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화 — 한 법에 너무 많은 시간

정부는 실패한 법안을 세 조각으로 나눴다.

복원·과학.

전략방위.

민간장기기반시설.

처음엔 행정편의를 위해 한 법으로 묶었다.

이제 이해관계대로 분리.

법 이름도 각각 평범.

[장기연구 검토법.]

[전략방위 계속성 규칙.]

[세대기반시설 재정계약법.]

황실 이름.

없음.

첫 조각.

장기연구.

복원항로.

인과물리.

희귀생물.

수십 년 성과 없는 연구.

세대책임연합이 요구.

10년마다 계속할 이유.

연속성연맹이 요구.

단기 성과부족만으로 폐지 금지.

타협 가능.

연구사업은 10년마다 ‘계속/축소/전환/종료’ 공개평가.

평가한다고 자동예산 삭감 아님.

종료하려면 단순과반.

왜 높은 기준 없음.

미래의회 예산권.

대신 종료 시 데이터·인력·시설 보존계획 의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연속성연맹.

완전만족 아님.

그래도.

세대책임.

찬성.

통과 가능성.

두 번째.

전략방위.

군부는 25년 예산안정을 원함.

하원은 싫음.

아델라인 베르크가 원로군사자문으로 청문회.

오랜만.

후배에게 지휘를 넘기는 일을 배워온 사람.

그녀가 말했다.

“전쟁함은 25년보다 오래 씁니다. 그렇다고 의회가 25년 동안 질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군부 일부 불편.

그녀는 계속.

“함대건설을 중간에 끊으면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종료비용을 공개하십시오. 그다음 의원들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예산잠금보다 종료비용 투명화.

새 안.

다년계약 가능.

매년 전액재투표는 안 하되, 의회가 취소할 권리 유지.

취소 시 실제 위약·전력공백 공개.

정치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잠그진 않음.

군.

받음.

세 번째.

민간기반시설.

100년 관문.

도시수송.

에너지.

여기선 지방정부까지.

25년 중앙약속보다 사업별 장기계약.

이미 시장에서 하는 방식.

황실 전략원 역할 줄음.

재무·지방.

정부안이 세 조각으로 나뉘자 황제 중심성도 줄었다.

처음 법안의 상징.

‘장수황제와 단명 의회 타협.’

멋있음.

실제 법.

더 지루.

좋음.

한 언론이 비판.

“황제 대개혁이 행정규칙 세 개로 쪼개졌다.”

정확.

그리고 그게 나을 수도.

황실 전략원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8년 통합구조.

분해.

나이아가 직원간담회.

“여러분 목적이 하나의 아름다운 법을 만드는 겁니까, 장기정책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까.”

내 말투?

조금 세라 같음.

직원들.

다시.

법안 설계팀도 분리.

연구자는 연구.

군은 방위.

지방·기업은 기반시설.

한 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넣었던 걸 풀었다.

황제 시간감각 문제도.

장기라는 단어 하나가 10년·25년·100년을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단명종 의원에게 25년.

아틀라스 황제에게 25년.

같은 숫자.

다른 감각.

그래서 새 법에는 고정주기보다 사업유형별 주기.

연구 7~12년.

방위 계약별.

기반시설 5~20년.

범위.

복잡.

통합법보다 설명 어려움.

실제에 가까움.

첫 위원회 표결.

장기연구 검토법.

찬성 64퍼센트.

아직 본회의 아님.

38.6보다.

나이아가 숫자 보여줌.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

“위원회입니다.”

배움.

황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큰 틀보다, 서로 다른 시간들을 각자 다루는 법이 의회에서는 더 잘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 법으로 나눈 뒤에도 각 법 안에서 다시 쪼갤 문제가 생겼다.

장기연구법의 ‘연구’에는 기초과학과 복원탐사, 의료, AI, 공학이 같이 들어간다.

성과주기 다름.

의원들이 또 말했다.

“또 한 법에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닙니까.”

이번엔 정부가 방어하지 않았다.

분야별 하위규칙 위임.

법은 평가원칙만.

주기와 지표는 독립위원회가 분야별로 정하고 의회승인.

상위법 짧게.

전략원은 처음엔 싫어함.

정책통일성 감소.

현실.

전략방위 규칙에서는 군종별 차이.

함대건조.

센서망.

요새.

인력훈련.

아델라인은 청문회에서 말했다.

“함선과 장교를 같은 감가상각표에 넣지 마십시오.”

회의장 웃음.

사람양성은 더 길고.

시설은 계약.

군 예산도 단일 ‘25년 안정’으로 묶기 어려움.

민간기반시설은 지역자치와도 연결.

세라나 북부는 중앙 장기계약보다 지역재정권.

티라엔은 전환 중 중앙보증이 필요.

같은 정식령도 다름.

세 번째 법은 결국 중앙법이 아니라 ‘장기계약 최소원칙’으로 축소.

실제 사업은 지방·시장.

황제는 통합법이 분해되는 걸 보며 처음엔 뭔가 핵심이 사라지는 느낌.

나이아가 물었다.

“무슨 핵심이요?”

장기정책을 세대정치에서 보호.

그 목적은 남음.

방법만 여러.

세라.

“제국도 하나의 법으로 다 안 굴러갑니다.”

맞음.

위원회 과정에서 원안 문구 중 살아남은 문장은 거의 없음.

전략원 직원들 아쉬움.

그러나 아이디어.

정기검토.

종료비용 공개.

데이터보존.

다년계약.

살아남음.

문장이 아니라 기능.

하원 법제실은 원안과 새 3법 비교표를 만들었다.

원안 1,200페이지.

새 기본법 3개 합계 640.

하위규칙 별도.

더 단순?

겉.

운영은 더 복잡.

하지만 각 담당자가 자기 부분만.

시민설명도 쉬워짐.

연구법.

연구.

군사법.

방위.

기반시설법.

도시·관문.

원안 설명회에서는 질문이 뒤섞였음.

세크터 인사이트는 세 법 통과확률 따로.

연구 63.

방위 51.

기반 66.

황궁은 부록.

이번엔 나이아가 첫 페이지에 숫자 대신 쟁점 목록.

법을 나누자 정치연합도 달라졌다.

같은 의원이 연구법 찬성, 방위법 반대.

정상.

통합법에서는 한 표로 묶였던 차이가 드러남.

황제 입장에서는 표관리 어려움.

제도 입장에서는 더 정확.

한 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넣지 않는다는 건, 한 의원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한 표로 답하라고 하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새 법안 설계팀은 문서 첫 장에 ‘이 법이 하지 않는 것’을 적기 시작했다.

장기연구 검토법.

[군사계약을 규율하지 않음.]

전략방위 규칙.

[민간연구 예산을 자동보호하지 않음.]

기반시설 계약법.

[지방정부 자치권을 제한하지 않음.]

범위를 먼저.

왜.

첫 법안이 모든 걸 해결하려다 실패.

법제실은 이 방식이 다른 법안에도 유용하다고 봤다.

국민도 무엇이 빠졌는지 알기 쉬움.

정치인은 빠진 문제를 별도 법으로.

한 법에 세계관을 다 넣지 않는 습관.

황실 전략원도 보고서 분량 줄이기.

나이아가 웃음.

“법안이 줄어서가 아니라 파일이 세 개로 늘었습니다.”

맞다.

단순함은 페이지 수가 아니라 책임범위에서 생길 때가 있었다.

법안을 쪼개면서 황실 전략원 내부조직도 바뀌었다.

원래 통합법 전담팀은 연구·군사·재정·헌정을 한 방에 다뤘다.

새 구조에서는 각 분야로 돌아감.

팀장 하나는 반대.

“통합시야를 잃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산하지 않고 작은 조정실만 남김.

각 법의 상호충돌 확인.

예.

연구법이 군사기술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지.

기반시설 장기계약이 지방자치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큰 통합법은 없지만 통합검토는 남음.

하나를 쪼갠다고 서로 무관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정치에서도 비슷.

세대책임연합과 연속성연맹이 법마다 다른 표.

정당 원내대표들은 예측 어려움.

예전처럼 ‘이 그룹 70퍼센트 찬성’ 계산이 덜 맞음.

세크터 모델도 개별의원 정책선호 변수를 더.

비용.

정치예측이 어려워짐.

좋나.

시장에는 불편.

대표정치에는 자연.

민간기반시설 법안에서는 기업들이 장기계약의 법적안정성을 요구.

지역정부는 미래세대가 옛 계약에 묶일 수 있다고.

중앙 최소원칙.

중도해지 보상은 인정하되 공익사유 해지 가능.

100년 계약을 절대보장하지 않음.

인프라 기업은 금융비용 상승 우려.

실제 약간.

대신 정치적 계약파기 위험은 규칙화.

시장금리.

한 관문사업은 새 규칙 때문에 투자비 2퍼센트 증가했지만, 지방정부 정권교체 후 계약이 유지돼 결과적으로 더 안정.

장기계약도 법적 잠금과 예측가능성 사이.

원안 25년 고정재정이 하려던 기능을 분야별 계약법이 더 세밀하게 대신하기 시작했다.

법제실은 세 법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교차표도 만들었다.

같은 사업이 연구에서 실증시설로 넘어가고 다시 전략인프라가 될 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경계사건.

처음 통합법이 이런 경계를 한 문서 안에서 처리하려 했던 이유도 있었다.

쪼갠 뒤엔 연결규칙이 필요.

그래서 ‘분리하되 연결한다’는 원칙.

행정적으로는 더 정교.

정치적으로는 한 표에 덜 많은 걸 넣음.

복잡함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복잡함을 어디에 둘지 바꾼 것이다.

세 법 분리원칙은 법안평가 지표에도 들어갔다. 한 법안이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몇 개나 묶는지 확인하는 ‘목적수’ 항목.

숫자가 높다고 자동 나쁜 법은 아니다.

다만 다섯 개가 넘으면 왜 하나여야 하는지 설명.

관료들은 귀찮아했다.

몇 년 뒤 이 절차 덕분에 거대복지·주택·교육 패키지 하나가 네 법으로 나뉘었다. 표결연합도 달랐고 시행부처도 더 명확해졌다.

38.6의 실패가 장기정책 밖에서도 입법방식에 흔적을 남긴 셈이었다.

분리된 세 법은 시행부처도 달랐다. 과학원·국방부·재무·지방정부가 각자 책임지고, 황실 전략원은 충돌만 조정했다. 실패했을 때 누구 책임인지도 원안보다 찾기 쉬워졌다. 큰 비전 하나가 사라진 대신 책임선이 더 선명해졌다. 세 법의 교차표는 나중에 공개판도 만들어졌다. 시민이 자기 지역 관문사업 하나를 검색하면 연구·전략·기반시설 중 어떤 법이 왜 적용되는지 볼 수 있었다. 복잡한 법체계를 숨기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따라가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교차표 덕분에 부처끼리 “우리 법이 우선”이라며 싸우는 시간도 줄었다. 경계사건은 자동으로 공동심사에 들어갔다. 복잡한 구조를 없애지 못하면 적어도 충돌하는 지점을 미리 정하는 쪽이 나았다. 이 절차도 다음 대형법안에서 그대로 재사용됐다.