색은 예산정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가족.

세대책임 의원.

“그래도 공공예산입니다.”

충돌.

정부는 복원수색의 인도적 성격과 연구효율평가를 분리.

실종자 데이터관리·가족지원은 안정기금.

위험한 탐사연구는 평가.

좋음.

유족지원이 연구성과 때문에 끊기지 않게.

복원기관도.

이 구분 덕분에 유족단체 일부 새 법 수용.

군사산업지역도 비슷.

직원고용안정과 무기체계 필요성.

분리.

전환기금.

장기계약 종료 시 지역고용지원.

무기 필요 없는데 일자리 때문에 유지하는 문제 줄이기.

지역의원 불만.

대체산업지원.

원안은 이 모든 걸 ‘연속성’ 하나로 묶었다.

새 법은 보호할 대상과 평가할 대상을 나눴다.

38퍼센트 지지층도 그 안에서 다시 갈렸다.

정치패배 뒤 지지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원안 문장을 끝까지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왜 찬성했는지 하나씩 다시 물어보는 일이었다.

원안 강경지지층 가운데 가장 조직력이 큰 곳은 장기방위산업 지역이었다.

조선소.

센서기업.

군수도시.

그들은 25년 예산잠금이 없어지면 고용이 불안해질 거라 주장.

정부는 군사필요와 지역고용을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지역에서는 두 문제가 실제로 같은 급여명세서에 들어 있었다.

새 전환기금 논의.

방위계약 취소로 지역고용이 크게 줄면 일정기간 산업전환 지원.

그 돈 때문에 불필요한 무기를 계속 사지 않게.

지역의원 일부 수용.

강경파.

“결국 군수산업 축소 준비.”

정치.

아델라인은 공개적으로 전환기금 찬성.

“필요 없는 함선을 일자리 때문에 만드는 게 군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군수노조는 불만.

그녀가 노동자 삶 모른다고.

아델라인은 반박 안 함.

정부가 노동전환 지원규모를 실제로 늘림.

정책으로.

원안 지지층 일부가 새 방위법으로 이동.

38.6퍼센트의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건 그들이 원한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보존하는 과정이었다.

장기국가연합은 원안 부활을 위해 상원부터 움직이려 했다.

하원에서 부결됐지만 상원에서 장기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압박.

결의.

법적효력 약함.

상원 원로층 지지.

통과 83 대 51.

언론.

“상원, 황제 원안 지지.”

과장.

결의문에는 25년 숫자 없음.

장기전략 중요성만.

하원은 무시.

양원 긴장.

재상.

중재.

장기국가연합은 하원에서도 별도법안.

30년 핵심방위 예산보호.

위원회 탈락.

왜.

대상 너무 넓음.

정치적으로 패배.

원안지지층도 자기 법을 시험받음.

그 과정에서 좋은 제안 하나는 살아남았다.

대형 장기계약 취소 전 지역고용·공급망 영향평가.

새 방위법에 포함.

강경파 법안에서 기능 일부 흡수.

정치안이 죽어도 아이디어 전부 죽을 필요 없음.

장기국가연합은 불만이지만 성과.

황실지지단체들이 원안부활 청원 서명.

수십억.

제국 인구 대비.

일부.

청원 조건 충족.

하원 청문.

다시 토론.

위원회는 부활 안 함.

시민청원도 의회명령 아님.

서명한 시민들 실망.

정치참여가 원하는 결과 보장하지 않음.

황제는 청원에 개인답변 안 함.

정부가 이미 새 3법 추진.

지지자에게도 절차가 같다.

이 점이 첫 실패 뒤 중요한 시험이었다.

원안 강경지지자들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새 법을 다시 크게 묶으려는 순간도 있었다.

재상실 초안.

방위·연구 공동안정조항.

나이아가 황제에게 올리기 전 반려.

“또 시작입니다.”

재상.

불쾌.

회의.

결국 별도.

조직은 익숙한 해결법으로 돌아가려 한다.

황제도.

첫 실패를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

비서실은 대형법안마다 과거 유사실패 사례를 붙이기 시작했다.

귀찮음.

효과.

장기전략법 원안이 첫 사례.

미래 관료들이 ‘38.6 보고서’라고 부르게 됨.

숫자가 정책문화 속 경고표지가 됐다.

38퍼센트의 지지자를 무시하지 않는 것과 38퍼센트 법안을 되살리는 건 다른 일이었다.

장기국가연합도 몇 년 뒤 내부에서 갈렸다.

원안 그대로를 원하는 사람과, 새 법들 안에서 장기보호조항을 강화하자는 사람.

후자가 더 커졌다.

정치조직도 패배 뒤 형태를 바꿀 수 있었다.

정부는 그 변화도 자기 승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원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전략을 고른 것이다. 다음 표결에서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정부와 같은 편에 설 수도, 다시 반대할 수도 있었다.

원안 지지층과 새 법 지지층 사이 갈등은 지역선거에서도 나타났다. 군수도시 후보가 25년 잠금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같은 도시 젊은 노동자들은 전환기금·다년계약 쪽을 더 지지했다.

선거결과는 박빙.

원안 강경후보 패배.

그렇다고 장기국가연합이 사라진 건 아니다.

정치적 아이디어는 한 선거에서 져도 남는다.

정부는 그들을 실패한 과거로 취급하지 않았다. 다음 방위예산 협상에서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다.

장기국가연합은 결국 원안 복원 대신 ‘장기사업 급변방지’라는 좁은 목표로 정강을 수정했다.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내용은 달라졌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도 시간이 지나며 현실에 맞춰 조금씩 움직였다. 장기국가연합의 새 노선은 원안 강경파를 일부 잃었다. 그들은 별도 소모임을 만들었지만 의석은 많지 않았다. 조직이 현실에 맞춰 움직이면 항상 더 급진적인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 소모임도 다른 합법정치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상대했다.

장기국가연합의 온건파는 이후 방위·기반시설 위원회에서 중요한 중간표가 됐다. 정부가 원안을 포기한 것이 그들을 영원히 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다. 패배 뒤 관계를 끊지 않은 효과였다. 몇 년 뒤 온건파와 강경파는 서로 다른 표결을 했지만 같은 조직 이름을 계속 썼다. 정치조직도 내부차이를 품은 채 유지될 수 있었다. 정부는 어느 쪽을 ‘진짜’라고 골라주지 않았다. 그 차이는 다음 예산협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협상은 그 뒤에도 계속됐고, 표도 안건마다 다시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