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화 — 황제안이 없는 협상

두 번째 시도의 첫 원칙.

황제안을 만들지 않는다.

정부안은 있다.

재상.

부처.

황제 공개지지.

본회의 직전까지 안 함.

왜.

첫 실패에서 황제 이름이 법 내용보다 커졌다.

이번에는 의원들이 자기 연합을 만들게.

하원 장기정책위원회.

위원 수천.

소위원회.

세대책임연합.

연속성연맹.

재정파.

지역인프라 의원.

복원유족 출신.

군사위원.

서로.

정부는 문구제안.

황제.

서면답변만.

첫 협상쟁점.

장기연구 평가위원을 누가 임명.

정부?

의회?

연구기관?

정부가 전부.

불신.

의회 전부.

정치화.

혼합.

3분의 1 연구자.

3분의 1 의회추천.

3분의 1 독립감사·시민대표.

시민대표가 과학평가?

역할.

사회비용·공개성.

과학내용은 전문가.

구분.

두 번째.

평가결과 공개.

인과물리·군사기술.

기밀.

공개요약 + 봉인전문.

세 번째.

실패연구.

성과 없으면 종료?

연구자.

“실패도 결과.”

의원.

“그 말을 100년 할 수 있습니까.”

기준.

가설 제거.

데이터.

방법.

인력.

단순 성공/실패.

아님.

복원항로국은 불편.

과거 수십 년 낮은 성과.

그렇다고 황제가 보호.

안 함.

위원회.

어느 복원연구소 하나가 실제 종료후보.

황제 개인적으로 아쉬움.

대단절.

데이터.

20년 반복.

유의미한 진전 없음.

평가위원회는 폐지 권고.

법 시행 전 시범.

나는 전략원에 물었다.

“다른 가치 없나.”

“인력양성은 있습니다.”

“그걸 위해 연구소 유지?”

“비효율적입니다.”

종료.

연구인력 상당수는 다른 항로·대학·민간연구로 전환됐다.

시설 일부 보존.

황제가 과거기억 때문에 연구소를 살리지 않음.

의원들에게 신호.

하지만 일부 복원유족은 배신이라고.

황실 앞 시위.

나는 안 나감.

법은 아직 통과 전.

시범결정.

협상과정에서 새 정치인 한 명이 두드러졌다.

하원 장기정책위원회 공동조정관.

리안 세르.

벨로아계 완전시민.

나이보다 경력.

주택·재정 출신.

그는 황실지지자도 반대파도 아님.

첫 법안 반대.

정부 실무자들이 경계.

리안은 말했다.

“폐하가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법안이 싫어서 반대한 겁니다.”

좋음.

그가 세대책임연합과 연속성연맹 사이 문구 조정.

25년 숫자 삭제에 큰 역할.

황실에서 그를 따로 만나자?

안 함.

나이아.

“만나면 또 황제사람이라는 기사 납니다.”

맞음.

그는 위원회에서 일하게 둠.

재상은 가끔 불평.

“협상이 느립니다.”

첫 법안은 빨리 만들어 8년.

둘째는 위원회만 2년.

느림.

그래도 표.

장기연구 검토법 본회의 예상 59.

전략방위 규칙 54.

기반시설 62.

모두 과반.

아직.

이번에는 세크터 확률을 황궁 첫 페이지에 안 올렸다.

나이아가 부록.

좋음.

황제안이 없는 협상은 황제에게 덜 통제되는 느낌이었다.

대신 의원들이 통과되면 자기 법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게 필요한 변화였다.

황제안이 없다는 원칙은 언론에도 영향을 줬다.

처음 몇 주는 계속 ‘황제 개혁 수정안’이라고 불렀다.

위원회가 항의.

“저희가 수정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언론도 점차 ‘장기정책 3법’으로.

이름이 바뀌니 여론도 조금 덜 황제찬반으로 갈렸다.

리안 세르는 황실과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재상과는 자주 만났다.

공식등록.

로비기록.

“정부와 협상하는데 황제와는 왜 안 만납니까.”

기자.

“정부는 법안 당사자고 폐하는 재가권자니까요.”

헌정역할 구분.

황제는 리안의 공개발언을 가끔 봤다.

날카로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측근으로 끌어오고 싶은 유혹.

안 함.

의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의회에 있는 게 낫다.

리안도 완벽하지 않았다.

기반시설법 초안에서 지역정부 재정능력을 과대평가.

가난한 정식령들이 반발.

“자치와 책임”을 강조하다 중앙보증을 너무 줄임.

위원회 수정.

재정취약 지역에는 조건부 중앙보증.

리안 인정.

황제도 아닌 정치인도 틀림.

연속성연맹 공동대표 테라 모엔.

아틀라스 원로의원.

원안 찬성.

리안과 자주 충돌.

연구법에서는 타협.

방위법에서는 강경.

“전쟁준비를 7년 평가표에 넣을 겁니까?”

리안.

“전쟁준비라서 검토 안 합니까?”

둘.

아델라인이 중간.

“평가주기와 예산잠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군인의 한마디.

테라 모엔은 아델라인을 군부편으로 예상.

틀림.

아델라인은 압도적 군사력을 유지하되 그것이 목적화되는 걸 경계하는 쪽으로 오래 변해왔다.

후계장교들.

그녀는 말했다.

“함대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건 모욕이 아닙니다.”

군부 젊은 장교 일부 박수.

원로 일부 침묵.

협상은 황제와 반대파가 싸우는 구도가 아니라 리안·테라·재상·군·지역정부가 각자 선을 긋는 구조.

황궁은 멀리.

정부 실무자들도 처음엔 매 조항마다 황실의향을 확인하려 했다.

나이아가 금지.

“법안 협상 중간에 폐하 선호를 묻지 마십시오.”

최종 전략원 핵심원칙 충돌 때만.

실무자 불안.

그러다 익숙.

어느 조항은 황제가 싫어할 만한 방향으로 합의.

장기연구 종료권한을 단순과반에 두는 것.

전략원.

황실에 보고.

나는 반대?

개인적으로 높은 기준 선호.

그런데.

“위원회 합의?”

“예.”

“헌정문제?”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나이아가 나중에 말했다.

“표정이 안 좋으셨습니다.”

“싫으니까.”

“그래도 두셨고요.”

정치.

황제안이 없는 협상은 황제가 좋아하지 않는 문구가 실제 법에 들어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었다.

황제안이 없는 협상은 정부 안에서도 장관들의 자유를 넓혔다.

재무장관은 기반시설법에서 정부초안 반대.

과학장관은 연구법 찬성.

국방장관은 방위규칙 일부 반대.

재상은 정부 단일입장을 유지하려 했지만 모든 조항에서 하나로 묶지 않았다.

상원 13표 논쟁에서 배운 것.

장관이 반대하면 이유 공개.

의원들은 오히려 협상상대가 명확해졌다고 평가.

정부 내부 의견차가 숨겨지지 않으니 어느 부처를 설득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황제 입장에서도 보고서에 ‘정부안’ 하나만 올라오지 않고 부처별 반대가 보였다.

결정할 때 더 복잡.

하지만 첫 법안처럼 내부이견이 나중에 폭발하는 일은 줄었다.

리안 세르는 재상과 한 회의에서 말했다.

“정부가 하나의 사람처럼 말하지 않으니 협상하기 쉽습니다.”

재상.

“칭찬 맞습니까?”

“절반.”

정치적 관계가 적대·충성 둘만이 아닌 상태.

황제안이 없다는 말은 황제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관심과 소유권을 분리한 것이었다.

리안 세르가 유명해지자 그의 출신이 정치적 소재가 됐다.

벨로아계 완전시민.

보호국계 가족사.

일부 황실강경파.

“외부계 출신이 제국 장기전략을 흔든다.”

정치적으로 저급.

리안은 반박하지 않음.

다른 벨로아계 의원들이 더 화냄.

황실 대변인도 출신 공격을 비판.

정책비판과 시민권 공격 구분.

리안의 완전시민권은 수십 년 전부터.

그가 황제법 반대했다고 시민권 정당성이 흔들릴 이유 없음.

이 사건은 시민권 2세대 개혁이 실제 정치갈등에서 시험되는 장면이었다.

비아틀라스 완전시민이 황제안에 반대.

정상.

보호국 출신이면 제국에 더 감사해야 한다?

아님.

시민권은 정치적 감사계약이 아니다.

리안 지지율 오히려 상승.

공격 역효과.

황실강경파 단체 사과 안 함.

합법발언.

사회가 판단.

리안 자신도 이후 한 보호국 예산법에서 지역정부 편향 논란.

벨로아계라는 이유?

근거 없음.

정책자료.

그를 정체성 영웅으로 만들면 또 문제.

의원.

황제와 리안이 처음 직접 만난 건 법안 통과 뒤 국정자문행사.

공개.

여럿.

개인면담 아님.

그가 말했다.

“폐하, 처음 안은 정말 싫었습니다.”

“알아.”

“지금 안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

끝.

사진.

언론.

‘화해.’

싸운 적도 없음.

정치가 정책반대를 개인갈등으로 소비하는 버릇.

리안은 다음날 또 정부안 하나 반대.

화해기사 의미 없음.

그게 더 좋았다.

리안 세르가 황실과 개인적으로 가깝지 않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며 중요해졌다. 정부안 하나를 도와 통과시킨 뒤에도 다음 안건에서 황실재산 공개 확대를 강하게 밀었다.

황실 내부에서는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나왔다.

나이아가 바로 잘랐다. “무슨 은혜요?”

의회에서 자기 일을 한 것뿐.

정치협력은 충성계약이 아니다.

황제도 그 말을 받아들였다.

어제 같이 법을 만들었다고 오늘 내 편이 되는 구조라면 ‘다른 다수’는 오래 못 간다.

리안 세르가 황실재산 공개확대 법안을 다시 들고 왔을 때 정부는 그를 ‘협력자’라는 이유로 막지 않았다. 재상은 오히려 별도 협상팀을 붙였다. 지난 법에서 함께 일한 신뢰는 다음 법의 찬성표가 아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정도로만 남았다. 위원회 기록도 그 원칙을 계속 확인했다. 협상은 황궁 밖에서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